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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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 2009.02.03

표지

Series No. 제209호(2009-02)

KDI 정책포럼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 #중앙·지방정부

2009.02.03

  • KDI
    고영선
  • KDI
    김광호
국문요약
□ 지역개발정책은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움.

- 1990년대 이후 각광을 받고 있는 신경제지리학의 논의에 따르면, 생산활동의 지역적 집중은 불가피하며 정부가 이를 막기는 매우 어려움.

- 외국에서도 성장둔화, 세계시장과의 통합, 경제의 서비스化,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등에 따라 인위적 분산정책을 폐기하는 추세임.

- 이런 관점에서 수도권에 대한 중복적인 각종 규제는 축소․철폐해야 하며, 지역개발정책의 초점은 각 지역의 성장잠재력 극대화에 맞추어야 함.


□ 지역개발정책의 체계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되어야 함.

- 현재 많은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재원을 제공함에 따라 공유의 비극으로 인한 자원낭비, 지방의 낮은 주인의식, 복잡하고 경직적인 사업체계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지방의 개발의지와 정책역량을 저상시키고 궁극적 목표인 자생력 배양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지역개발의 일차적 책임을 지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할 뿐이라는 점을 명확한 원칙으로 삼아야 함.
- 중앙정부는 각종 지원을 대폭 단순화하여 포괄적으로 지방에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이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정책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중앙정부는 이전재원의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정책목표로서 ‘균형발전’은 타당한가?
 가. 지역불균형의 국제비교
 나. 신경제지리학의 논의
 다. 프랑스의 사례
 라. 정책우선순위의 설정

3.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체계는 적절한가?
 가. 공유의 비극으로 인한 자원낭비
 나. 지방의 낮은 주인의식
 다. 복잡하고 경직적인 사업체계

4.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설정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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