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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 : 생애주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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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윤영(趙閏英)
  • 발행일 2006/12/31
  • 시리즈 번호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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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 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이 인구 대체율인 2.1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미 1980년대 초이나 지금까지 저출산에 대응한 대책 마련에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인구 고령화는 노인층 부양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노동력의 부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게다가 고령화의 속도에 비추어 우리의 준비가 늦었다는 점 또한 우려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좀더 효율적인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출산이 여성의 시장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과 여성 노동력이 장래 고령사회의 중요한 인적자본인 점에 주목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데 그쳤던 것을 넘어서, 본 연구에서는 자주 거론되는 정책들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 생애주기모형을 개발하여 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의 동태적이며 동시적인 결정과정과 이들의 관계에 대해 밝힌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여성 노동공급의 증가로 귀착시키거나 자녀 출산이 여성 노동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둘 중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 아니라 동시적인 결정과정임을 보이고 이들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한다. 특히 경제주체가 자녀양육에 들이는 물적?시간적 비용을 고려하고, 소득 불확실성과 주어진 자산수준 속에서 노동공급, 자녀 수,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 여가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해 효용 극대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된 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 결정을 기반으로 여러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들 정책 간의 상대적 효과성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모색한 것은 본 연구가 저출산 관련 연구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바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나라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살핀 정책은 자주 제안되는 대표적 가족정책인 아동수당, 조건부 자녀양육보조금, 출산 친화 근로소득세제, 그리고 모성 휴직이다. 실험 결과, 출산 제고를 위해 무조건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것보다, 여성의 노동공급을 장려하면서도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을 통한 저출산대책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비용의 증가가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가족정책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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