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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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 AI는 예측력이 뛰어나 공공부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강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선별 및 사후관리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에서 최근 등장하고 있는 AI 활용 공공서비스는 주로 단순반복 업무를 기술적으로 대체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주요국은 AI를 이용한 정책 정보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등에도 AI를 활용하고 있음. - 기존의 정책 성과관리가 결과를 확인하는 사후평가에 그쳤다면, AI의 도입은 정책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한 정보를 활용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 ■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지원대상 선별에 AI를 적용한 결과, AI는 지원 이후의 성과 예측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원의 효과가 낮은 대상을 분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음을 확인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자금 지원사업에 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머신러닝을 적용한 결과, 지원 이후의 성장 예측에 유용한 것을 확인 - 이를 지원효과가 높은 대상을 분별하는 데 활용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공공부문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1) 정책 정보의 표준화 및 부처 간 연계 미비, 2) 공공부문의 기술 활용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 ■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 의료, 치안, 국방,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함. - 공공부문 각 분야에서 AI 도입 시 해당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으며, 지원수단에는 시스템, 데이터 플랫폼, 보안, 조직 컨설팅,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세부 전략으로는 1) 데이터 관리체계 일원화, 2) 정책 정보의 효율적 교류를 위한 정부 업무체계 정비, 3) 신뢰 기반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됨. -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AI가 정책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업목적의 명확한 설정, 데이터의 선별 및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성 확보, 투명한 운영방식 마련 등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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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 AI는 예측력이 뛰어나 공공부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강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선별 및 사후관리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에서 최근 등장하고 있는 AI 활용 공공서비스는 주로 단순반복 업무를 기술적으로 대체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주요국은 AI를 이용한 정책 정보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등에도 AI를 활용하고 있음.

- 기존의 정책 성과관리가 결과를 확인하는 사후평가에 그쳤다면, AI의 도입은 정책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한 정보를 활용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

■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지원대상 선별에 AI를 적용한 결과, AI는 지원 이후의 성과 예측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원의 효과가 낮은 대상을 분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음을 확인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자금 지원사업에 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머신러닝을 적용한 결과, 지원 이후의 성장 예측에 유용한 것을 확인

- 이를 지원효과가 높은 대상을 분별하는 데 활용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공공부문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1) 정책 정보의 표준화 및 부처 간 연계 미비, 2) 공공부문의 기술 활용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

■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 의료, 치안, 국방,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함.

- 공공부문 각 분야에서 AI 도입 시 해당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으며, 지원수단에는 시스템, 데이터 플랫폼, 보안, 조직 컨설팅,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세부 전략으로는 1) 데이터 관리체계 일원화, 2) 정책 정보의 효율적 교류를 위한 정부 업무체계 정비, 3) 신뢰 기반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됨.

-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AI가 정책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업목적의 명확한 설정, 데이터의 선별 및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성 확보, 투명한 운영방식 마련 등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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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 현행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는 비효율적인 지방도로시설의 과도한 투자 수요를 초래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방 도로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면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한 자체 도로사업 규모가 줄어들고, 지역의 개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애로가 발생함.

■ 교통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표인 외부효과 제고 및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

- 지역에 따른 차등보조율의 적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후생이 보다 크게 증진되는 지방도로의 건설을 촉진하고, 도로를 공급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지방의 매칭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별 교통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해소해야 함.

■ 차등보조율의 기준 근거인 지역 내 도로의 외부효과 및 혼잡수준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 지역 도로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도로의 혼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도로 공급의 재정여건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세종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지역별로 가산되는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더불어 국고보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도로 유형별 기준 보조율의 조정도 필요함.

- 국고 보조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역도로의 경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혼잡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고보조의 확대가 요구됨.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경우 타 도로 유형보다 오히려 혼잡수준이 낮은 지방도로로 분석되어, 국고 지원의 정책적 근거 마련 및 국고보조율의 재조정이 필요함.

■ 지방분권화의 지속적인 진전 추세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지방도로에 대한 국고 보조의 효과성 및 서비스 수준의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도로 유지관리비를 국고보조 대상 비용에 포함하고, 포괄 지원 방식하에서 국고보조율의 사업 단위별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도로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편익이 대부분 지역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방도로에 국고보조금을 포괄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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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2020년 11월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임.

■ 개정안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사항은 지급서비스 부문을 빅테크 등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임.

