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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탄소경제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2030년 국가감축목표(NDC) 상향을 계기로 저탄소경제로 전환하려는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저탄소경제 전환은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내포한다. 따라서 목표에 부합하는 치밀한 전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환 전략은 아직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체계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 주요국에 비해 구체성이나 체계성이 부족한 것은 준비가 늦었기 때문으로, 영국 등 선도국과 약 30년의 격차가 있다. 그러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전 지구적 과제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가파른 속도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히려 더 정교하게 전환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저탄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설계하며, 기후변화와 저탄소경제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략과 제도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저탄소 전기화 전략, 배출권거래제, 탄소차액계약제 그리고 디지털기술의 활용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영향 및 시사점 연구에서는 취업자의 건강, 지역, 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그린에너지 인플레이션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NDC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지이다. NDC를 준수하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려면 역S자형의 감축경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NDC 상향 시 발표된 산업건물수송 부문의 감축계획은 각 부문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더 적극적인 감축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전력수요가 예측치보다 더 증가할 수 있으며, 전환 부문의 감축목표가 상향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에너지 전환 전략 측면에서는 몇 년 단위로 기술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고, 전체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전원별 균등화 발전단가뿐 아니라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전원 구성을 마련하는 한편, 화력발전의 단계적 이행과 폐지가 필요하다. 또한 전력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수요자의 쌍무계약 등을 통한 비용 회수, 기술혁신 및 운영 개선 촉진, 에너지저장설비 등을 통한 전력계통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었음에도 국내 배출권가격이 하락하는 문제와 거래가격에 비해 경매가격이 지속적으로 낮게 형성된다는 문제가 있다.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하고 배출권 공급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가격급등 및 유동성 부족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격단계를 가지는 형태의 가격상하한제를 도입하고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제고해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충분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제품의 수요 확대정책, 대규모 설비투자 지원정책만으로 혁신 촉진이 충분하지 않고,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탄소가격 지지가 어려울 때, 탄소차액계약이 기술개발 유인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기술의 혁신은 기후기술 관련 특허를 평균적으로 약 17.3% 증가시키므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관련 디지털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기후기술이 디지털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살펴보면, 이상고온 시 취업자 근로시간이 감소하지만, 오히려 야외근무 비중이 높은 분야와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였다. 또한 폭염 발생 시 온열질환 및 관련 질환의 발생빈도, 심혈관 질환을 통한 사망률, 건설업의 산재 확률 등이 증가한다. 이는 기후변화가 건강 및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옥외 근로자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분야별로 적합한 강화된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후조건에 적합한 고용구조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환 역량과 자원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어 탄소중립 추진 관련 취약도를 실험적으로 산정해본 결과, 기존의 지역낙후도지수와는 상이한 패턴이 존재한다. 지자체에 대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며, 취약도 등 주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계획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 그리고 석유, 화학, 금속 등 특정 산업에서 발생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일수록 온실가스 한 단위당 생산액이 적고, 산업 내에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체일수록 에너지당 생산액이 낮다. 다음으로, 배출권거래제 1기에 참여한 기업에서는 2기에 신규 참여한 기업보다 1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매출액, 고용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비용발생도를 기준으로 유무상할당이 갈리는 경우에는 유상할당업체의 매출액과 고용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벤치마크 방식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을 동시에 적용하면 배출량과 기업의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성과와 임금 및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한편, 글로벌 저탄소 전환이 그린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요인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중 무엇인지에 따라 경제성장률에는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격 변동 요인에 따라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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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국립대학에서 ‘학내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총장 직선제 및 선거과정에서 교수뿐 아니라 직원과 학생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문헌과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 이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이 작용하면서 구조조정을 더욱 지연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립대학에서는 공무원 신분인 교직원의 평생고용이 보장되고, 정부가 인건비 등의 운영경비를 국고에서 고정적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대학 내 어느 누구도 효율화를 꾀할 유인이 부족하다.