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산업

정책연구시리즈

경쟁력 제고 : 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성소미(成素美)
  • 발행일 1991/11/01
  • 시리즈 번호 91-39
원문보기
요약 국민경제 내에서 우리 경제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환율조작, 임금통제, 수출지원은 가능하지 않게 되었
다. 따라서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임금, 환율, 금리 등 주어진 가격
변수 하에서 기업이 생산성 증가를 통해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생산공정의 자동화 및 정보화, 불량율 저하와
just-i-time 방식에 의한 재고비용 절감을 포함한 관리의 고도화 등
기업은 조직 및 관리혁신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이며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점차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기업이 감량경영,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의 가수요를 줄
이지 않는 한 어떤 금융개혁도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기하강 국면이 올 때마다 등장하는 자금
문제는 기업이 장기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경쟁력 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부동산투
기 억제를 위한 세율인상과 평가개선이다.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선진국과는 달리 연구
개발투자의 불확실성이나 위험도, 외부효과 등의 문제보다는 상품
화에 이르기까지의 시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것과 제품의 부가가치
를 극대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개발 목표는 선진기업이 차세대 제품을 개
발할 때 우리도 동일 제품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함으로써 최종제품
의 가치에 주요한 공헌을 하는 핵심공정, 핵심부품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전
략이 과거전략과 다른 점은 첫째, 기술개발 시차가 단축되므로 기
술개발비용의 환수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기술
개발에 신속하게 재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둘째, 핵심부
품과 핵심공정의 해외의존을 제품개발 초기부터 낮추기 때문에 최
종제품이 시장에 소개된 후에 경쟁기업과 비용절감경쟁을 할 때에
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다. 셋째, 최종제품의 제품차
별화에 드는 비용, 시간, 위험을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기술개발 전략을 실행하는 데는 단순히 R&D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흔히 우리의 취약한 기술
력은 GNP에 대한 R&D 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대변되고 있으나
사실 R&D 투자의 증대가 기술력 향상과 동일시 될 수는 없는 것
이다.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개발대상 기술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선
진국에 비해 R&D비중이 낮다고 하여 반드시 기술개발 노력이 부
진한 것은 아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던 고도 성장기에도 R&D
지출비중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것을 들 수 있다.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 수준도 중요하나 기술개발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기
술의 획득 및 습득과정의 효율성이다. 기술력 향상이란 기업이라는
조직 전체가 집단으로 학습해 가는 과정이므로 단순한 연구개발투
자의 증가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생산 및 마케팅을
포함하는 가치창조 시스템 전반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
어진다. 따라서 R&D 투자의 증대와 함께 지식 및 기술이 축적될
수 있는 기업의 장기전략 구상, 경영조직 및 관리의 혁신, 혁신지향
의 기업문화, 연구개발 주체들간의 효율적 연계 등 시스템 전체의
효율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국내기업들은 무엇보다도 기술개발 시차의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선진기업과의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 흔히 자체적 기술개발 노력은 선진기업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습득은 기술종속으로 간주하는 경
향이 있으나 이것은 올바른 시각이라 보기 어렵다. 기술획득은 자
체개발 뿐 아니라 국내외 연구개발 주체들과의 공동연구 및 위탁연
구, 외국 첨단기업에의 자본참여 혹은 매수·합병, 해외연구소 설
립, cross-licensing, 단순한 기술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원
천들의 최적 포트폴리오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도 없이 기술보호주
의에 대한 우려만 표명하는 소극적 자세는 지양되어야 하겠다. 선
진기업들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지역 시장을 확보하고 기능집
약적 공정을 이전할 목적으로 아시아 중진국 기업들과의 제휴를 확
대할 전망이므로 제조기술 면에서 비교적 우위에 있는 한국기업들
은 선진기업들과의 분업 및 제휴관계를 확대하면서 선진기술을 습
득한 여지가 많다. 그리고 기술의 수명기대가 짧아짐에 따라 선진
기업들은 차세대 제품에 전념하기 위해 후발기업들에게 생산위탁을
하려는 유인이 있게 되므로 기술후발자라 하더라도 비교적 양호한
조건으로 생산공정기술을 포함한 여타 기술들을 이전 받을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고화질텔레비젼(HDTV)과 같이 개발초기 단계에
서 기술의 선두주자들은 자기기술을 산업표준화 해야 할 필요가 있
으므로 자기기술 방식에 참가할 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기술이전을
하는 second sourcing을 행하게 되므로 기술후발자들도 선진기술에
참여할 기회는 적지 않다. 즉, 선진기술의 획득여부는 기업들의 노
력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술혁신이란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
기 보다는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미 규명된 기술의 상품화가
대부분이므로 기업이 필요한 기초기술의 많은 부분이 기업외부의
연구개발 주체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획득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기업은 기술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국내의 전문가를 찾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은 기업과의 접촉기회 부족으로 산업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연구기관은 기초기술의 응용·개발
연구에 참여할 기업을 찾지 못하거나 개발한 기술의 산업화도 저조
한 실정에 있다.

