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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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2008.12.31

표지

Series No. 2008-09

정책연구시리즈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고용·실업 #직업교육

2008.12.31

  • 프로필
    김용성 선임연구위원
국문요약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청년층의 구직난과 미취업 청년층의 증가이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의 고용상황은 청년층의 고용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층 미취업 문제에 대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청년층의 미취업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년층의 고용상황 악화는 학력과잉, 안정적직장선호 등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와 현실과의 괴리에서 기인한다는 주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경력자 선호 등 기업의 채용패턴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같이 청년층의 미취업 원인을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계를 보이면서 최근 일자리의 미스매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실증분석이 부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이론에 충실히 입각하여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바탕을 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소개하면 일자리 제안 확률에 대한 취업탄력성은 높게 나타난 반면 미취업에 따른 암묵적인 기회비용에 대한 취업탄력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실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노동공급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노동수요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과거에 시행된 각종 청년실업대책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청년층 고용촉진정책은 적극적인 직업알선, 민간주도형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 각종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종합적 대책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요약
One of the problems of the labor market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is the job-seeking difficulties of the youth and the rise in the number of the unemployed youth. In order to tackl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extensive all-out plans but with no satisfactory results. The recent employment condition casted a shadow over the outlook for youth employment, and the government’s active and effective measures are highly required now.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youth unemployment, analyzes the cause, and at the same time seeks for effective policies to tackle this problem. As many researches have pointed out, the worsening employment conditions are attributabl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pectation of job seekers, such as excessive education (over qualification) backgrounds and the preference for stabilized workplace, or to the changes in the recruiting pattern of companies, such as the changes i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the preference for workers with experience rather than inexperienced workers. As the effort to explain the causes of youth unemployment in the framework of labor supply and demand has revealed its limitations, there is a need to highlight the importance to study the recent job mismatch. Despite such need to analyze the job mismatch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there have been no sufficient empirical analyses, thus far. In this regard, this study, faithfully based on the theory of job mismatch, suggests the results of its empirical analysis and then concludes with the policy direc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The elasticity of employment with respect to the job offer probability turned out high, while that with respect to the implicit opportunity cost caused by unemployment turned out low. This means that the policy to improve the youth unemployment rate needs to focus on labor demand, rather than labor supply. Under this context, various policies and measur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past to tackle youth unemployment are con-side red unsatisfactory. Therefore, future policies to enhance youth employment should include active job placement, active operation of workplace experience programs promoted by the private sector, extensive measures and systematic management for the unemployed youth, and reinforced policy promotion.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청년층 미취업 현황 및 선행연구
 제1절 청년층 노동시장의 국제비교
 제2절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징
  1. 미취업 청년층 비중의 증가
  2. 청년층 노동시장의 경기 비중립성
  3. 하향취업
 제3절 청년층 실업에 대한 선행연구

제3장 청년층 실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 따른 가능성
  1. 인구구조의 변화와 상대적 노동공급의 변화
  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층 노동수요 변화
 제2절 일자리 매칭
  1. 일자리 매칭이론
  2. 자료 및 실증분석

제4장 정책제언
 제1절 외국의 청년실업대책과 시사점: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제2절 우리나라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적극적 직업알선제도
  2. 직업훈련 연계형 민간주도 직장체험 프로그램
  3. 청년층 고용대책의 체계적 추진 및 홍보 강화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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