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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DI 현안분석]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이종관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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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2020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임.

결론 및 정책방향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며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크게 발생함.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역서비스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함.
교역산업에서도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의 우선순위를 교역산업 일자리에 두는 한편, 지역서비스업은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할 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역산업에 대해서는 교역산업이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의 주요 동력이라는 점에서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 전반의 고용충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제어할 필요
지역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재정을 지원하여 소득 감소를 보조하는 데 집중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교역산업에서는 신규 기업의 활발한 진입을 통해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서비스업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
교역산업에서는 시장수요에 따른 활발한 진입과 퇴출을 통해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함.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등의 혁신정책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여 고용승수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대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지역 간 노동수요의 격차에 따라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담당자:
이종관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26, kwanlee@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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