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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rust 정책으로서 기업분할·계열분리와 관련한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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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임영재(林暎宰)
  • 발행일 2003/04/07
  • 시리즈 번호 제164호(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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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기업분할제도는 독점기업이 (효율증진 행위가 아닌) 의도적 행위의 지속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다른 모든 행태적 정책수단들이 효력이 없을 때를 대비한 시장구조 교정책임.

○ 시장독점으로 인한 통상의 폐해는 가격규제와 같은 행태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시정이 가능함.

○ 시장구조 교정책의 실제 내용은 기업분할 또는 계열분리를 의미할 수 있음.

○ 금융회사 계열분리제도는 같은 구조적 교정책이기는 하지만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기업분할제도와는 다름. 금융회사 계열분리제도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지배구조 미비와 같은 재벌폐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시장구조 교정책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는 아직도 상당 부분 독과점적이기 때문에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행태규제들과 더불어 구조교정책이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어떤 사업자의 독점력이 의도적인 경쟁제한행위들에 의해 형성?유지되고 있다면, 시장경쟁 저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시장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사례는 아주 적을 것이나, 구조교정책이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잠재적 규율효과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임.

○ 해외경쟁에 국내사업자를 노출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국내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한 시장구조 교정책의 필요성은 큼.


□ 시장구조 교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에 독점사업자 형성에 기여하는 정부의 정책·제도를 먼저 정비할 필요

○ 기업결합심사규제가 대표적 예임.


□ 자연독점산업 등에서는 광범위한 시장구조 교정책이 필요

○ 기술혁신 또는 수요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당산업이 더 이상 자연독점이 아니게 되는 경우, 기업분할, 정부의 진입규제정책, 민영화정책, 여타 규제정책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장구조 교정책이 요구됨. 우리나라에서 발전설비회사 민영화를 포함하는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개선정책이 여기에 해당함.


□ 계열분리시 주식매각명령과 관련한 쟁점-금융회사 계열분리제도와 기업분할제도에 공통된 내용임.

○ 반독점 사건에서 경쟁제한행위를 한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기업분할이나 계열분리와 같은 구조교정책을 적용함. 반면 통상의 회사법 논리에 따르면 기업의 주주에게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

○ 하지만 계열분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법인주주 포함)에게 주식매각명령이 내려져야 하는 난관에 봉착함.

○ 따라서 계열분리시 주식매각명령에 관한 하나의 합리적 해결방법은 계열사의 지배주주에게 법적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 공익의 달성을 위해 “적절히”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임.

○ 계열사의 지배주주에게 주식매각명령을 내리되 주식처분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함. 당분간 계열사의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보유주 식을 처분하도록 하면 됨. 이때 주식을 매수하는 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주주는 의결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음.

○ 계열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계열사들의 소액주주들은 예상치 않았던 기업가치의 변동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시장구조 교정책의 도입을 위한 기초적 검토사항

○ 해당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충분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독점력이 우월한 효율성이나 역사적 사건의 결과 등에 의하지 않은 의도적 행태에 의하여 획득·유지되어 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 통상의 경쟁정책수단과는 달리 시장구조 자체를 직접 수술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비용이 큼. 따라서 도입시 그 절차와 적용조건 등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

○ 기업분할제도의 절차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청구제가 바람직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기업분할소송 또는 계열분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입증부담을 지게 될 것이며, 명령제의 경우에는 항소?상고하는 해당기업이 보다 큰 입증부담을 지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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