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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시대의 한국 기업소유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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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영기(李永琪)
  • 발행일 199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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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글로벌시대의 경쟁은 "자본주의 시스템간의 경쟁" 혹은 "기업지배구조
의 경쟁"으로 불리기도 함. 이처럼 기업지배구조는 자본주의 형태를
특징 지우고 기업 경쟁력과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과 성장잠
재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및 서구 선진국에서도 기업소유지배구조에 대
한 새로운 조명과 함께 제도개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기업부문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이며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편이 중요한 정책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1. 흔히 "소유분산"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바람직한 것으로 제기
되고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또 기업소유지배구조는 재벌대책 차원이 아니라 기업효율성
과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접근하여 제도개선을 도모해야 함.

2. 기업지배 및 경영감시 체제의 요체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의 유능
한 경영자가 경영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하며 대신 경영의 투명성 확
보와 경영권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이를 통해 투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권익을 보호함으
로써 자본동원 극대화와 조달비용 하락을 유도하여 기업의 확대성
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3. 이를 위해 감사의 독립성과 대표성,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데 경영자로
부터 독립적인 사외감사제 도입, 자격요건 및 권한 강화, 임기연장 등의
제도 개편이 필요함. 더불어 소액주주 권한보호를 위해 누적투표
제, 집단소송제도, 주주제안제도의 도입, 소액주주요건 완화 등의 제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이사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기업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보호되고 경영독주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장치로써 사전적 감
시기능을 통해 기업실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5. 사외이사제도 등은 우선 민영화 공기업에 적용하고 상장기업 등 대기업
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단 기업이 자율
적으로 동제도의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나 인센티
브 부여 등 여건조성을 통해 조기정착을 유도할 수 있음.

6. 전문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경영자와 주주간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줄이기 위해 주식형 성과급 보너스 등 다양
한 보상제도에 대해 세제상 혜택 등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함.

7.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역할이 기업투자 등 경영행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됨. 따라서 기업경영에 대한 선의의 감시자, 안정
주주 및 자금공급자로서 은행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주
식보유관계를 통한 은행-기업간의 협조적 연계와 관계투자(relational
investment)를 촉진함으로써 안정적 경영목표에 따라 R&D 등 경쟁
력 강화를 위한 기업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8. 기업경영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체제가 정립되면 무리한 소유분산
을 추진할 필요가 없이 대주주에 의한 주인있는 경영이 가능토록
함. 또 여신관리 등 경제력 집중에 따른 각종의 기업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함. 단, 금융-산업연계나 여
신관리완화에 따른 편중대출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우려는 건전금
융감독 차원에서 엄격히 감독, 규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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