■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되어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혁신에는 그늘이 있기 마련인데,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면 이용자의 자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되, 전술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예금자 보호를 적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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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Improving Elementary After-school Program for Child Development

■ As the COVID-19 pandemic highlighted the need to further strengthen education and childcare, this study looks 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rticip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fter-school programs and their child development and then offers recommendations for developmental outcome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rough after-school activities.

- After-school programs are educational and caring activities that schools offer for a certain period apart from the regular school curriculum, tailored to the needs of students and parents. Students choose a course from a list of diverse program options, encompassing school subjects and special talent and aptitude programs.

■ The analysis finds no consistent correlation between participation in after-school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 As for the after-school program, less than one hour of participation led to better health status assessments, and for two to three hours, there were improvements in academic vigor, grit, and body mass index (BMI) but decreased aggressiveness, depression, and peer relationship. In contrast, physical symptoms worsened when participating for two or more hours.

- Such results may b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ograms, such as varying content composition depending on operating hours, teaching methods, and instructor characteristics.

■ For after-school programs to shore up student competencies, they should share student guidance information with regular classes, form a close link with the regular curriculum, and provide sufficient care backed by positive interactions.

- Provided that student information such as interests, experience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learning history, etc., is exchanged between elementary school courses and after-school programs,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may provide in-depth stimulation for learning based on the data.

- Affectionate and nurturing care is a prerequisite to bringing out students' potential.

■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instructor pool competent in achieving the well-rounded development of children, widen the scope of after-school program providers to local communities, and have local governments take a managing role over the programs for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 In addition to providing compulsory training courses for prospective after-school instructors, the instructor selection process should adopt multi-faceted personality interviews to find out candidates' responses about a given classroom situation for a comprehensive assessment.

-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a managing role in planning, promoting, and overseeing after-school activities in the region, including after-school programs at schools. Meanwhile, schools should actively engage and cooperate within this framework by informing after-school program registration details and providing a 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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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아동 발달을 위한 초등 방과후학교 개선방향

■ 코로나19가 유행하며 학생 교육과 돌봄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본고는 방과후학교 참여와 초등학생 발달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 초등학생 발달 증진 방안을 제언

- 방과후학교란 정규 수업과 별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 내에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교육ㆍ돌봄 활동으로,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 수강할 프로그램을 학생이 선택

■ 분석 결과, 방과후학교 참여와 초등학생 발달의 관련성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음.

- 방과후학교에 1시간 미만 참여했을 때 건강상태 평가가, 2~3시간 참여했을 때 학업에 대한 활기, 끈기, 체질량지수가 향상되는 반면, 2~3시간 참여했을 때 공격성, 우울, 친구관계가, 2시간 이상 참여했을 때 신체증상이 악화됨.

- 이러한 결과는 방과후학교 참여 시간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의 차이, 방과후학교의 교수학습방법, 강사 특성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 방과후학교가 학생 역량을 강화하려면 정규 수업과 학생 지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하며 긍정적 상호작용이 동반된 돌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함.

-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간에 아동의 흥미, 경험, 발달 특성, 학습 이력 등의 정보가 공유된다면 방과후학교는 이를 토대로 발전적 형태의 학습 자극 부여가 가능

- 학생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돌봄은 학생의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교육의 전제조건임.

■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강사를 확충하는 한편,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의 제공처를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개선

- 프로그램 강사 희망자를 위한 의무 교육을 마련하고 강사 선발 시 가상적 교육 상황에 대해 대처방식을 묻는 다면인적성면접을 도입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방과후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방과후활동을 통합적으로 계획, 추진, 관리하는 등 총괄하고, 학교는 그 틀 내에서 수강 모집 안내, 공간 제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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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 최근 일부 보험사가 부실에 빠진 가운데, 예정대로 2023년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자본규제(K-ICS)가 도입되면 다수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기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임.

■ 보험사가 무너져도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 보호하지만 주된 보호대상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는 해지환급금이므로 해지환급금이 적은 편인 보장성 보험 소비자는 유사시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

- 예금보험공사는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을 보호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바, 주된 보호대상은 해지환급금이며 예외적인 경우 보험금이 보호될 수도 있으나 보험료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됨.

- 설문조사 결과, 보험가입자의 대다수(82.3%)는 보험료나 보험금이 보호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 적은 보장성 보험 소비자들이 예상 밖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

■ 특히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낮은 무해지ㆍ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가입자와, 기대수명까지 남은 시간이 길어 예금자 보호의 중요성이 보다 큰 청년층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실증분석 결과, 예금자보호제도가 주로 해지환급금을 보호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무해지ㆍ저해지 보험 가입자가 표준형 보험 가입자보다 더 낮았음.

