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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1 상반기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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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음.
  • 1/4분기 계절조정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6% 증가하며 국내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4/4분기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기존 성장경로와의 격차도 점차 축소되고 있음.
대외 수요가 개선됨에 따라 수출과 설비투자가 빠르게 회복된 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의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
  • 상품수출은 코로나19 확산의 수혜 업종인 반도체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자동차와 석유 관련 제품도 반등하면서 회복되고 있으며, 서비스수출도 부진이 일부 완화됨.
  • 설비투자는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건설투자는 건축과 토목 부문이 모두 부진하며 감소세를 지속함.
  • 민간소비는 내구재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제한되면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인 2%를 소폭 상회하였으나,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은 여전히 미약한 모습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소폭의 경기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2020년 2/4분기를 저점으로 하여 경기침체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는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백신 보급 속도에 크게 의존하는 가운데, 대면서비스업의 경기는 당분간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의 지속으로 경기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보호도 지속할 필요
  •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위기의 충격이 경제주체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
  • 통화정책은 아직까지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세가 견실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
이와 함께 우리 경제가 향후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정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경제정책의 설계, 수행, 파급 간의 시차(policy lag)를 감안하여 코로나19 위기에서 정상화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 우선적으로는,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거시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위기에 도입된 예외적인 금융정책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필요
  • 다음으로는, 경기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며 급증한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마련할 필요
  • 통화정책은 근원물가가 장기간 낮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 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개혁을 지속할 필요
  •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포용적 정책이 요구됨.
  •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여 친환경적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제도개혁을 추진할 필요
  •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는 이에 부합하는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응할 필요

Ⅱ. 2021~22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세계경제는 2021년에 경기부양책과 백신 보급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등한 후, 2022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제
  • 최근 IMF는 2021년과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6.0%와 4.4%로 전망함.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21년에 전년대비 43% 정도 상승한 배럴당 60달러 내외를, 2022년에는 50달러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2021년에 1% 정도 절상된 후, 2022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

2. 2021~22년 국내경제 전망

우리 경제는 2021년에 수출이 개선되며 3.8% 성장한 후, 2022년에는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3.0% 성장할 전망
  • 2020~2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는 2022년에도 기존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회복이 제한되겠으나, 2022년에는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설비투자는 반도체 시장의 호조와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따라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는 최근 주택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설수주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과 수입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기인하여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21년에 작년보다 흑자폭이 소폭 확대된 뒤, 2022년에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

소비자물가는 2021년에 농축수산물가격과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22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취업자 수는 2021년에 서비스업의 회복이 제한되면서 작년(-22만명)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소폭 반등(19만명)하는 데 그친 뒤, 2022년에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33만명 증가할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는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보급 속도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제어되면서 낮은 단계의 방역조치가 지속되고, 백신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이른 시기에 집단면역을 달성할 경우 우리 경제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
  • 반면,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거나 백신 보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는 미약한 회복세에 그칠 가능성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가 불균등한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른 주요국의 정책 정상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기불안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감염병 확산세 및 경기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재정 대응 여부를 결정할 필요
  • 이미 확정된 재정지출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다만, 추가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더라도 한시적이고 가역적인 지출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지출은 그에 상응하는 재정수입 확보 방안과 함께 추후 본예산이나 중기계획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광범위한 백신 보급으로 감염병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회복세가 견실해지는 시점에서는 재정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전환하며 경기대응적 정책운용을 추구할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최근의 재정부담 확대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급증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
  • 최근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함.
  • 국가채무의 높은 증가세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재정 대응의 긴요한 상황이 발생시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

2.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세가 견실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
  • 대외수요 확대에 따른 상품수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
  • 글로벌 경기 개선과 원유수급 변동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일시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내수 경기를 주로 반영하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하회함.
  • 경기회복세가 견실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의 추세적 흐름이 장기간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한바, 현시점에서 통화정책의 기조를 조정할 필요성은 높지 않음.

3. 금융정책

대출이자 상환유예 등 예외적인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지속된바, 향후 잠재적 부실이 금융건전성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
  • 대출이자 상환유예, 잠재적 부실대출의 정상여신 인식 등 코로나19 위기 초기에 도입된 예외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금년 하반기까지 연장됨.
  • 최근 대출건전성이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모습이나, 이는 주로 규제완화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건전성은 오히려 약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부실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실의 누증도 예방하기 위해,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정상화하고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채무재조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Economic activity is exhibiting a modest export-led recovery despite the continued spread of Covid-19.

