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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실과 구조조정 정책방향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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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동수(姜東秀) , 임영재(林暎宰) , 한진희(韓震熙) , 강진원(姜鎭源) , 양정삼(梁正三)
  • 발행일 2000/12/30
  • 시리즈 번호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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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부실처리의 관행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됨.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제까지의 구조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은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였고, 특히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비해 더더욱 지연되고 있어서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이 근본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금융부실의 원천은 기업부실이라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 없이는 금융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기업부실의 제거가 불완전한 채로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부실에 대한 정확한 현황평가와 관련 제도의 분석은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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