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은 재학생 1인당으로 계산했을 때 국공립대학(2,000만원)이 사립대학(510만원)의 4배에 달한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에서 113배의 차이가 있고 학자금에서도 사립대학 못지않은 금액을 국립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외부적 지배구조의 문제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학생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대학을 평가하여 선택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낮은 대학도 계속 선택함에 따라 이들이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입학 당시 현재의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를 물었을 때, “성적에 맞춰 선택했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할 때 ‘대학알리미’를 활용하였는가?”를 물었을 때 “이를 알지 못했다” 또는 “알았지만 활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6.3%에 달했는데, 이는 학생들이 체계적인 정보 없이 대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학생들은 특히 취업률에 대해 올바른 정보 없이 학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 “재학 중인 대학 및 학과의 취업률을 알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60% 가량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들이 알고 있다고 한 취업률을 실제의 취업률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지하고 있는 취업률이 80% 이상이라고 응답했을 때 실제 취업률이 80% 미만일 가능성은 90.6%에 달한다. 또한 실제 취업률이 50% 미만일 때 인지된 취업률이 50% 이상일 가능성은 84.5%에 달한다. 인지된 취업률과 실제 취업률 간의 관계를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실제 취업률이 10%포인트 하락할 때 실제 취업률이 인지된 취업률보다 낮을 가능성은 16%포인트 상승한다. 비수도권 국립대학과 같이 취업률이 낮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취업률을 과대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학과별 입학경쟁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아도 학생들의 선택에는 상당한 관성(persistence)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많은 학생들이 취업률에 대한 정보도 없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성적에 맞춰 진학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비수도권 국립대학은 취업성과가 제일 저조한 반면 학과 수는 많고 재학생 수도 많다. 이들은 공공부문의 특성상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존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직원 실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폐교된 대학의 토지 및 시설이 국고에 환원될 때 그 처분에 있어 교육부가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립대학의 존재이유에 대한 질문도 던질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지, 시장수요가 적은 학문 분야를 육성하고자 함인지, 교육보다는 연구를 진흥하고자 함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의 국립대학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국립대학이라는 형태가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점차 인상하고 경상비 지원도 점차 줄여나가는 대신, 그 재원을 장학금과 연구비 등 모든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들에 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성예산제약을 해체하지 않으면 국립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둘째, 수도권 입학정원에 대한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대학에 대해 ‘지대(economic rent)’를 선사하면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 ‘포획된 시장(captive market)’을 제공한다. 이는 대학들이 교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유인을 약화시킨다. 또 수요변화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입학정원이 재배분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수도권 입학정원 규제의 제거는 교육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논리로는 수도권의 혼잡비용 발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격차 심화 및 형평성의 악화, 비수도권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것도 현재와 같은 수도권 규제의 논거로 합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혼잡비용은 공공재 공급의 확대로 대응할 수 있으며, 현재의 수도권 규제는 오히려 비수도권의 청년들에게 가장 불리한 결과를 낳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은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성과가 높은 일부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처럼 교육부가 학생들을 대신해 개별 대학을 평가하고 정원조정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없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선택을 돕도록 정보제공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취업률은 1년 후뿐 아니라 최대한 많은 기간에 대해 계산하여 제공하며, 취업률뿐 아니라 연봉 등 취업의 질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 대학 간, 학과 간 비교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학과 취업률의 전국 대비 순위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등록금 규제를 철폐하여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허용한다면, 수요자 선택에 의한 대학 간 차별화가 더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선호가 높은 대학은 수입이 늘어나 교원 확보 및 시설 확충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재정지원 방식도 입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차별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이처럼 학생이 주도하는 구조개혁은 기존 방식에 비해 정치적 고려의 영향을 덜 받고,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며, 수요에 따라 인력공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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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플랫폼 노동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플랫폼 노동수요독점력과 사회적 보호 설계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노동수요독점력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국내에서도 최근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나 처우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측면이 있었다. 