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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확대와 재정안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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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연하청(延河淸)
  • 발행일 1987/06/01
  • 시리즈 번호 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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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실적으로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을 이룩하는 대책으로는
보험료의 적정부과와 효율적인 징수, 보험급여의 억제, 외부적인 재
원조달방안의 강구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적인 지원은 물
론 앞으로도 지극히 한정적일 것이며, 의료보험확대시 단기적으로
보험급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여기서는 皆保
險을 대비하여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추계 및 정부부담의 한계, 의료
수요에 미치는 제변수의 영향을 검토하고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
한 도적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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