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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와 기금의 적정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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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함상문(咸祥文) , 나동민(羅東敏)
  • 발행일 2003/12/31
  • 시리즈 번호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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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자율화를 추진하였고 어느 정도 이에 대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금융자율화의 영향으로 금융시스템의 위험이 고조되어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파산 가능성이 크게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파산은 금융의 상호의존성과 전염성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화와 파산,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국들은 이를 방지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안전망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예금보험기금은 기금규모가 충분히 축적되었을 경우, 사전적으로는 금융이용자의 신뢰하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며, 사후적으로는 금융기관의 파산시 적기에 충분한 재원을 활용하여 부실의 확대와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으로 예금보험기금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나, 예금보험제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금의 적정한 규모를 확보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목표예금보험기금 설정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고려될 수 있으나 최근 신용위험분석모형들이 위험을 고려하여 적정 자본을 설정하듯이 예금보험기금을 위험포트폴리오로 간주한다면, 신용위험분석기법을 사용하여 기금의 적정 목표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예금보험기금 포트폴리오는 개별 부보금융기관대출로 구성되며 개별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노출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예금보험기금의 신용등급이 최소한의 투자적격 등급인 BBB-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손실분포가 시뮬레이션 추정치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현 상황에서 적정 기금보유율이 15.63%가 되어 적정 예금보험기금규모가 74조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규모는 적정규모라고 간주되었던 목표 기금보유율의 2%에 해당하는 9조 5천억원(부보대상예금 평잔이 476조 6천억원일 경우)을 크게 상회한다.

이러한 적정 기금규모는 개별 부보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변화나 손실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개별 부보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1등급 상승하여 부도율이 하락하면 목표기금신용등급이 BBB-일 경우 적정 예금보험기금규모가 16조원 이상 감소하게 되고, 개별은행의 손실률이 10%포인트씩 감소하여 기금의 회수율이 그만큼 상승하게 되면 적정 예금보험기금규모가 7조원 정도 감소하게 된다.

목표신용등급인 BBB-를 유지하면서 적정 예금보험기금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제고되어야 하고 손실률이 낮아져야 한다. 개별금융기관들이 신용등급을 제고시키려는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수익성을 제고시키고 자기자본 적립규모를 높이며 고위험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끔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차등 보험료율 방식을 택하면 신용불량기관이 고위험투자를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완화할 수 있어 손실률 하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시장가격기준으로 영(零) 이하로 되어 지급불능상태가 되면 해당 금융기관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여야 한다. 적기시정조치와 최소비용의 원칙 등이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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