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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제도의 경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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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남일총(南逸聰)
  • 발행일 2001/12/31
  • 시리즈 번호 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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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경제 최대의 문제는 대기업이 자주 부실화되고, 부실화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과 부실화 이후 효율적인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의 경제위기 또한 근본적으로는 대기업 다수가 동반 부실화된 것과 부실 대기업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선 이후 대기업의 다수가 부실화되었고, 부실화가 표면화된 이후에도 부도유예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다가 결국 금융권 전체가 부실화되어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기업의 부실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폭넓게 조사,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도산3법과 워크아웃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도산제도의 경제적 성격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자동중지제도의 도입 여부, DIP(debtor in possession), 화의제도의 존속 여부, 도산3법의 통합문제, 경제성 원칙의 적용방안 등 도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하여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에 입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기업이 채무자로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기업 부실이 자주 발생하고, 부실의 규모가 큰 이유와 부실이 표면화된 이후에도 효율적인 뒤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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