- 30대 보험가입자는 40~60대에 비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더 낮았음.

■ 보장성 보험 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된 보호대상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인상할 필요

- 은행 예금은 만기에 원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나 보장성 보험은 보험사고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동일한 보호한도를 적용하면 보험소비자가 과소하게 보호되는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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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크게 늘어나며 단기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한계를 나타냄.

-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이 2019년에 마무리된바,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성과평가가 필요함.

- 혁신도시의 인구와 관련하여서는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며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단기간에 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같은 시도 내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증가하며 부작용을 초래함.

- 혁신도시의 고용은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유의하게 늘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보임.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역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일자리 배치가 우선시되어야 함.

-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도시에서 가족동반 이주율과 지식기반산업의 일자리 증대효과가 높게 나타남.

- 이전지역의 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을 배치한 혁신도시에서는 지속적인 고용창출효과와 인구유입을 위한 성과지표가 높은 모습을 보임.

-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시급 거점도시의 역할이 중요한바, 혁신도시와 대도시 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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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 변화와 아동의 발달

■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고는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 변화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음.

- 분석에 사용된 아동 발달 척도는 건강, 학습습관, 정서문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학교 적응,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 등 9개임.

■ 분석 결과, 아동은 한부모가족으로 이행 시 학업시간 관리는 어려워지는 반면, 주의집중은 개선되고, 다른 발달 척도는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없었음.

- 평균적인 수준의 아동 대비 학업시간 관리 역량은 8.5% 하락하는 반면, 주의집중은 14.4% 향상됨.

- 주의집중과 다른 발달 척도에 대한 결과는 아동이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부모 갈등에서 벗어나 애정을 지닌 보호자와 함께 살며 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한 것에 기인했을 가능성

■ 이러한 분석 결과는 통상의 우려와 달리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 변화가 아동 발달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으며,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

■ 한부모가족의 보호자가 부모역할에 시간을 할애하고 필요시 부모역할 정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개별 아동의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양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학교가 중심이 되어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담당할 필요

- 한부모가족은 가사부담으로 자녀와의 시간이 부족하며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 부족을 호소하므로 근로, 학업, 질병, 장애 등을 지닌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사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

-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는 한부모의 필요에 부합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양육 고충이 단시간에 해소되도록 지원

- 교사는 아동의 학습 단계 및 학업과 관련된 가정 여건을 면밀히 살펴 아동의 학습 코치, 정서적 지원자, 부모 면담자가 되어야 함.

- 학교는 학생의 학업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교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부모와 교사의 파트너십을 촉진 하며, 부모의 학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에게 학교의 범위를 넘어선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업해 가족지원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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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Transition from a Two-Parent to a Single-Parent Household and Child Development

■ As Korea is expected to see an increase in the share of single-parent familie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a family transition from a two-parent to single-parent home on child development.

- The level of development is measured based on health, self-regulated learning, emotional disorders, selfperception, life satisfaction, peer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sense of communit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 According to the analysis,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a transition have difficulties in academic time management but see improvements in their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s. However, the impact on other development criteria cannot be confirmed.

- The ability to manage academic time dropped 8.5% while the level of attention an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s improved 14.4%, compared to the averages.

- These results are possibly due to the fact that the children are able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primary caregiver after the transition as they are no longer caught in the middle of the parental conflict.

■ This finding indicates that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belief, transitions can also positively influence child development, and thus, policy intervention is needed to alleviate the negative effects on learning ability.

■ Housework support programs should be expanded to enable single parents to spend sufficient time parenting and, if necessary, receive help in better understanding their parental role. Also, schools should lead efforts to improve nurturing and learning environments by serving as a key link between families and local community.

- Single parents burdened with household chores cannot invest enough time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or gain information about nurturing and education. Programs for such services should stretch to reach single parents struggling with labor, study, disease, and disability.

- Parent education programs that are specifically customized to fit the needs of single parents should be included in housework support programs if needed to resolve grievances in a timely manner.

- Teachers should serve as a learning coach and emotional support for the children, and counsellor for the parents while closely monitoring the children's learning stages and family conditions that can affect academic performance.

- To alleviate the academic difficulties of students, schools should encourage teacher cooperation, promote parent-teacher partnerships, and reinforce parents' capability to provide academic support. They should also take the lead in adopting and driving family support services when a child is in need of help that exceeds the capabilities of t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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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5월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남.

■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됨.

- 매출감소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음.

■ 과거 소득분위 등의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추어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

-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했던 지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도 저소득 가구가 전년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음.

■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함으로써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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