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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기본보조금지원사업 2007.12.31

표지
심층평가보고서 기본보조금지원사업 #노동 일반(기타) #정부예산

2007.12.31

  • 프로필
    조병구 초빙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급)
  • KDI
    조윤영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주요내용
  1. 적절성 분석
  2. 효과성 분석
  3. 효율성 분석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1. 기본보조금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1. 사업배경
  2. 추진경과
 제3절 기본보조금 지급조건
  1. 4대보험 가입
  2. 최저기준 보수 이상 지급
  3. 보육료 상한선
  4.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5. 운영비 규칙 준수
  6. 재무회계 규칙 준수
  7. e-보육 (표준행정정보시스템)
  8. 인상된 단가 중 50%이상을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으로 사용
 제4절 사업의 예산 및 전달체계
  1. 사업 예산
  2. 기본보조금 전달체계
 제5절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
  1. 차등보육료 지원
  2. 보육시설종사자 자격제도
  3.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

제Ⅲ장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제1절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1. 부모의 부담경감
  2. 보육서비스 질 향상
  3. 영아보육 활성화
  4. 여성의 노동시장활동
  5. 요약

제Ⅳ장 해외사례
 제1절 적절한 정책목표의 확립
 제2절 시장에서의 정부역할 및 공공성 강화
  1. 균등한 기회의 제공: 미국의 Head Start
  2. 복지제도로서의 차등보육: 미국의 Child Care Subsidies
  3. 보육서비스에 대한 규제: 영국 Ofsted의 규제 및 감독
  4. 정부의 직접적 개입: 캐나다 퀘백주의 실험
  5. 요약 및 정리
 제3절 아시아 국가의 보육정책
  1. 보육 비용절감 노력: 일본의 보육제도
  2. Working mom 위주의 보육지원 정책: 싱가폴의 보육 지원
  3. 요약 및 정리

제Ⅴ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1. 외부성 (Externality)
  2. 정보의 비대칭성
  3. 금융시장 불완전성
  4. 소득재분배
 제2절 정부역할 수행방법의 적절성
  1. 국공립시설 vs. 민간시설의 차등적 재원배분
  2. 공급자 보조 vs. 수요자 보조

제Ⅵ장 효과성 평가
 제1절 효과성 평가 모형
  1. 이상적 평가모형의 구축
  2. 실질적 평가모형의 구축
 제2절 자료의 구축 및 분석
  1. 보육시설
  2. 가구조사
 제3절 효과성 평가 결과
  1. 보육시설
  2. 영유아 가구

제Ⅶ장 정책제안
 제1절 보육지원방안에 대한 제안
  1. 공보육시설의 기능 차별화
  2. 차등보육료지원시 여성 노동시장참여유인 확대
  3. 보육료 자율화
 제2절 기본보조금에 대한 제안
  1. 기본보조금과 형평성
  2. 기본보조금의 지원형식
  3. 기본보조금과 평가인증
  4. 요약 및 정리

제Ⅷ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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