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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증권투자 규제 연구 : 비교법 및 경제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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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신인석(辛仁錫)
  • 발행일 2002/12/31
  • 시리즈 번호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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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구의 목적

① 집합증권투자 규제의 기본원칙을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② 우리 나라 규제추이를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판별한 뒤 ③ 각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적

① 영미 규제를 사례로 하여 ② 그 규제의 논리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우리 나라 개선과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

    - ‘집합증권투자’ 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의 성격을 지닌 유가증권을 판매하여 기금을 조성한 뒤, 이 기금을 전문운용인이 유가증권에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

    - 영국의 유닛 트러스트, 미국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기원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이 해당
    이 연구는 현재 진행중인 ‘자산운용업법’의 제정에 저자가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배태된 것으로서 연구의 주요내용은 제정안에 대부분 반영된 상태

주요 연구내용

집합증권투자 규제의 기본원칙을 이론적 검토와 영국과 미국 사례의 검토를 통해 크게 세 가지로 요약

  • 첫째,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통한 시장규율의 제고: 시가평가, 투자설명서·운용보고서 제공 등이 구체적인 방법
     
  • 둘째, 자산운용사로부터 독립된 제3자 감시기구의 구축을 통한 내부규율 강화: 영국의 경우 수탁회사, 미국의 경우 독립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산운용사를 감시
     
  • 셋째, 이해상충행위를 유형화하고 이들 행위를 금지: 거래의 공정성이 감시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해상충행위의 우려가 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집합증권투자 및 이에 대한 규제의 추이를 살펴보고 규제개선을 위한 검토과제 세 가지를 제시

  • 첫째, 기능별 규제체계로의 전환: 집합증권투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각기 다른 법에 의하여 다양하게 규율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상존

    - 규제체계를 기관별이 아닌 ‘동일 기능은 동일 법규에 의해 규제’하는 기능별 규제로 전환할 필요
     
  • 둘째, 제3자 감시장치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투자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필요: 3자 감시장치가 법적으로 미비
     
  • 셋째, 이해상충행위 규제의 정비: ‘원칙적으로 금지·거래의 공정성이 감시될 수 있는 경우 허용’이라는 원칙에 따라 재정비될 필요

    - 이 보고서에서는 이상 세 가지 중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 검토의 경우 구체적으로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세 가지 소(小)주제를 논의

  • 첫째 소주제는 법체계에 대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단일법이면서 포괄주의 방식에 의한 법을 구성할 것을 제안
     
  • 둘째 소주제는 신탁제도와 집합증권투자제도의 구분에 관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신탁업법에 의한 집합증권투자 기능의 수행은 금지할 것을 제안
     
  • 셋째 소주제는 은행의 자산운용업 겸업허용 여부에 관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감독강화를 전제조건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

투자기금 지배구조의 개선에서는 투자기금 조직형식에 대한 규제방식, 투자자 총회의 역할, 제3자 감시장치로서 수탁기관형 및 이사회형의 선택 등 세 가지 소주제를 논의

  • 첫째, 투자기금의 조직형식에 대해서는 계약형(증권투자신탁)과 법인형(증권투자회사)의 두 가지를 허용하되 두 조직 모두 ‘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도록 규제할 것을 제안

    - 영국 방식의 규제에 해당하며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을 상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제는 과잉규제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변경이 필요
     
  • 둘째, 법에 의하여 투자기금의 조직형식과 관계없이 투자기금의 해산, 운용정책 변경 등의 승인기구로서 투자자 총회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

    - 투자자총회는 조직형식과 관계없이 영국·미국에서 투자기금에 의무화되어 있는 기구이며 투자기금의 주인이 투자자임을 분명히 하는 의의
     
  • 셋째, 투자기금의 조직형식과 관계없이 수탁회사가 자산운용사를 감시하는 ‘수탁기관형’의 지배구조 구축을 제안하고 수탁회사에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 평가·공시의 공정성 감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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