본고의 논의는 플랫폼의 특성과 경쟁 상황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살핀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구별되며,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관련된 규제와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던진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특성과 관련한 경쟁정책적 논의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 특성, 조건 및 환경에 대한 노동정책적 논의는 지금까지 별도로 진행되어 왔는데, 경쟁정책적 관점과 노동정책적 관점을 종합하여 플랫폼 종사자 보호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제1장인 서론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노무서비스의 거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의 이유를 살펴본다. 플랫폼 경제의 상당 부분이 운송, 배달, 프리랜서 일거리 등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플랫폼이 노무서비스의 단순한 중개를 넘어 알고리즘에 의한 사전적 업무 배정 혹은 평점 부여에 의한 사후적 인사관리 등을 통해 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한편,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수요독점(monopsony)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시장 상황에서의 노동수요독점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괄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양면시장(two- sided market)적 특성에 기인한 쏠림(tipping) 현상, 타 플랫폼으로의 전환비용 및 멀티호밍(multi-homing)의 용이성, 유연한 근로 방식에 대한 선호 등이 플랫폼의 수요독점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먼저 국내 플랫폼 기반 노동시장의 특징과 함께 대략적인 규모와 추이를 살펴본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 진입비용이 낮고 새로운 소득 기회를 창출하며 근로시간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적어도 일부 업종에서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규칙적으로 일하면서 일정한 규율과 지시를 받는다. 이처럼 사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하게 ‘근로자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공식적인 조사에서 “지난 3개월 동안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로 유급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은”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하반기 기준 약 29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이는 2021년 하반기 기준 약 220만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에서 “플랫폼이 일의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더라도 2022년 하반기 기준 약 80만명으로 2021년 하반기에 대비하여 20%가량 증가하였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 관련 주요 직군(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디자이너,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등)에 종사하는 1년 이하 계약직과 프리랜서의 규모를 살펴보면, 앞서 공식 조사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 중 일부 직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인적 특성은 직종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근로시간이나 임금수준도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현황을 개괄한다. 현재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주로 노동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근로자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에 비해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개념은 범위가 보다 넓으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비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추세이다. 사회보험에서도 근로자 여부에 따라 가입형태나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데, 적용대상 직종을 늘리고 기존의 제약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제3장에서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시장지배력과 수요독점력에 관한 이론 및 실증적 문헌을 개괄한다. 플랫폼 경제의 경쟁 상황에 대한 분석은 주로 상품시장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수요독점력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러운 확장이 가능하다. 상품시장에서 독점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는 마크업으로 계산되듯이,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노동자의 임금탄력성에 반비례하는 마크다운으로 계산된다. 즉, 탄력성은 시장지배력의 역의 지표가 된다. 시장집중도가 높고 경쟁업체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탐색비용이나 전환비용이 크다면 탄력성은 낮아지게 된다. 즉, 높은 가격/낮은 임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 노동시장 수요독점력은 높아지게 된다. 양면시장 플랫폼에서는 직간접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수요의 쏠림(tipping) 현상, 집합적 전환비용 등 탄력성이 낮아지게 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상품시장의 경쟁 상황과 노동시장의 수요독점 상황을 연결하는 논의는 학문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상품시장에서의 집중도 증가와 경쟁의 저하가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최근에는 상품시장의 독점보다도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이 더욱 큰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IT 프리랜서 시장에서의 노동공급 탄력성을 추정한다. IT 프리랜서 시장은 크게 외주와 상주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상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시스템 통합(SI) 분야의 상주 프로젝트는 대부분 시행사와 계약된 이후 발주사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일종의 사내하청으로 볼 수 있는 근무계약 형태이다. 본고에서는 실제 플랫폼에 올라온 프로젝트 공고를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뒤 이를 실증분석하여 개별 기업(혹은 플랫폼)이 직면하는 노동공급 탄력성을 추정한다. Amazon MTurk에서 노동공급 탄력성이 0.1~ 0.2 수준이었던 것과는 달리, 국내 IT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개별 기업(혹은 플랫폼)이 직면하는 노동공급 탄력성은 1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Amazon MTurk의 경우 참여자들이 택할 수 있는 쉬운 대안이 많지 않지만, 국내 IT 프리랜서 시장에서는 여러 플랫폼이 병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참여자가 멀티호밍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개별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IT 프리랜서 시장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시장지배자라기보다는 단순 중개자로서 수많은 다양한 사용자/클라이언트를 모아 시장을 두텁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5장은 배달앱 시장을 논의한다. 