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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군장(장항)산업단지 호안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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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상기(金尙基)
  • 발행일 2006/08/31
  • 시리즈 번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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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목적 및 추진경위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제2절 사업개요 및 사업비 변경내역
 제3절 타당성재검증의 배경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지리적 환경
  2.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3.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00~2020)
  4. 충남 장기발전 비전 21(1997~2020)
  5. 군산?장항권 광역개발계획(1999~2011)
  6. 군장국가산업단지(장항지구) 개발계획
 제3절 타당성재검증의 쟁점
  1. 경제성 분석의 범위
  2.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3. 국고지원의 적합성
  4. 기타 쟁점사항

제Ⅲ장 비용추정

 제1절 기존 설계내용의 검토
  1. 호안상부형식 검토
  2. 호안 하부형식 검토
  3. 호안도로 검토
  4. 배수갑문 검토
 제2절 기존 설계의 사업비 검토
  1. 기본방향
  2. 기존 실시설계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제3절 적정 시설규모 및 사업비 재추정
  1.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2. 총사업비 재추정
  3. 유지관리비의 추정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 분석의 전제
  2. 연차별 투입비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기본자료 설정
 제3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4절 기본자료의 수정
  1. 기준년도 자료의 수정, 죤세분화, 세분 O/D 구축
  2. 장래 Network의 수정
  3. 장래 O/D 수정
 제5절 통행배분
  1.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2. 1시간 통행량
  3. 교통량-지체함수(VDF)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
  2. 사업시행시 미시행시 교통량의 차이와 편익발생의 관계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제2절 항목별 편익 추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1. 경제적 타당성 평가
  2. 평가 방법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비용 추정결과
  2. 편익 추정결과
  3. 경제성 분석 결과
 제4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서천군의 지역낙후도
 제2절 국고지원의 적합성
 제3절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문제: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1. 개발계획의 미비
  2. 부처간의 조정, 협의의 필요성

제Ⅷ장 종합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설계검토내용
2. 사업비 내역(도로매립사면비용 포함 / 6차로)
3. 호안도로(4차선) 사업비 내역과 경제성 분석 결과
4. 지역낙후도 분석방법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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