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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실업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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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우현(曺尤鉉)
  • 발행일 1999/03/31
  • 시리즈 번호 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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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고에서는 한국의 高실업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순수 지주 회
사제에 의해 재벌기업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시장적 방식에 의한 구조조정이며, 성공적
구조조정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최선의 실업대책으로 간
주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 구조조정이 7년 정도 걸린다고 할 때, 이 기간 동안의 실업대책
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부문에서 할 수 없는 노동시장 인
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고용창출, 고용안정 및 사회적 안정망
등의 실업대책은 가급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정책
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인프라로서 구체적으로 재력조사 및
직업전망조사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위
탁의 방식으로는 민간 종합고용서비스의 허용,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지역건설업체의 활용, 직업훈련에 있어서 대학, 전문대,
실업계 고교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성공
적 구조조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계에서 유망한 생산입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노동시장 유연화, 정부부문
혁신, 규제철폐)과 세계에서 유망한 생산입지로서 지속적으로 기
능하기 위한 방안(창의적 인력형성을 위한 교육규제폐지)등을 제
시하였다.

- 자유주의적 접근방식에 대비되는 방식은 코포라티즘적 방식이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정책인 경기부양정책이 추구, 정부의 적
극적 개입에 의한 직업안정 및 직업교육 훈련기능 강화, 정부개
입에 의한 사회적 안정망 형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코포라티즘적 방식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저해하며 실업대책도
성공적이지 못한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결론에서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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