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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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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형표, 편(文亨杓, 編)
  • 발행일 2005/12/31
  • 시리즈 번호 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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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aging)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aged)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super-aged)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에는 2019년에, 초고령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 사회는 아직 고령화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심각성은 인구구조 변화를 통해 보다 체감성 있게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medium)연령은 2000년의 31.8세에서 2020년 42.8세, 2040년에는 50.9세로 변화할 전망이다. 즉, 이전에는 우리 인구의 절반 가량이 30세 이하였던 반면에, 2040년이 되면 50세 이상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고령화가 경제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은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매우 적으며, 또한 각종 경제'사회적 제도의 틀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시급히 개조해 나가야 하는 데 있다. 먼 장래의 일인 인구고령화가 오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연장보다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에 더욱 크게 기인하고 있다. 1970년에 4.5명이었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에는 1.3명으로 급속히 하락하였다. 더욱이 2004년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그룹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하락은 급속한 경제성장, 여성의 고학력화'경제활동증가 및 혼인연령 상승,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러한 저출산율에 대해 규범적으로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우며, 또한 향후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종 출산장려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출산율을 짧은 시일 내에 높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확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서두르는 것이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거시경제를 비롯하여 노동시장, 금융시장 및 국가재정 등 국가재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향후 20년 이후부터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축소 및 저축률 하락에 따른 생산적 자본축적의 감소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경우 인구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력을 낮추게 될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의 적자요인 누적 및 부과식(pay-as-you-go)으로의 이행, 정부이전지출의 지속적 확대 등 제도적 요인들도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중 많은 부분은 불가피한 변화이며, 또한 성장률의 하락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이라고만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적합하게 될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이들이 향후 성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향후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는 국가재정의 수입 및 지출 측면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고령화에 의한 취업자수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재정지출 측면에 있어서는 연금수급자 증가, 노인의료비 및 노인복지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 지출증대압력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인구구조 고령화는 재정수입감소와 재정지출증대를 통해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증가를 초래하고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구조 고령화는 향후 균형재정기조의 지속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될 우려가 높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및 재정규율확립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함께 세입기반의 약화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또한 노동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고령자의 노동공급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반면에, 출산율 하락에 따라 청년노동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특히 청년노동력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향후 노동력 구성에서 고령층비중의 지속적 증가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고령층의 고용기회확대를 위한 노동수요의 지속적인 확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사회전반적인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고령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년제나 연공서열제의 조정, 고령자의 은퇴결정을 왜곡시키는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등 각종 노동 관련 제도들을 합리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후대비 저축과 연기금이 증대하여 자산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기금의 팽창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및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는 모두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부과방식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저축률의 차원에서도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 및 세대 간 형평성의 제고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제도개혁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고령화시대에는 연기금시장의 규모가 늘어나게 될 것이나, 이것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금융시장 인프라가 낙후될 경우 시장위험을 확대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연기금 관리의 건전한 지배구조정립, 금융시장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 인프라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인구고령화는 경제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저축률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연금과 건강보험의 지급부담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복지수요를 파생하여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세대 간 불형평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고령화는 연기금의 증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문에서도 특히 고령층의 노동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은 사회'경제제도와 맞물려 나타나므로, 고령화에 대비하는 정책에서는 제도의 개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국민 각 계층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제도의 개혁은 쉽지 않으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경제제도를 상황에 따라 쉽게 바꿀 수는 없다는 데에서 확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속히 정립하여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를 구축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제사회연구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 여러 국책연구기관과 많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령화 사회 대비 협동연구’를 3개년(2004~06)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그간 연구진은 폭넓은 시각으로 고령화를 조명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2004년 12월에는 제1차년도 협동연구결과를 7권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보고서 시리즈는 지난 2005년중 수행해 온 제2차년도 협동연구의 결과로서, 고령화시대의 주요 당면과제인 노후소득보장문제, 노인의료 및 보건대책, 교육 및 인력개발정책, 재정'금융분야의 다양한 정책과제들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으로 분석'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총괄보고서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라는 전체 주제 하에 기획 및 제작된 각 참여 연구원들의 2차연도 개별보고서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대책을 주요이슈별로 논의해 보았다. 제3장은 '인구고령화와 공공의료비'로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진료비의 증가수준을 예측해 보고,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단기적인 의료비 억제수단과 함께 장기적인 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인구고령화와 장기요양제도' 부분으로, 선진국의 장기요양을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장기요양서비스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제5장은 '인구고령화와 교육대책' 부분으로,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와 노동의 질적인 개선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6장은 '인구고령화와 평생학습'으로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평생학습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인구고령화와 재정'금융대책' 부분으로, 인구고령화가 재정수입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향후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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