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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1 하반기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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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3.0% 성장할 전망

소비자물가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이 내년 중반 이후
점차 소멸되면서 올해(2.3%)보다 낮은 1.7%의 상승률을 나타낼 전망이며,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이 부진에서 회복되면서 30만명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에 기인하여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설비투자는 반도체산업 호조의 영향이 지속되며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면서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해지면서 상품부문의 가파른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겠으나, 서비스부문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2021~22년 경제전망
  1. 전제01
    세계경제 성장률

    2021년 6.0% → 2022년 4.4%

  2. 전제02
    원유 도입단가 (두바이유 기준)

    2021년 $60 내외 → 2022년 $50대 중후반

  3. 전제03
    원화가치 (실질실효환율)

    2021년 1% 정도 절상 → 2022년 변동없음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우리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는 있으나, 3/4분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
  • 3/4분기 계절조정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치며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기존 성장경로와의 격차는 소폭 확대됨.
세계경제의 회복세 약화, 원자재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은 수출과 투자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으나, 민간소비는 9월 이후에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남.
  • 수출은 반도체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부품수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면서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됨.
  • 설비투자의 경우 자동차생산 차질에 따라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둔화되었으며, 건설투자는 건설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부진이 지속됨.
  • 민간소비가 3/4분기에 방역조치의 강화로 감소하였으나, 9월 이후 백신 접종의 확대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향후 민간소비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
  • 9월 중 대면서비스업이 반등함에 따라 고용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하고 있으나, 근원물가 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의 수준을 감안할 때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제조업에서 대외 위험요인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이 지속되며 당분간 성장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기반으로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빠르게 반등할 여건이 조성됨.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위기 국면에서 수행된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
  •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를 점차 축소해나가고, 코로나19 위기 충격이 컸던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할 필요
  • 통화정책과 금융정책도 민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안을 축소할 수 있도록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경기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으며, 가계대출 규제도 사전에 정책방향의 충분한 제시 없이 강화될 경우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정책정상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
한편,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발생한 상흔을 치유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주체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코로나19 위기에서 진행된 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Ⅱ. 2022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세계경제는 2022년에도 회복세를 지속하겠으나, 2021년에 비해 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제
  • 최근 IMF는 세계경제가 2021년(5.9%)에 이어 2022년에도 4.9%의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22년에 2021년과 유사한 배럴당 7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2022년에 2%대 중반 정도 절하될 것으로 전제

2. 2022년 국내경제 전망

우리 경제는 2021년에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4.0% 성장한 후, 2022년에는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3.0% 성장할 전망
  •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에 기인하여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설비투자는 반도체산업 호조의 영향이 지속되며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면서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해지면서 상품부문의 가파른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겠으나, 서비스부문은 빠르게 회복될 전망
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수요가 확대되면서 올해보다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

소비자물가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이 내년 중반 이후 점차 소멸되면서 올해(2.3%)보다 낮은 1.7%의 상승률을 나타낼 전망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이 부진에서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30만명 정도 증가할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대외적으로는, 원자재수급 불균형과 물류 차질이 장기화되거나,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
  •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가파른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이어질 경우, 수출과 설비투자가 제약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음.
  • 최근 불거진 요소수 등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작지 않은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한편, 중국경제가 직면한 전력난, 기업 유동성 위기 등이 더욱 확산될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수 있음.
대내적으로는, 방역정책과 경제정책 정상화의 연착륙 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가 크게 좌우될 가능성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정책이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국가 간 인적이동이 신속히 회복될 경우, 우리 경제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
  •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규제 강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경우,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022년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확장기조의 강도는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평가됨.
  • 재정적자 규모가 금년보다는 소폭 축소될 예정이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것으로 계획됨.
  •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고 방역조치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
  • 최근 정부가 경기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여 재정수입 예측치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중기 재정계획상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는 소폭 하향 조정됨.
  • 그러나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가 여전히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어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필요

