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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문모형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의 장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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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진면(李鎭勉) , 김동석(金東石) , 김민수
  • 발행일 2001/12/31
  • 시리즈 번호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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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세계경제는 현재 모든 분야에서 개방화가 가속되고, 국경 없이 무역과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은 자국 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자국기업 및 해외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범세계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음.

 주요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혁신·개량에 의하여 경쟁우위가 유지되는 고위기술산업과 글로벌 산업(global industry)의 지식집약적 부문에 특화하며,
 이들 산업의 중추적 혁신기능을 세계경제의 혁신중심지(centre of excellence)에 집적하여 신기술의 창출과 확산 및 상업화에서 절대우위를 지니는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향후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국가간 경제시스템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구조도 기술·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재편되어야함.

 국내산업구조가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보다는 창의적인 지식의 축적과 정보의 활용능력, 기술혁신능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기술·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 재편되어야 하며,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및 활용이 용이한 기술혁신체제의 효율적인 구축이 요구됨.
 이러한 산업구조의 재편에 대한 요구는 구조변화의 장기전망과 경제동향의 분석·예측과정에서 주요 산업의 중·장기전망에 관한 정보 및 자료가 더욱 중요해짐을 의미

□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장기전망과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경제이론의 가설검정 및 장·단기 전망과 정책효과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계량경제모형의 구축이 필요

 각 부분의 시장들이 서로 복잡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에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가 동시적으로 고려된 계량경제모형을 통한 정책대안별 효과분석과 대외충격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이 요구됨.
 산업구조에 관련된 정책을 위해서는 생산, 고용, 자본, 상대가격, 기술 등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득, 통화, 이자율 등의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를 연결시킨 분석이 필요

□ KDI 다부문모형은 생산·고용·자본·상대가격·기술 등의 산업구조변화와 소득·통화·이자율 등의 거시경제변화를 연결시켜 중장기적 경제구조변화에 대한 모의실험을 제공하는 계량분석체계

 농림수산업, 광업, 그리고 제조업 15부문과 서비스업 7부문 등의 24개 산업별 생산, 투자, 고용, 수요, 임금, 가격 등에 관한 1,300여개의 구조식으로 구성되며, 케인지안의 수요방정식체계와 레온티에프의 투입-산출모형을 연계한 분석체계
 수요·공급과 비용·가격에 연계된 雙對關係에 기초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은 모형 내 모든 변수를 결정하며, 비용·가격·수요·공급조건에 영향을 주고 각 부문의 기업투자를 통해 부문성장을 자극하는 기술진보를 도입함으로써 산업연관체계의 일반균형개념을 동태화
 1980년대 후반 개발에 착수하여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개선 확장되었고, 산업구조변화의 장기전망에 대한 모의실험 및 이에 기초한 중장기적인 산업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수단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KDI 다부문모형을 활용하여 향후 산업구조변화의 장기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KDI 다부문모형을 기준연도의 변경에 따라 통계자료의 갱신과 더불어 방정식을 재추정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2020년까지 경제구조의 장기변화에 대한 모의실험을 시도하고자 함.

□ 중장기적 경제성장을,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여부와 국내적으로 기업·금융의 구조조정, 지식·혁신기반의 강화를 위한 혁신정책 등의 성과여부에 따라 두 가지의 장기성장 시나리오로 구성

 고성장 시나리오: 현재 추진중인 각 분야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세계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으로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
 저성장 시나리오: 구조조정 및 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의 지연으로 시장질서의 왜곡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도 미흡한 경우

□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모의실험을 위해서는 외생변수들에 대한 일련의 가정이 필요한데, 우선 산업별 수출에 대한 가정으로 산업전문가의 의견과 모형의 결과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도출

 제조업의 수출비중은 2000년의 78.2% 수준에서 고성장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2010년 이후에는 81.3%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 중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2000년의 68.3% 수준에서 2010년에 73.3%, 2020년에는 74.9%까지 증가될 전망
 저성장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수출비중이 2010년에 76.7%, 2020년에는 76.0%로 축소되고, 중화학공업의 비중도 2010년에 69.6%, 2020년에는 70.5%로 감소할 전


□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은 과거 일본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기준으로 그 변화를 추정

 제조업 생산성은 전기·전자산업과 이의 활용이 높은 일반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등 기계류산업에서 3~4%의 높은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
 섬유·의류의 경우 1970~80년대에 4%의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는 1%대로 낮아지고, 목제품도 2%대에서 0.7%대로 낮아질 전망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정보화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사업서비스부문에서는 2~3%대의 높은 증가가 예상되나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는 규모의 영세성으로 생산성의 증가가 1%대에 머물 것으로 가정

