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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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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제280호(2020-05)

KDI 정책포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물가, 이자율 및 통화정책 #은행 및 금융기관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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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순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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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면 은행 이자도 낮아질 텐데요.
은행들은 이자로 먹고 살 텐데...수익이 줄어들진 않을까요?

● 저자
- 황순주 KDI 연구위원

● 관련 보고서
-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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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면 은행 이자도 낮아질텐데요.

이자가 주 수입원인 은행의 수익이 줄어들까요?

최근 한 연구에서 지난 60년 동안 미국의 정책금리는 변동이 심했지만
은행의 수익성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은행의 수익은 대출자가 은행에 낸 대출이자와 
예금자가 은행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차이입니다.

이때, 이자는 정책금리를 따라 변하는데,  
예금이자는 정책금리보다 적게 내렸습니다.

은행이 이자변동이 어려운 장기 대출과 
변동이 쉬운 단기대출의 비중을 미리 맞춰놔
대출이자도 예금이자만큼만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정책금리가 내려도
은행의 수익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은행이 예금이자를 다르게 조정하고
대출의 비중도 맞출 수 있었던 건
예금시장에서의 지배력 때문입니다.

은행이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소수의 은행만이 영업을 할 수 있어 
경쟁이 적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나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이 필요해
금리에 상관없이 예금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은행의 순이익은 
정책금리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로 실증 분석한 결과,
둘 간의 관련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금리와 사실상 동일한 콜금리가 1%p 하락할 때
예금이자와 대출이자가 각각 0.5%p가량 내렸습니다.

은행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정책금리가 내리더라도 예금과 대출이자의 하락폭이 같아
은행 수익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자 인터뷰)
분석결과, 정책금리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때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어 금융시스템에 불안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인 가계부채 문제나 대외채무 등은 금리인하를 결정할 때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국문요약
■ 정책금리의 인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를 담당하는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 그러나 은행은 예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고 대출의 만기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순이자마진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음.

- 은행은 예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어 예금금리를 정책금리보다 일정 비율만큼 낮게 책정하므로, 정책금리 인하폭에 비해 예금금리 하락폭이 작음.

- 예금금리가 정책금리 변동위험에 크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은행은 전체 대출 중 단기 금리변동과 무관한 장기대출의 비중을 높일 수 있어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폭도 작음.

- 실증분석 결과, 정책금리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콜금리가 1%p 변동할 때 예금금리는 0.53%p 변동하고 대출금리는 0.58%p 변동함으로써 순이자마진의 변동은 소폭(0.05%p)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따라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제약요인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목차
1. 금리인하에 따른 은행 수익성에 대한 우려

2. 은행의 시장지배력과 대출만기 조정능력으로 인해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수익성은 악화되지 않음.

3. 실증적으로 금리인하는 은행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지 않음.

4.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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