배달앱의 경우에는 IT 프리랜서 플랫폼과 달리 중개에만 머무는 플랫폼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수와 근로 여건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커 플랫폼의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달앱 시장은 세 개의 주요 배달앱이 경쟁하고 있어 시장지배력의 행사가 가능한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멀티호밍이나 플랫폼 간 전환이 용이한지 여부가 노동공급 탄력성 또는 노동수요독점력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통해 이용자의 멀티호밍과 플랫폼 간 전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전국의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전반적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이용자의 고착효과나 쏠림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플랫폼 간 경쟁이 제한적이고 수요독점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연한 근무로 인한 플랫폼 노동의 장점도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배달앱 이용행태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는 라이더 측이 아닌 이용자 측의 멀티호밍 행위에 따른 배달앱 관련 산업의 보수 수준을 분석하였다. 배달앱의 경우 집중도가 상당한데, 이러한 집중도의 증가 시 고용은 증가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지배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달앱 플랫폼이 노동수요 자체를 줄이지는 않으나, 협상력의 비대칭성이 강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6장에서는 경쟁정책부터 노동정책까지 넓게 펼쳐진 정책적 개입의 스펙트럼을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력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플랫폼 종사자의 사업자적 측면 또는 이용자(소비자)적 지위에 초점을 맞추는 경쟁정책적 접근을 개괄하면서, 전통적 경쟁법 집행을 넘어서 경쟁법 집행 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거나 플랫폼 종사자를 사업자로 보되 예외적 보호조항을 두는 방향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노동정책적 접근과 관련하여서는 오분류 방지 및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된 최근의 제안들을 살펴보고, 알고리즘 투명성과 데이터 이동성을 통한 플랫폼 간 노동이동성 제고 및 최소 보호수준의 설정 등의 방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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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택시장의 규제와 주택공급방식의 방향: LTV, DSR, 보유과세 그리고 선분양방식의 개선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활용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규제와 주택공급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LTV나 DTI와 같은 금융규제 등을 활용하곤 한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주택시장에 효과를 보이며 유효성을 가지는지, 그렇다면 주택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 주택공급방식은 주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주택공급은 긴 시간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선분양이라는 제도로 신규 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 청약 과열이라는 문제점이 40여 년간 대두되어 왔다. 제3장에서는 현재의 주택시장 환경에서 기존 주택공급방식의 보완과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금융규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규제 LTV 비율 상한을 70%에서 40%로 낮추는 정책은 가계대출은 31% 이상 줄이는 반면, 주택의 상대가격은 0.005%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 비율 상한이 낮아지면 가계는 낮은 생산성 충격을 받아 소득이 감소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해 예비적 동기의 저축을 늘린다. 가계의 저축 증가로 모형경제 내 자본스톡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부유한 가계들은 금융자산의 투자수익률인 실질이자율이 하락했으므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주택의 비중을 늘린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산의 투자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보유세율 인상 조치 역시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정책 의도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만약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면 가계대출 규제 강화나 보유세 인상과 같이 주택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주택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신규 주택공급의 개선방안으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은 구분소유권의 공모 신규청약과 거래라는 의미에서 주택수요를 주거 서비스의 소비수요와 주택자산의 투자수요로 분리한다. 현재의 분양공모방식에서 주택의 지분을 나누어 청약 수요자의 공모 청약을 받는다. 그리고 각 청약자 모두에게 청약 경쟁률에 비례하여 지분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때 새로운 주택은 청년들에게 임차로 제공되어 그들의 주거수요를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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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분석과 정책방향
본 연구는 2025년으로 예정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실증분석 및 모형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고용보험 적용의 관점에서 임금근로자와 구별되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소개한 뒤, 국내 자영업자의 현황과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전반적으로 개관한다.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정의에는 고용통계상 용어로서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법상 용어로서의 ‘소상공인’,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인 ‘개인사업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주된 대상으로 상정하는 자영업 종사자는 통계청 종사상지위분류상의 ‘개인기업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이며, 이들은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체이자 이윤을 목적으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개인기업 독립 취업자이다.

