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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시장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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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재형(李在亨) , 양정삼(梁正三) , 유진아
  • 발행일 2001/12/31
  • 시리즈 번호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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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시장구조의 장기적인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1996?99년의 경제위기를 전후한 기간의 시장구조 변화의 특징과 그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시장구조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이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그만큼 많은 기업이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생긴 경제의 자연스런 귀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7년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시장구조의 전반적 변화추세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던 시장집중도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상당히 높아졌으며, 경제위기가 수습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는 시장집중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시장구조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으나, 그 성장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소규모 사업체의 신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조업은 경공업보다는 중화학공업, 내수보다는 수출, 소비재보다는 자본재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기에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구조적 변화는 시장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제조업부문의 일반집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으나, 1995년경부터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후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높아졌다. 경제위기가 수습된 1999년에도 상위 100대기업의 비중은 45.1%로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소수 주력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산업집중률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왔으나, 경제위기가 시작된 1997?98년에는 크게 높아졌다. 경제위기로 인해 크게 상승되었던 산업집중률은 1999년에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경제위기 요인을 제외한다면 산업집중률의 지속적 하락은 우리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적인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제조업 전반의 집중률은 하락하는 반면 우리 산업을 주도하는 소수의 주력산업에서는 일반적인 추세와 반대로 집중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이들 주력산업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제조업 전체의 평균집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초래된 시장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에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던 중화학공업, 수출, 자본재산업은 대체로 주로 대규모 기업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되어 집중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계량분석 결과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기에 있어서 성장률이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신장률이 높은 산업일수록, 그리고 자본집약화가 빠르게 진행된 산업일수록 집중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구조는 시장의 경쟁도를 나타내는 가장 유력한 지표인데, 이 단계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구조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최근 수년동안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였던 중화학공업, 수출, 자본재산업은 앞으로도 당분간 활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아울러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비중이 늘어나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침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부문의 기업수도 1990년대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앞으로의 시장구조는 이상과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대적 성장률의 차이, 기업수의 변화(진입?퇴출)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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