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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의 효율화 방안 II: 국도 건설비관리의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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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현(朴賢) , 장준경(張埈景)
  • 발행일 2002/02/28
  • 시리즈 번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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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990년대 국도 건설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국도시설이 지나치게 고규격화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도건설비 증가 요인 및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도 건설비의 ① 변화 추이와 ② 변화 요인을 분석하여 ③ 국도 건설비 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도출함.


2. 연구 내용

국도 건설비의 변화 추이 및 효과 검토

  • 국도 건설사업 예산의 변화 추이 검토
  • km당 국도건설비의 변화 추이 검토
  • 국도 건설비 증가의 효과를 개략적으로 검토

km당 국도건설비 변화 요인 분석

  • 국도 건설비의 변화 요인을 물가상승, 법정경비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한 증가, 구조물 비율 등 도로시설에 의한 증가로 분해

사례 연구

  • 사례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계를 수행하여 국도 건설비 증가 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

국도 시설기준 적정성 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 국도 설계속도 적용의 적적성과 기능별 분류 및 도로 유형 설정의 합리성을 검토
     
  • 외국 사례 검토와 국도 설계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도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검토
     
  • 국도 건설비 관리 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

Ⅱ. 국도 건설비 변화 추이

1. 도로 건설의 변화 추이

도로 정책의 변화 추이

  • 1960년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간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국도 포장에 주안점
     
  • 1970년대: 지역간 자원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도 포장이 본격화되고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치중
     
  • 1980년대: 국민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주요 국도 및 지방도의 포장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둠.
     
  • 1990년대: 장래 국가기간망의 확충과 교통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국도확장사업을 본격 추진

도로 정책의 변화에 따른 건설양상의 변화 추이

  • 도로의 차로수 및 포장율 등 도로 건설의 양적 증가

< 일반국도 차로수별 비중의 추이 >

(단위: %)

연 도

2차로

4차로

6차로 이상

합 계

1990

88.4

8.5

3.1

100.0

1995

81.0

14.9

4.1

100.0

2000

66.7

28.6

4.7

100.0

  • 구조물 비율 증가 및 교량 수준의 고급화

    - 교량의 평균 연장(~1991년): 49.6m

    - 교량의 평균 연장(1992~2000년): 151.0m

    - 전체 터널 397개소 가운데 3/4인 288개가 1990년대에 건설됨.

2. 국도 건설사업 예산의 변화 추이

국도 건설사업 예산과 GDP의 변화 추이 비교

  • 국도 건설사업 예산은 1990년 5,670억원에서 2000년 4조 410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
     
  • GDP 대비 국도 건설사업 예산의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0.32%(1990)에서 0.78%(2000)로 2.4배로 증가

3. 국도 건설비 증가의 효과

도로시설의 고급화에 따른 효과

  • 도로소통의 향상에 기여

    - 일반국도의 총주행거리는 전체 도로의 1/2 차지

    - 평균교통량: 6,878대/일(1990) → 12,695대/일(2000)
     
  • 국도시설 고급화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 통행속도의 개선에 ‘매우 기여하였다’고 인식(58.4%)

    - 교통안전의 향상에 ‘약간 기여하였다’고 인식(55.3%)

    - 환경 보존에 ‘약간 기여하였다’고 인식(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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