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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확대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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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연하청(延河淸)
  • 발행일 1986/04/01
  • 시리즈 번호 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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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 나라는 지속적인 사회개발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보
건의료공급은 주로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음.

- 공급측면에서 바람직한 중?장기 대국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틀
을 수립하지 못하여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종착시키지 못하고 있음.

- 수요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경제개발에 의한 소득증대와 의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추진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는 경제성장
률 이상으로 신장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에 있으며, 각 계
층간?지역간 의료복지의 기회균등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의료자원수?
급 효율화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민보건의료체계 상
의 기본문제점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됨.

- 첫째,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공급측면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 둘째, 공공?민간부문 모두 의료전달체계가 제도화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의 중복과 의료인력, 및 시설의 유휴, 낭비를 초래하
고 있음

- 셋째, 1977년 이후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제도가 도입,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의료공급체계상 보건?의료수요와 이에 상응하는
의료공급체계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전국민 의료보장 확대를 위하여는 앞으로 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방안 수립이 의료보험적용확대와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
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정책에서 앞으로의 정부의 역할은
?현행 의료보호 및 부조대상자의 지원확대(전 인구의 15% 수
준)
?지역 1차 의료시설( 보건소 및 지소)의 투자강화
?지역 의료보험 정착을 위한 각종 의료제도의 개선

(※ 본 보고서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시각 부분을 요약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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