2.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과 물가상승세 확대를 감안하여 완화적인 기조를 정상화하되, 가파른 금리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는 않도록 유의할 필요
  • 향후 경기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조적인 물가상승세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코로나19 위기에서 완화적인 기조로 수행된 통화정책을 물가상승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
  • 다만, 코로나19 확산, 공급망 교란 등으로 아직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므로,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금리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
한편,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세 확대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에 한정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
  •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을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경기 하방압력이 가중될 수 있음.
  • 다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며 중장기적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아직까지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률 확대에는 인내할 필요

3. 금융정책

최근 민간부채의 규모가 크고 증가세도 빨라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민간부채의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 민간신용이 2021년 1/4분기에 GDP 대비 216.2%를 기록하여 선진국 평균(179.9%)과 G20 평균(174.9%)을 상회함.
  • 최근 민간신용은 장기 추세 대비 18.5%p 증가하였는데,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추세치 대비 증가폭이 10%p 이상이면 신용위기 가능성 측면에서 ‘경보’ 수준임.
  • 금융당국의 가계신용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금융건전성 제고의 측면에서 필요함.
다만, 가계대출 총량을 단기간에 빠르게 줄이기보다는, 중장기 부채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본규제를 강화하여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가계대출 안정화를 유도할 필요
  •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5~6%, 내년 4~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목표치가 최근 실제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고, 총량규제 시행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되지 않아 일부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 단기간에 가계부채 총량을 급격하게 줄이기보다는 중장기 부채관리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줄여나갈 필요
  • 아울러 직접적인 총량 규제보다는 대출을 늘리면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등 위기대응여력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부채 조정을 유도할 필요
한편, 기업대출도 가계대출 못지않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증가세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이자지급유예 등 예외조치도 정상화할 필요
  • 기업신용은 가계신용보다 규모가 크고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증가(GDP 대비 10%p)하였으며, 여신건전성은 더 낮은 상태임.
  • 금융불안은 가계신용뿐 아니라 기업신용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규제 강화를 통해 전체 민간신용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기업신용에 대한 이자지급유예 등 코로나19에 따른 규제 유연화 조치도 정상화할 필요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The Korean economy is recovering modestly, with its momentum diminished in Q3 on the resurgence of COVID-19 and global supply chain disruptions.

  • The seasonally adjusted GDP grew at a slower pace of 0.3% (QoQ) in Q3, moving slightly further away from the existing growth path.

The recovery in exports and investment has been limited by the weakening global recovery, rising raw material prices, and logistics disruptions, but private consumption is showing a recovery trend, centering on the face-to-face service industry after September.

  • Exports posted reduced growth led by goods on receding exports of automobiles in a global parts shortage, despite the sharp increase in semiconductor exports.
  • Equipment investment growth is decelerating, mainly in transport equipment, owing to the lack of automobile production capacity, while construction investment remains stagnant on soaring construction expenses.
  • Private consumption slid in Q3 as quarantine rules tightened, but due to increasing vaccination uptakes since September, resuming economic activities, and improving consumer sentiments, private consumption is signaling recovery.
  • Employment is picking up led by the service industry as the face-to-face service industry rebounded in September.
  • Headline inflation stood above the 2% level, but this high inflation phase will not last long given the current level of core inflation and inflation expectations.

Given the overall external and internal economic conditions, the Korean economy is projected to recover led by the service industry, notwithstanding expanding external risk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led the economic recovery since the onset of the COVID-19 crisis. But, its momentum may be challenged for the time being as the global supply chains continue to struggle.
  • However, private consumption will likely make a quick rebound led by the face-to-face service industry as the COVID-19 measures shift to 'phased return to normal life' backed by broad vaccine uptake.

In the short term, coronavirus contingency policies under implementation need a gradual normalization, considering the Korean economy is rebounding out of the pandemic.

