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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정부부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 순환보직을 중심으로 2008.02.21

표지

Series No. 제194호(2008-06)

KDI 정책포럼 정부부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 순환보직을 중심으로 #공기업연구

2008.02.21

  • KDI
    김광호
국문요약
□ 환경 변화로 인하여 정부부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나 각종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정부역량은 미흡한 수준임.

- 이의 원인으로 공무원의 역량 부족, 특히 전문성 부족이 자주 지적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으로 유입되는 인력의 질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제도적 부분에서 찾아야 함.


□ 본 포럼에서는 과도한 순환보직이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함.


□ 현황 파악 결과, 우리나라는 순환보직이 지나치게 자주 이루어져 순환보직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

- 임직 후 1년 이내 전보비율이 2006년 현재 4~5급은 42%, 고위공무원과 1~3급은 50%이며, 특히 고위공무원은 61%, 1급은 75%에 달함.

- 이러한 과도한 순환보직은 계급제와 연공서열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Z자형 인사이동에서 비롯됨.


□ 잦은 순환보직은 여러 문제를 야기함.

- 마찰적 비효율, 업무 연속성 및 책임성 저하, 유인 왜곡, 업무 파악 및 숙지 저해, 전문성 축적 저해 등 여러 문제 발생

- 보직 이동 시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전문성 축적을 크게 저해함.


□ 문제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 제도의 틀 내에서 전보범위를 축소하고 전보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공직분류제를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 바꾸어 나가야 함.


□ 정부부문 개혁에 있어 거시적 접근 못지않게 미시적 접근이 중요함.

- 고급인력이 대거 정부부문으로 몰리는 우리 상황에서는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성 축적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고급인력의 역량을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함.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순환보직의 현황
 가. 순환보직의 개념 및 취지
 나. 순환보직의 현황
4. 잦은 순환보직의 원인
3.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
5. 개선방안
 가. 단기적 방안
 나. 중·장기적 방안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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