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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2005년 II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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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05/12/31
  • 시리즈 번호 제27권 제2호(통권 제96호) / 2005.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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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화폐금융제도에서 공적기구의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신인석)

본 논문은 현대 화폐경제학의 두 거두인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을 대상으로 하여 두 사람의 통화금융정책론을 살펴보고, 그 정책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하이에크의 경우 전기 하이에크와 후기 하이에크 사이에 제도론의 대전환이 있었음을 보이고 그 같은 대전환이 그의 전기 이론과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보였다. 프리드만의 경우 ‘100% 준비은행론’으로 대표되는 그의 금융정책론이 통화정책이론이나 통화금융이론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였다. 정치철학을 공유한 두 학자의 제도론 차이, 전기 하이에크와 후기 하이에크의 차이, 이론과 제도론의 부분적 단절 등의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들 현상이 ‘패러다임’의 차이에 근거할 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금융경제학의 분야에서 공적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설의 진리성은 상대주의에 지배됨을 시사한다.

2.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수익성 개선효과. (김현욱)

본 연구는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함으로써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개별 중소기업 차원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 간에 수익성의 개선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에서 경쟁·혁신 유인 저해 등 정책금융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한편,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들을 업력별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창업·초기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더욱 강하다는 증거를 일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의 효과가 보다 긍정적이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3.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이항용)

본고는 1991~2003년의 기간중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의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불확실성과 투자의 관계에 대한 부분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서만 불확실성이 투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중에서도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에서 불확실성의 영향이 강하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위험기피성향이 증가하였으며 기업경영이 보수화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투자와 현금흐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추정된 데 비하여,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투자자금의 공급과 관련된 금융제약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4. 내구재 소비와 (S, s)모형: 가계패널자료 분석. (홍기석.손은승)

본 논문은 우리나라 가계의 내구재 소비 결정에 관한 실증분석이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표준적인 항상소득가설은 비내구재 소비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지만 내구재 소비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상소득가설의 대안으로서 조정비용의 존재를 허용하는 (S, s)모형을 고려한다. (S, s)모형에 의하면 내구재 소비는 조정비용 때문에 매 순간 최적 수준을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적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S, s)모형의 이러한 예측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가구 패널조사자료에 나타난 각 가계의 내구재 소비와 비내구재 소비의 관계 및 내구재 소비의 기간 간 변화를 살펴본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표준적인 항상소득가설은 기각되는 반면 (S, s)모형은 대체로 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계노동력 경제활동참가 형태에 대한 연구. (윤희숙)

경제활동참가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나 잔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인구그룹들의 이질적인 노동시장 참가 양태에 대한 관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구성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경제활동상태 간을 이동하는 양태, 지속기간, 산업 간 및 종사상지위 간 이동방향 등을 한계노동자그룹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빈도를 다항로짓 분석(Multinomial logit)을 통해 경제활동상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6. 시장경쟁과 기업의 내부효율성. (조성빈)

본 논문은 기업의 주주가 경영자에게 경영을 대리하게 하여 본인-대리인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품시장경쟁이 기업의 내부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기업을 고려한다. 하나는 기존기업(incumbents)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 진입기업(entrants)이다. 각 기존기업의 주주는 경영자에게 경영을 위임하고 경영자의 노력을 관찰하지 못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기존기업의 경영자는 두 종류의 일을 수행하는데, 하나는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생산적인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비생산적인 노력)이다. 기존기업의 수로 측정되는 경쟁도의 증가는 두 가지 효과를 유발한다. 하나는 ‘산출효과’로서 경영자의 생산적인 노력을 감소시키고, 다른 하나는 ‘노력대체효과’로서 비생산적인 노력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생산적인 노력을 유도한다. 본 논문은 어떠한 조건에서 시장경쟁이 생산적인 노력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내부효율성을 증진하는가를 살펴본다.

7. The Dynamics of Korean Stock Market in Response to Fiscal and Monetary Shocks Around Foreign Currency Crisis and Stock Market Opening (Jinho Jeong)

본 연구는 거시경제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외환위기 전후와 주식시장 개방 전후의 시기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 sion) 계량분석기법을 이용, 198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체 분석기간 동안 재정정책에 대한 정보들은 주식시장에 잘 반영되었으나 통화정책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거시경제정책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재정정책의 충격들은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가격형성에 잘 반영되고 있으나 통화정책의 충격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식시장 개방 이전에는 과거의 거시경제정보들이 주식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나 이러한 현상을 개방 이후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식시장 개방이 시장의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인 거시경제정보의 분석과 활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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