제3장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의 관점에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소득수준, 일자리 지속성, 폐업 후 이행행태 등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보험료율,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 재취업활동 지원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탐색한다. 분석 결과,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임금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에 비해 변동성과 분포의 편차가 크고, 사업소득의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일수록 폐업을 경험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일자리 지속성이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반드시 낮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업 등으로 기존 일자리를 이탈한 경우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하는 비율이 높지만, 폐업이 발생한 경우 다음 일자리를 찾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있어서는 자영업자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길지 않았다.

다음 제4장에서는 모형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자영업자 의무 고용보험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으로 관련 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경험적 분석에 한계가 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제도의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효과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4장에서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된 이론적 틀을 구축하여 자영업자 의무 고용보험의 정책효과를 실험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의무 고용보험의 도입은 사회후생을 감소시켰다. 폐업 시 실업급여의 제공은 자영업자의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구직확률 하락으로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점,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적자폭 확대로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점은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일부 보조하면 사회후생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보조하는 경우 후생증진효과가 컸다.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전제하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부조 등 여타 사회안전망 제도보다 후생증진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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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새로운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의 모색
본 보고서에서는 이제까지의 남북경협을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비록 현재 중단되어 있지만, 앞으로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이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사회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에 관련된 개념(이론), 역사(경제사), 계량적 검증, 그리고 여론이라는 네 가지의 주제를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다시 이들을 연결하여 종합적인 토론을 진행한다.

우선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사회의 통일대북 정책으로부터 남북경협이 어떻게 연관되고 도출되는지를 시작으로, 이의 개념이 어떻게 민족 간 내부거래라는 형태로 정의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경협의 목표 체계와 형태, 전략 등은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에 더해 북한에 대한 한국사회의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입장을 보수와 진보의 시각으로 정리한 후, 이들 각각의 시각에서 남북경협은 어떻게 비춰지며, 그 결과 경협을 둘러싼 쟁점과 논란은 어떻게 형성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은 또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경제학적 개념과 기법을 가지고 토론한다. 이를 토대로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남북경협의 실질적 전개 과정 역시 토론한다. 한국과 북한은 남북경협에 대해 어떤 정책과 태도를 취해 왔으며, 그 결과 경협의 실제 진행과 형태는 어떠했는지, 그 과정에서 남북 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협의 진행 과정 속에서 한국사회의 가장 커다란 논쟁거리로 등장했던 이른바 ‘경협의 평화효과’와 남북관계에서의 ‘정경분리 원칙’을 현실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한다. 한편, 이러한 개념, 역사, 실증분석의 과정을 토대로 본 보고서에서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남북경협에 대해 한국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이러한 설문 조사는 비단 과거 및 현재의 남북경협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협에 대한 한국국민들의 기대와 바람, 그리고 이의 실현성과 관련된 제반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남북경협 체계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더욱 많은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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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혁신과 인적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우리 경제·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성장잠재력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분야별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시대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인재 양성의 근간이 되는 우리 교육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초·중등교육은 교육 수월성 상실, 교육격차 확대, 사교육 시장 의존 등으로 인해 인적자본 형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고등교육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부응하지 못한 채, 단순 인력 배출에만 중점을 두며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혁신과 혁신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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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글로벌 과학기술패권 경쟁과 첨단산업 초격차 전략: 반도체·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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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의 혁신과 개혁 방안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차원의 금융시스템 개혁이 완료된 즈음부터 금융정책의 화두는 금융혁신으로 이동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혁신은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 완화 또는 재설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기에서의 금융혁신은 일반적인 금융혁신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면서 금융의 본질적 변화를 추동하는 시도라는 특성이 있다. IC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금융의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되고, 금융서비스를 구성하는 공정이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개별 공정에서의 업무가 새롭게 조합·구성되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가 규율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하기 때문이다.