  • The seasonally adjusted GDP in Q1 grew 1.6% QoQ to surpass the pre-Covid 19 level (Q4 2019), and is gradually returning to its normal growth trajectory.

Exports and equipment investment made a rapid recovery as external demand improve but domestic demand, including private consumption and construction investment, remain stagnant.

  • Goods exports rebounded as semiconductors showed favorable conditions―a positive outcome of the pandemic―with rebounds in automobiles and petroleum products, and a partial alleviation of the contraction in service exports.
  • Equipment investment posted a rapid increase led by the semiconductor industry, while construction investment continued to slide on the sluggishness in both building construction and civil engineering sectors.
  • Private consumption showed only a small increase despite the base effect, as durable goods consumption spiked but in-person services remained limited due to the pandemic.
  • Headline inflation slightly exceeded the 2% target as the prices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ies, and petroleum products soared, but inflationary pressure on the demand side remains weak.

Given the overall external and internal conditions, the Korean economy is projected to recover at a modest pace. However, the economic shock and recovery pace may be uneven across industry.

  • Despite the repeated fluctuations in line with the conditions of the pandemic, the Korean economy seems to be gradually bottoming out since Q2 2020.
  • Korea’s growth trajectory is greatly dependent on the pace of the pandemic and vaccine rollouts, and uncertainties about in-person services will likely run high for the time being.

In the short-term, the expansionary policy stance should be maintained to stabilize macroeconomic conditions as should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considering that the pace of the economic recovery is not very strong.

  • The Covid-19 crisis has had a varying impact on different economic entities, and as such, the effectiveness of fiscal expenditure should be maximized by concentrating the support on vulnerable groups.
  • Monetary policies should remain accommodative as the current recovery pace and inflation are yet to be sufficiently robust.

Furthermore, policy normalization plans are needed for the Korean economy in preparation for the recovery from the Covid-19 crisis.

  • Preemptive efforts are needed for a return to normalcy with policy pla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time lag between design, implementation and exposure.
  • Above all, the exceptional financial measures deployed to counter the health crisis should be normalized in phases since a protraction could damage financial soundness.
  • Next, plans should be established to gradually reduce the fiscal deficits that have rapidly ballooned during the crisis as economic activity gradually recovers.
  • Given that core inflation continues to remain low in the long-term, the monetary policy stance should be carefully adjusted to allow for inflation to steadily stand within the target range.

In the mid- to long-term, policy reform must continue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 Deepening polarization could hinder social integr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as such, inclusive policies such as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s are needed.
  • New infrastructure and institutional reform should make headway to achieve a structural transition towards a more eco-friendly economy and society so that Korea can better deal with climate change.
  • The expansion in fiscal expenditure driven by structural factors such as changing demographics and industrial structure should be managed with affordable plans for fiscal expenditure restructuring and revenue expansion.

Ⅱ. Domestic Economic Outlook for 2021-2022

1. Expected External Conditions

The global economy is expected to rally in 2021 led by the US and China thanks to stimulus programs and vaccine rollouts followed by slower growth in 2022.

  • The IMF projected that the global economy will grow 6.0% and 4.4% in 2021 and 2022, respectively.

Crude oil prices (Dubai) are expected to mark around $60 per barrel in 2021, up by approximately 43% from a year ago, and to stand at the mid-$50 range in 2022.

The Korean won, in terms of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is expected to appreciate by about 1% in 2021 and remain little changed in 2022.

2. Outlook for Domestic Economic Activity

The Korean economy is projected to grow 3.8% in 2021 thanks to improving exports, and 3.0% in 2022 as private consumption recovers.

