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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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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봉균(康奉均)
  • 발행일 1989/08/01
  • 시리즈 번호 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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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국경제가 1970년대이래 현재까지 고도성장, 물가
안정 및 형평증진 등을 목표로 추구해 온 경제개발 전략을 계층별
소득분배 구조 측면에서 재조명하면서, 경제개발 전략에 포함된 주
요 정책수단과 그 결과로 파생된 경제의 구조변화가 어떻게 계층별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였는가를 구명함으로써 계층별
소득분배를 개선시킨 요인과 악화시킨 요인을 분석 유출하고자 하
였다.

양적 고도성장을 추구했던 1970년대에 있어서 농업과 공업간의
성장격차에도 불구하고 1인당 생산성이 낮은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성이 높은 비농업부문의 고용이 증대한 것은 소득분배를 개선
시킨 요인이 되었으나, 고도성장에 필요한 국민저축의 증대정책은
재산소득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이는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
는 고소득층에게 소득을 편중시킨 요인이 되었다. 또한 고도성장기
에 낮은 실질금리와 저 환율을 유지함으로써 內外資를 집중 투자했
던 기업들에게 큰 이익을 부여하였던 것도 소득분배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었던 1980년대 전반기에는 전반적으로
계층간 소득분배 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물가
안정을 위하여 통화증발을 억제하고 종합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함으
로써 임금이나 봉급생활계층의 실질소득가치를 안정시켜 주었기 때
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미곡수매가의 명목인상률과 명
목임금증가율도 낮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였다.

1987년 이후의 경제정책의 큰 흐름은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있
다. 노사간의 자율적 임금조정 원칙이 존중되고 근로자의 노동 3권
이 보장되어 명목임금상승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서 이미 임금수준이 높은 서비스산업과 대기업 종사자의 임금도 급
속히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 및 봉급자 가구간의 기존의 임금
격차가 축소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은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요인과 악화요인
은 항상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
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회귀분석 방식으로 시도
하였다.

그 결과 전국 가구의 지니계수는 농업부문 취업인구의 비중과
도시부문 실업률 및 국민저축율 등이 높아질수록 증가되며 통화공
급의 증가나 재정적자 증가도 분배구조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곡수매가 인상률이나 임금상승율 등은 그 값이
높을수록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농가의 지
니계수는 비농업부문 1인당 생산액이 커지고 실업율이 낮아질수록
하락하게 되며, 물가안정도 소득분배개선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가계저축의 對GNP비율이 커지거나 실질정기예금 금리가 높아질
때는 지니계수가 상승하게 되며 환율이 고평가되어 있을 경우에도
소득분배 구조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간, 직종간
예금격차가 커지고 주가나 토지가격이 예금상승 속도보다 빠를 경
우에도 지니계수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지니계수는
미곡수매가나 수매량을 증가시킬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그 혜택을 大農일수록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소득불평등 요인은 자산보유의 편중현상
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저축자산과
토지자산소유의 집중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금융저축자산의 소유규모별 분포구조는 한국은행의 1988년도
'저축시장조사'의 표본조사 자료를 통하여 추정해 본 결과, 소득의
불평등도보다 훨씬 높은 편중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토지자산소유의 편중도는 국토개발연구원이 집계한 내무부의
토지기록전산화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 본 결과 금융자산보다 더 큰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산소유의 편중과 그로 인한 소득불평
등도의 증가를 억제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누진종합과세를 실시하여야 적어도 근
로소득과세와의 형평이 유지될 것이며 특히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
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자배당의 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 재산
세 과세표준가격의 현실화와 종합토지세제 등을 실시할 경우의 예
상세수를 추계함으로써 자산소득의 편중에서 비롯되는 소득의 불평
등도를 세제를 통하여 완화시키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이자배당 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세의 경우에만 연간
약 4,000-6,000억원, 주식양도 차익과세는 연간 약 8,000- 9,000억원,
그리고 재산세과세표준을 현실화하면서 종합 과세할 경우에는 연간
약 1조 4,000억원의 세수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 재원
을 저소득층 지원이 낙후부문 개발에 사용할 경우 소득분배개선에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끝으로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변수로 인식되고
있는 米價 등 농산물 가격정책과 임금인상 등은 1차적인 소득분배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나 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소득분배 구조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
에 정부가 이러한 정책변수들을 운용하여 나갈 때의 득실이 무엇인
가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이들 정책변수를
변경할 경우에 나타나는 경제성장, 실업율, 소비자 물가상승, 무역
수지의 변동효과를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예로
서 米價를 매년 10% 포인트 추가 인상하였다면 1972-86년 기간 중
에 경제성장률은 연 0.1-0.5% 높아지고 실업율은 0.2-2.2%까지 하
락하는 반면 그 대가로 소비자물가는 3.2-4.0%까지 더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요약해 볼 때 소득분배 개선의 관점에서
정책변수를 운영할 경우에 미곡수매가는 소비자물가 상승의 희생이
가장 크고, 제조업부문 실질임금 상승은 실업증가의 희생이 가장
크며, 통화공급 증가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그리고 환율의 절상은
경제성장과 실업에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
게 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종합적 결론은 우리 나라
의 계층별 소득분배구조가 고도성장이나 물가안정이라는 경제개발
전략상의 총량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저절로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안정·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개선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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