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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의 의결권 행사실태와 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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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신인석(辛仁錫)
  • 발행일 2001/10/31
  • 시리즈 번호 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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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의 목적은 1998년 의결권 행사 자유화 이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실태 분석 및 정책대응방안 모색에 있음.
o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9월 기업지배구조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투신사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자유화
o 제도변경 이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첫 번째 목적
 * 단, 실태분석은 입수가능 자료의 제약으로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에 국한하였음.
o 다음으로 실증분석에 근거하여 정책개선의 여지를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
□분석결과 투신사 등의 의결권 행사실태는 '무관심'과 '수동적 우호지분'으로 요약됨.
o 투신사 등은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내부지침, 책임과 권한이 분명히 정비된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여건 아래 의결권 행사율은 극히 저조
 * 정기주총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년 평균 행사율 2.1%, 2001년 4.5%에 불과
o 행사된 의결권은 모두 기업의 요청에 유인되어 기존 경영진에 대한 우호지분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러한 수동적 우호지분으로서의 의결권 행사가 일부 이해상충행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됨.
o 투신사의 우호지분 의결권 행사대상 기업들이 상장기업 중에서 수익성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웠음.
o 또한 계량분석 결과 기업의 수익성 등 경영성과 이외에 기업과의 관계, 기업의 영향력 등에 의해 투신사의 의결권 행사가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음.
o 즉, 투신사 등이 투자자의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이익도모를 위하여 의결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가설이 기각되기 어려웠음.
□이러한 투신사 등의 의결권 행사 행태의 원인은 ①소액주주적 지위, ②단기투자성향, ③기업과의 거래관계 등인 것으로 추측됨.
o 소규모 투신사의 경우 비록 기관투자가이나 소액주주적 지위에 있고 따라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유인이 적을 것으로 생각됨.
o 또한 단기투자성향의 투자풍토로 인하여 지배구조를 통하여 장기성과를 기대하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o 마지막으로 이해상충행위의 가능성은 '재벌의 존재', '기업계열 또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 및 증권계열 등의 투신사 소유구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됨.
□정책대응방안으로서 본 보고서는 다음을 제안하고 있음.
o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의무화, 내부통제의 강화,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개, 투신협회에 의한 의결권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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