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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에서의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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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임경묵(林敬默)
  • 발행일 2004/12/31
  • 시리즈 번호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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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은 양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여전히 질적 성숙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대우채, 현대채, 카드채 사태 등의 금융시장 불안을 반복적으로 초래하였다. 회사채 시장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관련 인프라의 적절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가장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용평가 산업은 실제 발행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정보의 생성기능을 적절하게 담당하지 못한 채 제도의 이식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SEC 및 미국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용평가사 제도 개선 논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사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 한다.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신용평가 산업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 주요 연구내용

가. 신용평가사의 역할과 규제에 대한 일반론

신용평가사는 직접금융시장에서 개별 자금수요자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 후 다수의 자금 공급자와 이를 공유함으로써 신용의 과소공급을 방지하는 유용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들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이 자신의 공신력(reputational capital)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따라서 감독당국의 규제가 불필요할 것이라는 견해, 즉 「규제 무용론」이 학계의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이에 동조하여왔다. 실제 미국의 신용평가사들은 NRSRO라는 느슨한 규제에 의해 감독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금융사고의 발생 시 신용평가사들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신용평가산업이 공신력의 유지라는 유인만으로 효율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2001~2002년 금융 스캔들은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악화시켰다. 최근에는 신용평가 산업의 생산물인 신용등급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규제 필요론」으로 볼 수 있다.

나. 우리나라 신용평가사에 대한 평가

시장의 수요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미국의 신용평가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산업은 정부가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신용평가회사들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카드사태로 인해 시장에서 신인도가 급속하게 하락한 신용평가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째, 카드채 사태를 전후로 한 신용평가사의 행태를 분석한 결과 신용평가사들의 대응이 시장에서 나타난 카드채의 유통수익률 변화에 비해 크게 지연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카드채 사태 이후 신용평가사들은 대부분 신용카드사 회계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2003년 3월 당시 신용평가사가 카드회사의 평가등급을 급격하게 조정하지 못한 것은 카드채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 금융감독당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카드채의 신용스프레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10월을 전후하여 카드채와 동일등급회사채간의 신용스프레드가 이미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02년 중반이후 카드 산업의 위험(risk)이 크게 높아 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카드채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대응이 적절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카드채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신용등급별 누적부도율 및 이행행렬의 안정성 등은 과거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 신용평가사수준에 점근적으로 접근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개별 신용등급간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역전현상이 빈번하게 관찰되는 등 개선의 여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계량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등급 정보에 대한 수요자인 펀드매니저들을 설문 조사하여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質的 평가를 실시하였다. 신용평가사 평가등급의 주요 수요자인 펀드매니저들은 신용평가사의 자료를 자주 이용하지만, 이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평가기업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신용등급 변경의 적시성 부재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다.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 특유의 문제들과 대응방향

신용평가 산업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 특유의 문제들을 소유(지배구조 및 부수업무 수행에 따르는 이해상충, 역사적 발전 과정, 신용등급에 대한 법리적 해석 및 경제(사회적 차이에 따르는 문제로 분류하여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부여 받는데 있어서 영향 받을 수 있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신용평가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이해 상충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신용평가업무를 담당하였을 경우 교체를 의무화 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부수업무 수행을 금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부수업무 수행 사실을 평가서에 공개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신용평가등급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최소한 증권관련산업에 준하는 행위규범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신용평가사의 조직 측면에서 영업조직과 분석조직의 분리를 강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신용등급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부도 발생 후 회수율 정보를 정부주도로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을 감안하여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회사채 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야 한다. 물론 미국의 사례가 시사하듯이 여러 이해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신용평가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도 아직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부분(예를 들어 피평가사가 수수료를 지불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등)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의 해결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채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신용평가제도가 정책적으로 도입된 후 매년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평가수수료는 우리 사회가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용평가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감독강화 및 제도개선과 더불어 신용평가사 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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