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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자산이득과세에 관한 연구: 가계 자산 보유와 자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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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창균(朴倉均) , 연태훈(延泰勳) , 허석균(許碩均)
  • 발행일 2006/12/31
  • 시리즈 번호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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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조세와 저축 총량 간의 관계, 조세와 저축구성 간의 관계, 조세와 자산배치(asset allocation) 간의 관계, 조세와 자산보유기간 간의 관계, 조세와 위험자산(risky asset)의 거래 및 보유 패턴 간의 관계 등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소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자료를 비교ㆍ제시하여 우리나라 자산관련 과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득세를 중심으로 최적 자산관련 과세를 도출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2. 주요 내용

자산관련 과세는 부과근거 행위 및 시점에 따라 이득세, 거래세, 그리고 재산세의 3부류로 나뉘며, 이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이득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산 간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인이 허용되어야 하는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이득세를 논의의 중심으로 삼는 이유는 실물자산의 경우 교환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것 이외에도 사용가치를 통해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 반면,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사용가치가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wealth)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보다는 교환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기준으로 한 이득세가 자산의 특성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과세수단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래세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마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거래를 통한 효율성의 추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주로 이득세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물론 그런 연후에 거래세와 재산세를 선택 가능한 조세 수단으로 함께 고려하여 이득세와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특정한 방향으로 가계자산보유구조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이득 관련 과세체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이론적ㆍ실증적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자산관련 과세제도와 자산보유패턴 간의 관계에 대하여 좀더 일반적이고 신축적인 모형 환경하에서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저축 및 자산 선택과 관련하여 각국이 취하고 있는 조세정책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조세와 저축 총량 간의 관계, 조세와 저축구성 간의 관계, 조세와 자산배치(asset allocation) 간의 관계, 조세와 자산보유기간 간의 관계, 조세와 위험자산(risky asset)의 거래 및 보유 패턴 간의 관계 등을 핵심주제로 선별하여, 이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소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자료를 비교ㆍ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산관련 과세제도의 현황에 대한 종합적 시각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득세를 중심으로 최적 자산관련 과세를 도출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 자산이득세가 만족시켜야 할 조건을 제시한다. 그런 연후에 정부가 사회적 후생 극대화 이외의 정책목표를 지닌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해외 각국이 저축 관련 조세지원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저축 관련 조세정책의 원칙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현 자산관련 조세제도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산관련 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도입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자산 간 이득과세와 관련하여 단일과세의 원칙이 성립함을 보였다. 이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른 세율을 설정하거나, 같은 세율이라도 감세ㆍ면세 조항을 통해 실효세율을 차별화하는 것은 자산 간 투자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주택 및 부동산의 경우 거래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며, 양도소득세는 장ㆍ단기 보유기간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상황하에서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는 양도소득세의 강화가 주택의 거래를 동결시킬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자산이득세 관련 과세가 예금자산을 다른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에 비해 중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자소득세의 감면과 주식이나 주택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의 도입 혹은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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