금융업무의 분리(unbundling)와 재결합(rebundling)은 금융행위의 법률적 회색지대, 즉 비법적 영역을 출현시키며, 합법과 불법으로 구분할 수 없는 비법적 행위 및 서비스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시 금융혁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플랫폼과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게 되면 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Big Blur) 고객접점이 이동하여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업주의가 퇴조하고 겸업주의가 부상하게 될 수 있다. 결국 ICT와 금융을 융합하려는 혁신은 금융시장, 산업 및 제도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금융당국은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시대에서의 금융혁신은 기존 권역에서의 규제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의 규제 재설계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의 본질적 변화, 즉 금융개혁을 추동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디지털 금융이 보편화되면 금융규제체계도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로 분류하기 모호한 ICT 회사가 금융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로 기능하게 되거나 심지어 금융서비스 중개자로서 또는 금융회사가 필요 없는 분산형 금융의 플랫폼을 지향하기도 한다. 가상자산 등과 같이 규제가 공백인 영역이 출현하고, 이에 기반하여 증권업과 유사한 금융중개가 이루어지며, 차익거래를 위한 레버리지가 제공되고, 비실물·비금융 자산을 담보로 한 신용창출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유사 금융비즈니스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되고 있다. 정책당국으로서는 디지털 금융혁신의 범위와 한계를 개념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융혁신은 개별적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위험관리가 편리해지고 저렴해지며 금융회사 간 경쟁으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금융산업적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제고되고, 금융시장의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진다. 정책적 관점에서도 금융의 포용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규율할 수 없는 금융 자산 및 중개행위 등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금융회사와 유사 금융업 수행 기술기업 간 규제차익이 나타나고, 금융플랫폼의 자연독점적 위험을 배제하기 힘들어지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나 시스템 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의 디지털 전환과 연관된 금융혁신의 전개과정 및 새로운 업무의 출현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금융 규제 및 감독적 도전과 대응, 그리고 금융혁신이 추동할 금융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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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 최근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발전하고 디지털 금융이 전자상거래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하면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나 관련법은 미비
- 2020년 11월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 격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임.
- 전금법은 디지털 금융 혁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크지만, 2006년에 제정된 후 지금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어, 핀테크, 빅테크 출현 등 중대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지급결제를 빅테크 등의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의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
- 지급결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현금입출금, 급여이체, 국내외 송금, 대금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포괄
- 빅테크 등이 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인가를 받으면, 은행처럼 수시입출식 계좌를 직접 발급하여 모든 지급결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지사 외에도 자금이체업자, 대금결제업자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결제 사업자와 카드사, 증권사 등 기존의 비은행 금융회사가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

○ 지급결제는 중장기적으로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여타 금융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
- 모든 경제활동의 이면에는 자금이체, 대금결제 등 지급행위가 존재하므로 지급결제 사업자는 방대한 고객정보를 축적할 수 있음.
- 또한 지급행위를 위해 고객들이 결제성 자금을 맡기게 되므로 지급결제 사업자는 상당한 규모의 고객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맞춤형 투자상품을 출시하거나 대출 등 금융업 전반으로 진출할 수 있음.

○ 디지털 지급결제가 개방되면 중장기적으로 금융업권을 넘나드는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하나의 앱이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급결제뿐 아니라 금융서비스 전반과 전자상거래 업무까지 모두 누릴 수 있고, 금융업권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전 금융권에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지급결제의 개방을 은행업 개방으로 인식하여 금융안정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금융안정이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 종지사 등을 은행으로 볼 경우 은행 수준의 규제가 요구될 것이나, 비은행 사업자로 볼 경우 규제의 수준이 경감될 것
- 본고에서는 은행의 핵심적인 역할이 예금을 대출로 전환하는 자금중개에 있다고 보는데, 지급결제 사업자는 대출이 금지되므로 은행이 아닌 비은행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본고 제4장 참조)

○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임.
- 지급결제를 사용하면서 다수의 고객이 결제성 자금을 맡길 것이므로 고객자금의 보호와 이용자 권리의 보장이 매우 중요
- 전금법 개정안상의 일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영국에서 다수의 지급결제 사업자가 파산하고 이용자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