  • The fiscal policy needs to slowly downsize stimulus programs and concentrate more on the vulnerable hit hard by the crisis.
  • Both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need to gradually adjust the accommodative stance to reduce the financial instability brought by mounting debts in the private sector.
  • However, since a rapid rate hike may dampen the upward trend and the financial market is at risk of confusion when tightening the rules on household loans without sufficient prior notice on the way forward, the pace of policy normalization needs fine-tuning.

In the mid- to long-term, policy reform must continue to heal the losses and trauma from the pandemic and smoothly adapt to the emerging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after COVID-19.

  • Policy efforts should focus on enhancing social inclusiveness, given the probable deepening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among economic agents during the crisis.
  • Additional programs are needed to support further adaptation to the economic transformation caused by the COVID-19 crisis.

Ⅱ. Domestic Economic Outlook for 2020-2021

1. Expected External Conditions

The global economy is assumed to continue recovery in 2022 but at a slower growth pace compared to 2022.

  • The IMF projected that the global economy will grow 4.9% in 2022, maintaining the positive momentum seen in 2021 (5.9%).

Crude oil prices (Dubai) are assumed to mark around $70 per barrel in 2022, similar to 2021.

The Korean won, in terms of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is assumed to depreciate by about mid-2% in 2022.


2. Outlook for Domestic Economic Activity

The Korean economy is projected to grow 4.0% in 2021, led by exports and equipment investment, and 3.0% in 2022 as the recovery in private consumption continues on full steam.

  • Private consumption will likely exhibit a steady recovery, mainly in services, thanks to the vaccine supply.
  • Equipment investment is expected to sustain solid growth owing to the continued favorable conditions in the semiconductor market.
  • The contraction in construction investment will likely ease housing construction and mark a reversal to up.
  • Exports are expected to see a gradual decline in the rapid increase in goods exports but a fast recovery in services exports as the pace of global recovery moderates.
The current account surplus is projected to recede in 2022 from the previous year as amid the terms of trade deteriorating, the import demand increases on the recovery in domestic demand.
Headline inflation is projected to mark 1.7% in 2022, down from 2021 (2.3%), as the effect of rising oil and raw material prices wanes gradually after mid-2022.
The number of employed persons is expected to rise about 300,000 as the service industry slowly picks up from a slump.

3. Risks

Externally, the Korean economy may face a delayed recovery if the imbalance in raw material supply and demand and the logistics disruptions prolong, or if the global economy slows down led by China..

  • If global supply chains strain and soaring raw material prices continue to delay the production process even after the second half of 2022, it will weigh down on exports and equipment investment, leading to a slowdown led by manufacturing.
  • If the recent supply shortage challenges, including urea water, are not resolved soon, they will likely exert a significant downward pressure on the overall Korean economy.
  • Meanwhile, if the Chinese economy faces more difficulties from power shortage and corporate liquidity crises, this could als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that heavily relies on exports to China.

Domestically, the growth path that Korea will face greatly depends on how smoothly it can manage out of the crisis with quarantine measures and economic policy normalization.

  • If the plan for a phased return to normal life proves successful and people can move more freely to other countries in the near future, the Korean economy will likely rebound rapidly, mainly in the face-to-face service industry.
  • If the market is impacted from rushed decisions regarding a rate hike and tighter financial regulations, this would pose a downward pressure on the economy.


Ⅲ. Policy Recommendations

1. Fiscal Policy

The 2022 budget bill remains expansionary, although the stance appears moderat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s.

  • The budget deficit is expected to be slightly reduced but intended to risk a high fiscal deficit to support the economic recovery and have more growth engines.
  • It is recommended that considering the continued vaccinations and eased quarantine rules, the fiscal policy for 2022 should focus more on selective support for the affected classes and economic structure transformation than economic stimulus programs.

In the mid- to long-term, active efforts must be on containing the rapid increase in national debt so that public finance could properly respond to structural demands.