  • The Korean economy will likely remain below its normal trajectory in 2022, considering that the annual growth for 2020-2022 is a mere 1.9%.
  • The recovery in private consumption may be limited in 2021 on the continued spread of Covid-19, but a swift turnaround is projected in 2022 led by service consumption.
  • Equipment investment is expected to sustain a solid growth thanks to the favorable conditions in the semiconductor market and recovery in the global economy.
  • The contraction in construction investment will likely moderate gradually owed to the recent orders received for large-scale projects led by housings.
  • Exports and imports are expected to rapidly grow driven by the recovery of the global economy.
Despite worsening terms of trade, the current account surplus is projected to edge up in 2021 from the previous year thanks to the huge gains in goods exports. Additionally, a slightly reduced surplus is projected in 2022 due to growing imports led by the recovery in domestic demand.
Headline inflation is projected to pick up sharply in 2021 on soaring prices of oil and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ies products, and to slow in 2022 as oil prices stabilize.
The total number of employed persons is expected to gain a mere 190,000 in 2021 despite the base effect from a year ago (-220,000) due to a limited recovery in the service industry. But, 2022 will see an increase of 330,000 led by the recovery of in-person service businesses.

3. Risks

The growth trajectory for the Korean economy is expected to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pace of the pandemic and vaccine rollouts.

  • Korea will make a strong recovery that is centered around the in-person service industry if the spread of Covid-19 slows and quarantine measures can be maintained at low levels, and conditions improve for vaccinations and early herd immunity can be achieved.
  • On the other hand, the recovery will be extremely limited if the pandemic intensifies or vaccine supply is disrupted.

Countries are exhibiting different recovery paces, and as such, the global economy could destabilize if the policy normalization efforts of major countries do not proceed seamlessly with the economic recovery.

  • Although it is showing a solid recovery, if the US experiences problems in normalizing its monetary policies, the global financial market may become unstable which could negatively impact Korea's exports.
  • In addition, Korea may see its economic recovery delayed if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exacerbates due to its heavy dependence on the two powerhouses.


Ⅲ. Policy Recommendations

1. Fiscal Policy

Korea’s fiscal policies are deemed to have actively responded to the Covid-19 crisis, and decisions on additional expenditure are needed while a close eye is kept on the spread of the virus and economic conditions.

  • Expenditures that have been approved should be promptly executed, and additional spending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if conditions are found to be deteriorating.
  • However, even if it has been determined that additional fiscal responses are needed, the spending should be temporary and reversible. If structural and long-term spending is required, 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main budget or mid-term fiscal management plan along with separate plans to secure the fiscal revenue.
  • Once the pandemic is under control through more vaccine rollouts and economic recovery is robust, the fiscal stance may have to be tightened and a counter-cyclical stance pursued.

In the mid- to long-term, efforts must be made to reduce the swollen fiscal deficit and to control the higher national debt so that the fiscal burden does not become protracted.

  • Due to the active fiscal management in recent months, fiscal deficit has risen sharply and national debt has increased rapidly.
  • If national debt is left to steeply climb in the long run, it could weaken Korea‘s fiscal response capacity. Therefore, plans should be established to narrow the gap between fiscal expenditure and revenue.

2. Monetary Policy

Inflation could temporarily pick up on the back of the price hikes in oil and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ies products. However, an accommodative monetary stance should be maintained as the pace of economic recovery and inflation remains subpar.

  • Despite the recovery in goods exports owing to increasing external demand, domestic demand continues to be sluggish especially in the service industry, suggesting that monetary policies should remain eased for a time being to support economic activity.
  • Headline inflation may face temporary upward pressure as oil prices rise on improving global economic conditions and fluctuating supply and demand of crude oil. However, core inflation, which simulates domestic demand, will stay far below the target despite the base effect.
  • The pace of economic recovery is not highly robust and inflation has hovered below the target in the long-term, implying that there is no strong need to adjust the monetary stance at this time.

3. Financial Policy

Exceptional measures have been maintained thus far, but financial regulations should gradually normalize so that potential insolvency does not lead to a weakening of financial soundness.

  • The financial authorities extended the exceptional measures deployed at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in 2H of this year, such as deferring interest payments and treating potential non-performing loans as normal loans.
  • Indicators of lending soundness may look favorable, but given that this is probably attributed to relaxed regulations, real soundness may have weakened.
  • To accurately identify the degree of insolvency and prevent an accumulation, deferrals should be normalized and policy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voluntary private sector-driven debt restructuring.
요 약

제 1 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Ⅱ. 2021~22년 국내경제 전망
 Ⅲ. 정책방향

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Ⅰ.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Ⅱ.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Ⅲ.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 격차와 시사점
 Ⅳ.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제 3 부 국내외 경제동향
 Ⅰ. 국내경제 동향
 Ⅱ. 세계경제 동향

경제 현안 분석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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