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추이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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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대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추이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2008.12.31

표지

Series No. 2008-15

정책연구시리즈 대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추이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소비, 투자, 수출입 및 국제수지 #무역

2008.12.31

  • KDI
    이시욱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제품 다양성 및 집약도 분석, 수출지속성 분석, 상품보완도지수 분석 등 관련 국내문헌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분석방식을 이용하여 최근의 대중국 수출구조 변화 추이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 있다.

우선, Hummels and Klenow(2005)의 분석방식을 이용하여 중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출품의 시장점유율 상승을 제품 다양성 및 집약성 증가 요인으로 분해해 살펴보면, 분석자료가 가용한 2000~06년 기간 중 제품의 다양도는 분석기간 중오히려 소폭 하락한 반면, 제품의 집약도는 19.0%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대중 수출이 부품 및 자본재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부품과 자본재가 1차 산품, 소비재 등 여타 상품군들에 비해 수출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산품, 고기술 반가공품, 고기술 소비재 등의 경우 수출 개시 후 4년 이내에 전체의 약 75% 수준의 품목이 수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부품과 자본재는 기술수준의 구분 없이 1992~2006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품목의 비중이 15% 수준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상품보완도지수 분석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중?일?미 3개국의 수입구조와의 보완성을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구조와 중국의 수입구조 간의 보완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시장 점유율 증가세가 약간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수출구조와 중국의 수입구조 간의 상호 보완성은 여전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중국은 대중 수출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기회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수입구조와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높은 상호보완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향후에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등의 추세가 예상되는바, 우리 수출의 대중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품 및 자본재의 지속적인고부가가치화, 대중 소비재 수출품의 다양성 및 경쟁력 향상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요약
This study reviews the recent changes in export structure between Korea and China by applying analysis methods which have not been attempted in domestic literature so far, such as the analyses of product diversity and concentration, export sustainability, and product supplementary index.

According to the analysis that uses the Hummels and Klenow (2005) method to identify Korea’s increasing export proportion in the Chinese market following product diversity and concentration, during the period between 2000 and 2006, product diversity slightly decreased, while product concentration increased by 19.0%. Such result indicates that Korea’s export products to China are mostly focused on components and capital goods that Korea has the higher competitive edge in.

On the other hand, components and cap-ital goods are found to have higher export sustainability than other commodities, such as primary commodities and consumer goods. For primary commodities, such as high tech& semi-manufactured goods, high-tech consumer goods and others, 75% were no longer exported in four years since their first export. But, 15% of components and capital goods recorded a continued export between 1992and 2006, regardless of their technical level.

Lastly, when evaluating export and complementary structures of China, Japan and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roduct supplementary index,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Korea’s export structure and China’s import structure seems most high. Although recently, the growth rate of Korea’s export share in the Chinese market is at a standstill,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Korea’s export structure and China’s import structure still shows increasing trend.

Conclusively, it appears that China has acted as a positive opportunity factor for the Korean economy through export. A proper application of this could be likely to continue the robust growth in exports given the high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Korea’s export structure and China’s import structur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rising production cost will result in transfer of foreign companies’ production bases and technology competitive edge of Korea to China. In this regard, in order to continue Korea’s robust growth in exports to China, policy consideration should be made for turning components and capital goods to high value-added products on a consistent basis and enhancing diversity and competitive edge of consumer exports goods that target the Chinese market.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중국 교역구조의 고찰
 제1절 중국 교역구조의 주요 특징
  1. 외국인투자기업 중심의 교역구조
  2. 해외의존형 생산구조
  3. 교역구조 고도화의 진전
 제2절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구조의 주요 특징
  1. 중간재 및 자본재 위주의 수출구조
  2. 가공무역형 교역구조
  3. 직접투자 연계형 교역구조

제3장 대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추이 분석
 제1절 기초 통계자료의 구축 및 요약
 제2절 제품의 다양도 및 집약도 분석
  1. 분석의 중요성
  2. 이론적 배경
  3. 분석방법론
  4. 분석결과
  5. 보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구조
 제3절 기타 분석
  1. 제품지속성 분석
  2. 상품보완도지수 분석

제4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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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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