산·학·연간의 협력은 산업계 기술인력에 대한 대학의 재교
육,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산업체 현장실습 및 장학금 지급, 대학의
생산기술연구소 설립에 대한 산업계의 지원 및 연구과제 위탁, 대
학에 대한 연구기자재 지원, 업계 공동의 미간 생산기술연구소 설
립, 대학·연구기관·기업연구소간의 공동연구, 산업기술 연구조합
을 통한 중소기업의 협동연구 등이 현재에도 진행되고는 있으나 그
협력수준이 미미한 상태에 있고 주로 대기업과 대학에만 편중되어
있으며 기업간의 협동연구도 정부자금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산·학·연간의 연계가 부족한 근본원인은
산·학·연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때문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주체들 간에 불균등 하에 분포된 인력과 장비
등의 기술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술의 획득 및 확산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의 연계망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이 정보교환 및 인력교류, 공동
연구 등 협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여 각 연구개발 주체들이 서로간의 인센티브를 살리면
서 자발적으로 연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핵심
은 기업이 과제선정, 연구비 부담, 연구관리 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연구개발 주체들 상호간의 협력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모기업과 부품업체간의 효율적인 생산분업조직 체계는
생산현장에서 축적된 기술 및 정보의 상호교환을 통한 연쇄적 기술
혁신의 기반으로서, 개발된 기술의 확산과정과 새로운 기술혁신이
동시에 일어나는 기술개발의 재생산시스템 형성에 중요하다. 정부
는 이와 가튼 연쇄형 분업조직의 진전에 제약요인으로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기술지원체제의 질적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90년대에는 국제분업형 산업 및 무역구조의 전개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기업 내 국제분업과 저생산성 부문의 산업
조정이 진전되면서 국내기업들의 지식 및 기술집약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고도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과 경영지원 축적으로부터 이루어지며 이것은 생산현장의 근로자를
포함한 기업구성원들의 지적 능력 배양으로 실현될 수 있다. 결국
기업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생산성 향상도 경영자원
축적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낮은 임금수준에
의존한 경쟁력 유지라는 종래의 태도를 지양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
한 안정적인 임금상승율 추구로의 인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으며 경
영성과의 공정한 배분, 인간중심의 경영관리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
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이 과제는 첫째, 시장 및 기술변
화에 대한 추이로부터 미래시장의 핵심제품 및 기술을 파악하고 자
기기업의 능력에 맞는 하부시장을 목표로 장기전략을 수립해야 한
다. 둘째, 이러한 전략구상에 따른 기업 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와
축적해야 할 지식 및 기술의 유형을 기업구성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장기전략 구상과
일치하도록 기업의 조직 및 관리구조를 혁신한다. 넷째, 핵심부품
및 핵심공정에 필요한 기초기술을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새로운 제품개발이 있을 때마
다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한다. 넷째, 기술개발 시
차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선진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국내
연구개발 주체들과의 연계 등 기업외부의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이 생산성 및 기술력에 기반한 새로운 경쟁
우위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 노동 및 기술시장
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면서 정부실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시
책을 펴 나가야 하겠다. 경제의 국제화,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전되
면서 정부의 정책수단 및 정책효과에서의 제약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문성 부족, 정보의 불충분, 이익집단의 영향, 관료제의 경직성 등
으로 인한 정부실패의 위험이 증가한다. 정부가 기업의 후견인 역
할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정부는 기술, 인력, 정보 면에서 기업
의 경영자원 부족을 위한 보완, 각 경제주체의 인센티브와 그것을
효율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조직 및 제도 그리고 경쟁이 어느 때보
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경영자원 축적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하부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