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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산업 경쟁력의 실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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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성소미(成素美)
  • 발행일 1991/06/01
  • 시리즈 번호 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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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까지 한국의 전자산업은 대개 요소비용의 우위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상품의 대량생산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상품구조로 볼
때 최종재가 대부분으로 부품 및 생산장비는 대개 수입에 의존하고
서비스의 비중도 낮은 편이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자체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외국기술의 도입 및 개발도상국들과의 국제경쟁도 치열
하고 수익률이 낮을 뿐 아니라 그나마 낮은 수익률도 경기변동에
따라 불안정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80년대말부터 한국 기업들은 요
소비용우위 및 대규모 투자에 기반한 기존의 경쟁전략에서 생산성
향상, 품질, 시의 적절한 제품개발과 진보된 상품특성을 지향함으로
써 보다 고도화된 경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요
소의 질적 향상, 지식의 축적 및 기술개선, 최종재뿐 아니라 중간재
와 자본재를 포함하는 산업의 수직적 깊이 확대 및 경쟁력 있는 품
목의 수평적 확대가 시작되고 있다.

90년대 한국전자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리
가 어떤 목표시장과 제품구성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달려 있
다. 가격 면에서는 일본의 ASEAN지역 현지법인들과 경쟁하면서
기술면에서는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소재와 부품의 국산
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가격경쟁력의 유지는 결국 생산성 향상에 대해 임금상승이 어
떤 속도와 패턴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합리적 거시경제운용을 통해 물가안정과 생산성향상을 상회
하지 않는 임금 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발
표된 3.14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애로요인 타개를 위한 각종
자금지원 등 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재의 거시경제상황에서는 경쟁력 제고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물가 및 임금상승으로 파급되어 갈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정부는
각종 투자의 시기결정에 보다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출규모의 증대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기술경쟁력은 현재의 기술적인 여건과 인력공급 그리고 정부의
예산 및 기업의 자금조달능력 등의 제약요인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
적인 안목에서 자체적인 기술개발기반의 확보를 지향하되 단기적으
로는 예산확대를 유발하는 자금지원보다는 효율적인 기술개발체제
및 생산분업체제, 인력수급의 하부구조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야 한다.

정부는 연구개발주체들 간에 불균등하게 분포된 인력과 장비
등의 기술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술의 획득 및 확산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의 연계망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 학, 연이 정보교환 및 인력교류, 공동연
구 등 협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여 각 연구개발주체들이 서로간의 인센티브를 살리면서
자발적으로 연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모기업과 부품업체간의
효율적인 생산분업조직체계는 생산현장에서 축적된 기술 및 정보의
상호교환을 통한 연쇄적 기술혁신의 기반으로서, 개발된 기술의 확
산과정과 새로운 기술혁신이 동시에 일어나는 기술개발의 재생산시
스템 형성에 중요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연쇄형 분업조직의 진전
에 제약요인으로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기술지원체제의 질적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90년대에는 국제분업형 산업 및 무역구조의 전개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증대, 기업내 국제분업과 저생산성 부문의 산업조
정이 진전되면서 전자산업도 지식 및 기술 집약화가 가속화 될 것
이다. 고도기술분야에서의 경제우위 확보는 기업의 경영자원 축적
으로부터 이루어지며 이것은 생산현장의 근로자를 포함한 기업구성
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경영자원이 축적될 수 없는 것이
다.

따라서 기업은 낮은 임금수준에 의존한 경쟁력 유지라는 종래
의 태도를 지양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상승률 추구
로의 인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성과의 공정한 배분, 인간
중심의 경영관리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기업행태를 유도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지향
적인 인력수급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
상에 따라 단순 반복적이고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직업을 기피하
고 자기실현의 욕구가 증대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다
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고용흡수력이 있는 산업의 창출에 관
심을 두어야 하며 노동력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을 연구하는 한편 대다수가 기피하는 작업은 자동화를 추진하거나
해외이전을 통해 그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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