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의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는 교역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되어야 할 것임. 교역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①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②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통한 산업 전반적 생산성 증가로 가능

■ 한국의 무역자유화 정책의 효과를 교역산업의 존속기업 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평가해 본 결과, EUㆍ미국ㆍ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이 이 결과를 견인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

■ 퇴출을 통한 산업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모든 산업에서 퇴출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이었다는 점은 확인하였지만, 이것이 무역자유화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 필요

■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란 주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무역자유화 정책이 ①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②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인한 수출입 확대는 교역산업의 사업 전망을 밝게 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생산성 증대 노력을 견인할 수 있음.

■ 무역자유화로 인한 퇴출의 긍정적 영향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중심을 기업 지원에서 근로자 지원으로 이동하고, 실직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 문제의 제기

2. 1990년대 이후 무역형태별 산업 비중, 무역형태별 퇴출과 생산성 변화

3. 실증분석 결과

4. 결론 및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