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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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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성욱(趙成旭)
  • 발행일 2001/12/31
  • 시리즈 번호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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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Ⅰ. 서 론

Ⅱ. 경제위기와 재벌

1. 재벌의 부실문제-구조적인 문제인가? 일시적 유동성 문제인가?
 가. 개 요
 나. 일반적 부실기업의 재무적 특징
 다. 재벌부실: 구조적 문제인가?

2. 재벌부실의 원인
 가. 기업내부적 문제?투자의 효율성 문제
 나. 내부지배구조의 문제
 다. 기업외부적 환경문제

Ⅲ.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변화

1. 경제위기 이전 주요 재벌정책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나. 채무지급보증제한제도
 다. 부당 내부거래 규제

2.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관련 주요 정책
 가. 사외이사제 도입의 강제화 및 역할 강화
 나. 소수주주 권리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다. 회계의 투명성

3. 경제위기 이후 주요 재벌정책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나. 채무지급보증 해소 및 금지
 다. 부당내부거래 규제
 라. 빅딜정책
 마. 부채비율 축소

Ⅳ.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

1. 결합재무제표를 이용한 재벌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2. 재벌과 비재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3. 재벌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가. 실증분석 방법론
 나. 그룹경영과 계열사의 독립성에 대한 분석
 다. 지배대주주의 전횡적 경영에 대한 분석
 라. 분석의 한계점
 마. 소 결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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