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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용 특별예금보험료 부과의 함의 : 가계의 계층별 손실분담구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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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동수(姜東秀) , 성태윤(成太胤)
  • 발행일 2002/12/31
  • 시리즈 번호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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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공적자금 상환대책 중 금융권 부담방식으로 제시된 특별예금보험료 부과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였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 손실금액의 현재가치를 69.4조원으로 추정하고 금융권에서 20조원을, 재정이 나머지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공적자금 상환대책 보고서는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행위변화, 특히 금융기관의 비용전가행위와 예금자의 자금공급 및 기업의 자금수요 시 대체행위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특별예금보험료의 부과에 따라 예금보험료가 인상되면 금융기관은 이를 외생적인 비용의 상승으로 이해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비용이 상승하면 금융기관은 약화된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 예·대금리를 조정할 것이고 이러한 금리변화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도 예금과 대출의 양을 조절하는 반응을 보일 것임.

    - 0.1%의 특별예금보험료부과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약 0.02%p의 예금금리 인하와 약 0.01%p의 대출금리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금리변화에 대하여 예금의 변화는 작은 반면, 대출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금은 투자의 성격과 함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용이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변동에 민감하지 않음.

    - 반면 예금시장에 비하여 보다 경쟁적인 대출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시 CP, 회사채 등 대체금융상품으로 자금조달방법을 변경함.
     
  • 따라서, 금융기관은 특별예금보험료에 따른 비용의 상승을 예금금리의 인하를 통하여 가계에 보다 많이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한편, 특별예금보험료가 가계로 전가되는 경우 고자산계층에 비하여 저자산계층이 보유자산 대비 특별예금보험료 부과에 따른 손실을 상대적인 의미에서 보다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가구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저자산계층은 고자산계층에 비해 부동산 보유액이 적고 금융자산 내에서도 부보대상 예금의 비율이 높음.

    - 총자산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20%의 총자산대비 부보대상예금의 비율은 13.1%인 반면, 하위 20%의 동 비율은 34.3%에 달함.

    - 주식, 채권, 신탁 등과 같은 비부보대상 금융자산은 수익성이 높은 대신 자산가격변동의 위험도 수반되어 여유자금이 적은 저자산계층에서 비중이 낮은 자산임.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계층별로 공적자금 손실에 대하여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예금보험료와 재정정책의 조합이 필요함을 시사함.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결과 부보대상 예금뿐만 아니라 여타 자산가격이 상승하거나 적어도 하락하지 않았다면 동 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던 경제주체도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수혜의 대상이었음.
     
  • 따라서, 회수불가능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정분담정책 수립시 특별예금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비부보대상 자산에 대한 측면도 고려하여 공평한 분담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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