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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산업의 구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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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신일(姜信逸)
  • 발행일 1988/08/01
  • 시리즈 번호 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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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류제조업은 대부분이 영세업체이나 소주·맥주 ·위스키 ·
약주 등 일부 주류의 경우 소수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제조, 판매의 면허, 원료배분, 지역판매제
도, 생산량할당, 가격, 용기포장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엄격한 규제
하에 있다. 일반 주류도매업 및 슈퍼연쇄점 등으로 계통을 이루는
주류유통에 있어서 주류창구 다원화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한 생
산자와의 상대적 지위저하에서 오는 구조적 모순이 발견되며 시장
지배력을 갖는 대기업들의 밀어내기, 끼워 팔기 등이 불공정거래관
행이 성행하고 암묵적으로 거래선인 도매상으로 하여금 경쟁사의
제품을 보이콧하게 하기도 하는 등 제조사의 시장적 지위를 이용한
유통구조 왜곡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류창구 다원화에 따른 과
장경쟁, 제조사의 횡포, 지역판매제도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덤핑
시장을 형성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덤핑시장을 통한 무자료거
래는 각종 탈세의 원천이 되고 있다. 주류소비의 고급화와 같은 소
비패턴의 변화와 대외 시장개방과 같은 여건변화로 인하여 주류산
업의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 개선이 요구된다.

기타 再製酒와 같은 비인기 주류에 대한 밀어내기, 끼워 팔기
및 도매상의 덤핑행위는 정부의 '주세법' 등에 따른 과다규제 및 주
류창구의 다원화 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가격 및 수량규제와 전
년도 매출액에 따른 원료배정 등은 제조사의 공급과잉 및 시장지위
를 이용한 거래질서의 문란을 가져오게 되며, 또한 주류 유통창구
의 다원화는 과장경쟁을 유발하여 유통거래 질서의 문란을 가져오
게 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첫째, 주류 및 납세 병마개에 대한 제조 및 판매면허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도매상간의 유효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제조사의 시장
지배에 의한 횡포에 대항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인구수
비례에 의한 판매면허허가 등은 인구수 이외의 지역특수성을 새롭
게 감안하여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허개방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희석식 소주의 경우 현재 제조사간에 규모, 시장능력 등
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행의 불합리한 원료배정제도나
지역판매제도 등에 그 원인의 일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러한 각종 규제를 일시에 철폐하여 시장에 경쟁을 도입할 경우 종
래 원료배정에 따른 문제점은 다소 해결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
쟁회사가 80년도부터 매출액이 100억 이상 정도가 되어 과당경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오히려 기업간 균형을
고려한 점진적 규제완화가 바람직하며 대안으로서 원료배정 시 현
행의 예상수급량 결정방식에 일정량이 여유분을 초과 책정하여 다
수의 군소 업체에게도 충분한 酒精이 공급되도록 하여 시장력을 키
우는 한편 인기품목 역시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공급부족에 의한
시장질서 문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류유통시장의 통상 상품대금 회전일수는 45일 이상이
되나 서울, 경기지역에서 일부 대기업이 사용하는 백지수표 위임보
관에 의한 대금결정방식은 도매상에 대한 운송 배송에 있어서 간편
함을 제공하고 있으나 끼워 팔기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물량적체
및 덤핑을 초래한다. 백지수표제 및 백지주문제에 대한 공정거래법
의 엄격한 적용으로 과다공급의 폐단을 없애며 덤핑시장을 통한 무
자격 거래나 유흥업소의 자료기피 행위 및 특정인 대상 소매업의
비정상 경영활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넷째, 서울, 경기지역의 소주물량은 특정회사의 제품만으로는
공급부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상들은 거래제조사의 보
복이 두려워 경쟁사 제조품에 대한 보이콧을 자행하고 있는 바 이
러한 도매상의 보이콧 행위는 경쟁사의 비용을 가중시키고 경쟁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어 보이콧된 상품은 유흥업소 등에 제조장 출고
가격으로 직거래되고 있어 경쟁의 불균형과 가격질서의 문란이 초
래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매상이 시장에서의 지위를 남용한
보이콧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보다 강한 적용이 요구되며 주류 제조
사는 유흥업자나 일반소매업자와 직거래할 수 없도록 '주세사업처
리규정' 및 이에 준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다섯째, 유통창구 다원화에 따른 과당경쟁 및 생산자에 대한
상대적 지위저하 등과 같은 유통구조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통
합도매상을 신설하여 대화를 유도함으로써 제조업과의 구조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주류별, 상품표시별로 구분된 유통창구를 일원화할
경우 평균마진의 상승으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부정유
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도매상을 신설하여도 제조사별로
생산되는 제품이 계열화되어 있는 현재의 여건 하에서 유통계열화
현상이 일어나거나 도매상이 제조사와 동등한 지위에 서기보다는
유력 제조사의 특약점이나 판매대리점으로 변신할 가능성을 배제하
지 못한다. 개방화에 따른 외국의 다국적 기업의 시장침투에 대비
한 유통계열화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일부 중소제조업 및 일반 도
매상에 대한 형평상의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고출고 가격은 제품의 제조원가, 마진 및 세금을 합한 것이
며 여기에 유통마진이 추가되어 일반소비자 가격이 되는 현행의 가
격 및 세금결정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주세가 제조원가를 기초로 한 종가세로 되어 있어 기업
은 원가상승 요인을 갖는 행동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기술개발이나 병, 도자기 등 용기디자인 개발이 낙후되고 있는 실
정이다. 현행의 종가세 제도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주세
과세 항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창의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소비의 개성화, 개방화에 적합한 정책이 될 것이다.

둘째, 현행의 주세제도는 제조장의 荷置場 출고분을 포함한 제
조장으로부터 출고된 주류의 수량에 대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하기
때문에 장마철과 같은 비수기에 회전기간이 긴 일부 주류의 경우
재고가 누적되어 기업은 자금압박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
다.

셋째, 현행 세제는 주류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으나 적
용세율이 소비패턴이나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치 못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맥주의
경우 소비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그 소비량이 대중 酒로 여겨지는
소주의 소비량보다 많아지는 추세이나 맥주의 세율은 소주의 세율
보다 놓고 오히려 브랜디와 세율이 같아 부담율 형평의 원칙에 어
긋난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주류 시장의 개방에 대비해서도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알코올 함량에 따른 세율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
다. 따라서 적용세율을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종래의 세수위주의 조세행정을 지양하고 酒質향상과 주조업자의 기
업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주류의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정상화 차원에서 전면 개
선 실시되고 있는 혼합판매제도는 계열판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회사는 시장력을 이용 선별 공급
하는 계열판매정책을 펴고 있어 경쟁회사의 상품력 향상과 도매상
의 거래질서가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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