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성숙이 최근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소득대체율에 매몰됐던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사각지대 축소에 초점을 맞춰 수정될 필요

- ①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기, ② 1990년대 초반 이후 분배악화기에 이어 ③ 최근 재분배에 힘입은 분배개선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구그룹 내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데 반해 고령인구의 증가가 빈곤을 높이는 주원인

- 최근 빈곤완화는 국민연금 성숙에 힘입어

- 재분배과정에서 빈곤을 벗어나는 가구의 경우 공적연금의 기여가 76%에 이르러

- 재분배는 주로 세입보다 세출을 통해, 세출을 통한 재분배는 주로 공적연금을 통해 이루는 것이 보편적

-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가 늘어 시장소득불평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재분배기능이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에 집중되어 온 것은 ①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낮으며, ② 이것이 노후빈곤의 주된 요인이라는 부정확한 통념에 기인

- 공적연금을 보유한 가구가 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은 44.6%에 달하는 데 비해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9.8%에 불과

- 연금 사각지대는 우리나라의 재분배기능이 빠르게 강화되지 못하는 핵심 원인

Ⅰ. 소득분배 추이 및 빈곤율 감소 기여요인

Ⅱ. 최근 빈곤율 변화가 재분배정책에 갖는 함의

Ⅲ. 최근 빈곤율 변화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갖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