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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제도 및 가격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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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정제(趙正濟) , 김성길(金聖吉)
  • 발행일 1992/09/01
  • 시리즈 번호 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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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에서는 먼저(Ⅱ) 우리 나라의 주택분양제도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시대별 특징에 따라 구분하여 그 속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Ⅲ) 현행 주택분양제도의 운용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한 현행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 운용상의 문제
와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네 번째(Ⅳ)로 주택시장에 있
어서 주택수급의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주택가격정책의 근본적
인 평가와 더불어 주택분양제도의 개선방향을 구상하는 틀을 형성
하는데 활용하였다. 이 계량분석에서는 주택의 수급이 서로 상관되
는 편의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단계 최소자승법을 활용하되 분
기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3개의 제도적 개선대안
을 제시하고 이론적이고 개괄적인 모형의 평가를 거쳐 한 두개의
대안을 적출하였다. 3개의 대안은 1) 전면적인 가격자율화+ 주택규
모별 교차보조, 2) 18평 이상 가격자율화 + 18평 이하 가격통제, 3)
18평 이상 가격자율화 + 내정가격제로 요약되고 당장의 전면적인
가격자율화보다 후 2자의 선택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
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선택된 대안 중에 18평 이상의 가격자율화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발전과 보완대책을 제시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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