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KDI 국제세미나] 원전조달의 정상화 방안 - 발표자료 - [발표2] 한국 원전조달시장의 정상화 방안

본문

세미나

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콘퍼런스

국제회의

[KDI 국제세미나] 원전조달의 정상화 방안

페이스북

[발표2] 한국 원전조달시장의 정상화 방안

남일총, 남일총 2015.01.21
발표 2. 한국 원전조달시장의 정상화 방안 남일총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는 1978년 100% 외국 기술에 의존해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했으며, 이후 적극적인 원전산업 육성정책으로 국내 기술에 의한 한국형 원자로 개발 및 표준화에 성공함으로써 다수의 원전을 건설, 비교적 낮은 요금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됨.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현재 총 2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총 발전량의 30% 이상을 원전에 의지하고 있음.
폐로 및 제염 비용 등 원자력 발전 비용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원자력 발전 비용이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용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원전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원전 건설의 핵심 분야인 원전 설계, 원자로 건설, 터빈 제조업 분야는 물론 원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부품 제작을 위한 부품산업을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 국내 원전 건설은 물론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음.
원전 설계는 한전기술, 원자로 건설 및 터빈 제조는 두산중공업
원전 건설 및 운영에 사용되는 200만 개 이상의 부품 중 70%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
□ 그러나 2012~13년 발생한 원전조달비리 및 안전규정 미준수 등, 외형적 고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원전조달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노정됨.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원전조달시장에 대한 규제 제도를 더 많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명성ㆍ효율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 원전조달시장에는 원자력 안전ㆍ공기업 조달ㆍ공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공기업 직원의 부패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이 적용되고 있음.
반면 미국, 영국 등 원전산업이 민영화된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규제 이외에 별다른 규제가 없음.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이 원전 운영 및 건설 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기업은 민간 기업과 같이 상업적인 원칙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기업 지배구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보다 자유로움.
□ 원전조달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일부 임직원의 비리사건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원전산업의 구조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원전산업의 구조, 원전 공기업의 지배구조,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 한수원이 구매하는 안전등급 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견제와 균형 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와 한수원의 관계, 국산화 정책의 시행과정과 조달 투명성의 관계 등 원전산업의 현황 및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에 입각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그동안 드러난 원전조달비리는 원전조달시장의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정부가 원전산업을 직접 운영하는 기존시스템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던 산업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선 이후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이 되었음.
개발연대에 도입된 원전산업 운영 시스템을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원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집단과의 유착이 비효율과 부패를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있음.
□ 원전조달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함.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핵연료, 한전KPS 등 원전 공기업의 경영과 원전산업 정책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각 공기업에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야 함.
각 공기업이 주주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 원칙에 입각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간의 거래는 대등한 관계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함.
공기업의 정책 기능은 OECD 공기업지배구조 원칙에 입각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
안전등급 부품과 서비스 조달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기능을 강화해야 함.
원전조달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 우선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할 중단기 대책으로서,
한수원과 한전기술 간 방화벽을 설치하고 두 공기업 간의 거래가 대등한 관계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안전등급 부품 조달 과정에서 안전규제에 관한 쟁점 발생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관 하에 해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안전등급 부품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기준 미달 부품의 판매, 허위 품질보증서류의 제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안전등급 부품 품질인증시장을 비용 절감 측면보다는 안전성, 투명성, 객관성에 중점을 두고 재편할 필요 있음.
한수원, 한전기술 등 원전산업 내 공기업에 강력한 이윤동기와 경영자율을 허용하고, CEO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기업가치와 연동한 성과 보상, 정부부처의 경영개입 억제, 산업 특성에 걸맞은 경영성과 평가 방식의 수정 등이 요구됨.
조달 관련 조직 및 업무 정상화, 부품 별로 적절한 입찰방식 선정 등은 CEO가 책임지고 주도하도록 함.
한수원 등 관련 공기업의 입찰제도 및 입찰제도 선정 근거,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결과, 낙찰자 선정에 적용된 기준 등 중요 사항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
입찰담합, 예정가격 유출이 의심되는 계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장기적으로는 원전산업의 구조와 산업 내 공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하며, 원자력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 비용을 현실화해야 할 것임.
정부가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원전운영시스템을 정책 수행, 규제, 사업운영을 분리하는 선진국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
원전 운영과 원전 건설 분리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 공산주의시기에 도입된 국가직영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원전 운영과 원전 건설을 분리했음.
원전 운영시장에의 경쟁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한전 및 자외사 전반에 이윤동기에 입각한 책임경영체제 도입, CEO에게 강력한 권한 부여, 기업가치에 연동된 강력한 성과급제도 적용, 정부부처의 경영개입 차단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업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고, 필요 시 일부 공기업에 대한 소유구조의 변경 또한 검토해야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기능 강화 및 규제비용 현실화가 요구됨.
□ 이러한 제도 개선은 원전 건설비용과 원자력 발전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나 안전성 확립과 신뢰도 회복의 긍정적 효과는 비용 상승에 비해 훨씬 더 클 것임.
국내 원전조달시스템에 대한 국제 원전시장의 신뢰도가 회복될 경우 국내 원전산업은 프랑스나 일본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음.
첨부파일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