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지원시책의 개편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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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지원시책의 개편방안 198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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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82-09

연구보고서 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지원시책의 개편방안 #산업연구: 제조업 #무역구조 및 정책 #산업 일반(기타)

198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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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난 20년간 우리가 이룩하여 온 괄목할 고도경제성장의 과정
에서 우리 경제는 20년전과는 비교가 안되게 복잡하여졌고 또한 국
제경제여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와 같은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까
지 정부가 실시하여 온 산업지원시책을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습
니다. 본원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금년 초부터 우리 나라 산
업지원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연구과제를 접근함에 있어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실증적
자료를 우리 경제 내에서 발굴해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또한
우리 나라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구조의 현황을 계량적으로 추정하
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의의 기계공업부문에 많은 유
망유치업종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의 기계공업육성정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아울러 조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우리는 산업지원시책의 정비방향이 시장
경쟁원리의 보다 과감한 도입과 기술개발 지원의 효율화에 있으며
이러한 시책정비를 위한 첫 단계 과제는 제반 산업보호시책의 개편
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의 연구
결과가 요약 제시되어 있습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I. 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당면문제
1. 산업정책의 기본과제
2. 산업정책의 당면과제
II. 고도성장으로의 도약과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의 역할
1. 전후 복구기의 대내지향적 정책과 경제정체
2. 60년대의 대외지향적 정책전환과 고도성장으로의 도약
3.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의 역할
III.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의 성과와 수입대체 정책의 한계
1. 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국제경쟁력의 약화
2. 산업구조 고도화의 과제와 수입대체 추진의 상위성
IV. 제2도약을 위한 산업시책 개편방향
1. 제2도약을 위한 성장전략
2.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
3. 산업시책의 개편방향
4. 수출주도부문 전망
V. 보호정책의 현황과 개편방안
1. 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 보호정책의 개편방안
VI. 기계공업 육성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1. 기계공업의 특성
2. 기계공업 육성정책의 현황
3. 기계공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VII. 기계공업 도급거래의 현황 및 문제점
1. 도급조직의 중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
2. 도급거래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도급거래의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VIII. 종합정책건의
1. 당면문제와 대응전략
2. 산업보호정책의 개편
3. 기계공업 내수기반의 강화
4. 기계공업 도급거래의 증진
5. 기술개발체제의 확립
6. 정책평가기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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