  • The government recently raised its fiscal revenue forecast to reflect the possibility of economic recovery, and accordingly, the fiscal deficit and national debt growth in the mid-term fiscal management plan were slightly revised down.
  • However, the steep rise in national debt is expected to continue since the gap between total expenditure and revenue remains wide.
  • It is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lay out the plans for fiscal soundness management so as to strengthen the trust in the government's capability for 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nbsp;

2. Monetary Policy

The monetary policy needs to start normalizing the accommodative stance considering the pace of the economic recovery and rising inflation while managing a steep rate hike not to hamper the recovery trend.

  • The economy is forecast to exhibit a gradual acceleration in the inflationary trend as the recovery starts to pick up led by private consumption.
  • According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accommodative monetary stance adopted in the COVID-19 crisis should be gradually normalized in accordance with inflation.
  • However, since the pace of recovery is not robust enough due to the COVID-19 spread and the global supply chain strain, the pace of rate hike needs to be managed in light of potential negatives on the economy.

Regarding the recent expansion in inflation driven by supply-side factors, policy response may be required only when the expected inflation rate continues to stay above the target.

  • If a temporary inflation spike caused by supply factors is dealt with monetary tightening, the economy may face additional downward pressure.
  • Policy efforts should be accelerated to stabilize inflation expectations only if high inflation continues and the mid- to long-term inflation expectations rise above the target.
  • The expected inflation rate has so far remained below the target, suggesting that there is no urgent need for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the rising inflation driven by temporary supply-side factors.

3. Financial Policy

Given the recent rapid growth of the private sector debt both in size and pace to the point of risking financial instability, policy efforts need to downsize the debt risks.

  • Private credit growth recorded 216.2% of GDP in Q1 of 2021, higher than the average of advanced countries (179.9%) and the G20 (174.9%).
  • The private credit has risen by 18.5%p in recent years, compared to the long-term trend, and according to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if the increase relative to the trend in the preceding year is 10%p or more, this can be seen as a 'warning' condition akin to a credit crisis.
  • It is recommended that the financial authorities take actions to reduce the risk of household credit growth in order to enhance financial soundness.

Instead of reducing total household loans as much and fast as possible, the policy focus should be on a gradual and continuous stabilization of household loans by laying out a mid- to long-term debt management roadmap and strengthening capital regulations.

  • The financial authorities recently announced a plan to control the increase in household loans by limiting them to 5-6% in 2021 and 4-5% in 2022, which appear to be much lower than the actual rates. Moreover, the plan was not fully discussed with the public leading to the announcement, raising concern over likely damages to some consumers.
  • A reduction in aggregate household debt should be gradually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mid- to long-term debt management plan, instead of slashing the debt drastically.
  • Instead of imposing direct regulations regarding the aggregate debt, the policy needs to induce financial institutions to adjust their liabilities by strengthening their crisis response capabilities, such as through more loans and additional capital accumulation.
As corporate loans may be as risky as household loans, their growth needs to be managed in a rational way while exceptional measures such as interest payment deferral should be normalized.
  • Corporate credit is larger than household credit, and it has risen rapidly (10%p of GDP) since the COVID-19 outbreak with poorer credit quality.
  • Financial instability may occur in corporate credit, not just in household credi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and consistently reduce the size of the entire private credit through tighter capital regulations while normalizing the relaxed regulatory measures such as interest payment deferral for corporate loans.

요 약

제 1 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Ⅱ. 2022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2. 2022년 국내경제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금융정책

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Ⅰ.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Ⅱ.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Ⅲ.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제 3 부 국내외 경제동향
 Ⅰ. 국내경제 동향
  1. 국내총생산
  2. 경 기
  3. 소 비
  4. 설비투자
  5. 건설투자
  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7. 수출입 및 국제수지
  8. 노동시장
  9. 물 가
  10. 금융시장
  11. 재 정
 Ⅱ. 세계경제 동향
  1. 개 괄
  2. 주요 국가별 경제상황
  3. 환율 및 금리
  4. 원자재 가격

경제 현안 분석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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