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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 규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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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임영재(林暎宰)
  • 발행일 1999/12/31
  • 시리즈 번호 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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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상호주 규제의 논리적 근거 및 현 정책의 평가

 가.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규제(간접상호주 규제)
  1) 재벌 계열사간 출자의 기능
  2) 계열사간 출자와 시장규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평가
  4) 출자규제관련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나. 상호출자금지(직접상호주 금지)

2. 출자규제의 향후 방향

 가. 장기적 방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시사점
 나. 장기적 방향의 전제조건: 시장규율의 구체적 내용
 다. 현 시점에서 전제조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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