□ 이러한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과 다부문모형에 기초하여 향후 20년간 우리의 산업구조에 대한 모의실험을 행한 결과 산업 전체적으로 지식집약화와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척되면서 농림수산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서비스업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

□ 고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2000년 3.9%에서 2010년 2.6%, 2020년 1.7%로 크게 낮아지고, 제조업은 2000년 28.8%에서 2010년 27.7%, 2020년 26.2%로 점차 낮아지며, 서비스산업은 2000년의 46.9% 수준에서 2010년에 49.9%, 2020년에는 53.1%까지 증가할 전망

 농림수산업은 영농규모의 대형화와 고부가가치 작물 중심의 농업구조개선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겠지만, 국제경쟁력의 약화, 시장개방의 확대 등으로 저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입이 증대되면서 전체적인 성장세가 둔화
 제조업은 비용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부가가치 공정의 해외이전이 계속되고 주요 수출상품의 현지생산이 확대되어 수출비율이 감소하며 이로 인하여 그 비중이 점차낮아짐.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라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제조업부문의 외주화와 경제의 서비스화로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상회하며, 상대가격도 증가하여 그 비중이 점차 증가

□ 저성장 시나리오의 경우는 고성장 시나리오에 비하여 국내총생산에서 점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더욱 낮아지며, 서비스산업의 비중도 금융·보험·부동산·기업서비스와 사회·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

 특히, 고위기술 산업과 중위기술 산업이 국내총생산과 수출에서 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주요산업의 기술자립이 지연되어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적 소재 부품 기계의 비중이 계속 유지될 것이므로 수입에서 점하는 비중은 높아질 것임.

□ 산업별 취업구조도 생산구조와 유사하게 농림수산업과 광업의 취업비중은 현저히 저하할 것이며, 제조업의 취업비중도 다소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취업비중이 상당히 증가할 전망

□ 농림수산업의 취업비중 감소는 경제발전단계가 성숙기로 이행해 갈수록 취업인구가 소득탄력성과 생산성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부문에서 감소된 인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부문과 서비스부문으로 이동한다는 규칙성을 반영

 1990년의 18.3%에서 2000년 10.9%로 감소한 농림수산업의 취업비중은 고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2010년에 7.1%, 2020년에 5.2%로 저하하며,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2010
년 7.0%, 2020년에도 5.3%로 감소할 전망
 1990년의 26.9%에서 2000년 20.2%로 감소한 제조업의 취업비중은 고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2010년에 20.8%, 2020년에 20.5%로 미미하게 축소될 것이나,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2010년에 19.7%, 2020년에 18.9%로 낮아질 전망

□ 생산성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부문의 취업비중이 증대하는 것은 상대가격의 증가에 의하여 생산성증가를 상회하는 실질임금의 상승이 지속되거나 서비스부문 내부에서 지식집약화가 진행되기 때문

 서비스산업의 취업비중은 1990년 43.2%에서 2000년 57.5%로 증가하였으며, 고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2010년에 59.9%, 2020년에 62.7%로 증가할 것이고,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2010년에 60.4%, 2020년에 63.2%로 증가할 전망
 단순생산직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의 취업비중이 낮아지는 대신에 전문기술직의 비중이 높은 사회·개인서비스와 금융·보험·부동산·기업서비스의 취업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

□ 모의실험의 결과에 입각할 때 향후 4~5%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증대에 의한 성장구조에서 벗어나서 기술개발의 질적인 고도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기초하는 성장구조로 전환을 서둘러야 함.

 노령화의 급진전, 노동력의 질적 문제, 저축률의 저하와 투자의 감소, 노동시간의 단축 등은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및 활용이 용이한 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현재의 산업구조를 지식·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시급한개편이 필요

□ 지식·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기술혁신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요구됨.

 한정된 연구개발재원으로 기술혁신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의 확보가 가능한 기술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

□ 소기업정책에서는 혁신지향적 기업의 주도로 지역 내 분업체계를 조성하여 집단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

 기업가정신이 강렬한 혁신지향적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원시책의 지방분권화가 필요하고 지방정부 및 지역 내 지원기관의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행정개혁이 요구됨.
 산업발전단계를 고려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한국적 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민간중심으로 운용하고 정부지원은 기술집약적 기업들의 창업 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

□ 제조업의 고도화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는 서비스산업은 개방 및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점진적인 구조고도화 전략을 모색

 폐쇄적 시장구도가 유지되는 한 서비스산업의 획기적 발전은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과감한 시장개방과 경쟁촉진적 규제개혁으로 새로운 시장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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