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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예치환불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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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홍종호(洪鍾豪) , 박호정(朴濠楨)
  • 발행일 1997/06/13
  • 시리즈 번호 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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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화의 종류와 소비행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폐기물 발생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수거, 처리비용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매립지나 소각장의 부
지선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이나 폐기물 매립의
이차오염물질의 배출문제 등에 비추어 폐기물을 매립이나 소각에
의존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및 재활용 처리함으로
써 매립이나 소각에 대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동시에 재활용
을 통해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재활용 촉진은 결과적으로 재활용 산업을 육성함
으로써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폐기물 규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 쓰레기 종량제, 폐기물예치금제도 및 공병보증금 제도가 실시
되고 있다. 이중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에 일차적 정책목표를 두고
있는 제도로는 폐기물 예치금제도와 공병보증금 제도를 들 수 있는
데, 양 제도는 그 성격상 공히 예치환불제의 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예치환불제란 조세 성격으로 납부된 예치금을 소정의 조건이
이루어졌을 경우 다시 환불해 주는 이른바 조세 및 보조금의 성격
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사회를 구현하는 측면에 있어서 폐기물 부담금이나 제품부
과금 같은 환경세보다 효과적이다. 즉,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고, 환경을 개선시키는 행위에 대
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관리정책의 효율화 차원에서 살펴보면
상기 두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폐기물 예치금제는
1992년도부터 시행한 결과 대상품목의 회수 및 반환실적이 대체로
저조하였다. 그리고 공병보증금제에서는 소액단위의 환불에 대해서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고시가격만큼 보증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폐기물 규제정책은 지난 90년대 이후 쓰레기 수거
료 종량제,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제를 도입한 후 실질적으로 경
제적인 규제수단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비점오염원으로서의 생활폐기물
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 주체에 적절히 내부화 시키지
못했으며, 아울러 환경을 정화시키는 노력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회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폐기물 예치금제 대
상품목 중 생산자예치금제 성격을 갖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수
은건전지, 가전제품 등을 소비자 예치금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
하며, 동시에 공병보증금제 대상인 주류, 청량 음료병 등 소비자예
치환불제로서의 폐기물예치금제와 통합한다. 둘째, 폐기물 예치요율
을 적정 수준 인상시킴으로써 폐기물 발생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 시키는 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폐기물 회수에 대한 동기
도 제고시키도록 한다. 셋째, 소비자 예치환불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재화의 반환에 따라 환불에 대한 권리도 함께
산다는 것, 즉 환불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
산자,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 넷째,
폐기물의 반환에 소비자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재활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하부조직으로서의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잘 구축하도록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충한
다. 다섯째,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의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폐기물예치금제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이 주관하고 있는 공병보증금제를 한 부서의 기능 아래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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