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의 시장 획정과 제도 분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정책연구시리즈 방송산업의 시장 획정과 제도 분석 2009.12.31

표지

Series No. 2009-06

정책연구시리즈 방송산업의 시장 획정과 제도 분석 #시장구조 #규제연구: 네트워크산업

2009.12.31

  • KDI
    이수일
국문요약
본 연구는 방송부문에 존재하는 주요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시장 획정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방 송채널, 시청자접근권 거래에 대한 관련시장을 획정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지상파채널의 재송신대가 협상에서 지상파방송사에 의한 일방독점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사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방지하고 플랫폼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위해, 의무제공(must offer)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지상파 채널을 의무제공채널로 지정하고, 플랫폼사업자 간 동일한 방법론으로 재송신대가를 산정하도록 강제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재송신대가 산정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산정절차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임계매출손실률(critical sales loss) 검정법을 적용하여, 각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해 관련시장을 획정하였다. 그 결과, 현재 시장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적어도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디지털 케이블방송, 실시간 IPTV 간에 경쟁법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종 합유선방송, 위성방송과 IPTV에 상이하게 적용되는 규제들이 규제차별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플랫폼사업자 간 상이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법과 방송법상의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영문요약
This study defines relevant markets with its target on main economic transactions that exist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Based on the definitions, the study analyzes the adequacy of existing systems and the necessity of a new system.

Foremost, the study defines markets relating to transactions of broadcast channels and access to viewers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platform service providers. The result suggests a high possibility that terrestrial broadcasters may hold a unilateral monopoly in the ongoing negotiation over the retransmission fee of digital terrestrial channels. In this context, to limit the market dominance of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encourage fair competition among platform service providers, this study presents policy measures to adopt the must-offer system-which designates main terrestrial channels as mandatory channels-and of making it mandatory to use the same methodology in calculating the retransmission fee. Then, the study further suggests a etransmission fee-calculating method that could maximize fair and various social welfare functions for both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platform service providers, along with detailed explanation of calculation process.

Thereafter, the study defines markets relating to each paid broadcasting service by applying the test method of critical sales loss to the results of survey to the paid service subscribers. The result confirms the existence of a meaningful competitive elationship-in terms of the Competition Law-among all paid broadcasting services included in this study, or at least analog cable broadcasting, digital cable broadcasting, and real time IPTV service. This indicates that current regulations which are being applied to cable TV, satellite broadcasting, and IPTV are actually discriminativ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regulations differently applied to different platform service providers, such as the contents equal access rule and the market-share limitation regulations on platform service providers stipulated in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Law and the Broadcasting Law.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시장 획정의 방법론과 방송부문의 특수성
 제1절 시장 획정방법론
 제2절 방송부문 시장 획정의 특수성
  1. 상품의 급속한 변화
  2. 결합판매로의 경쟁양태 전환
  3. 무료콘텐츠의 존재
  4. 양면시장의 존재
  5. 소비자·생산자의 지리적 이동 부재
제3절 방송부문의 거래관계와 시장 획정의 대상

제3장 채널·시청자접근권 거래의 시장 획정과 제도 분석
 제1절 관련시장 획정
 제2절 지상파채널 재송신 관련 제도의 정비
  1.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2. 공정한 재송신대가 산정의 방법론

제4장 유료방송서비스 거래의 시장 획정과 제도 분석
 제1절 관련시장 획정
  1. 임계매출손실률 검정법 적용을 위한 자료의 구축
  2. 상품별 관련시장의 획정
  3. 상품별 관련시장 획정 결과의 정리
 제2절 유료방송서비스 거래 관련 제도의 정비
  1.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
  2.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

제5장 논의의 종합

참고문헌

<보 론>
1. 저가 아날로그케이블방송의 관련시장 획정
2. 디지털케이블방송의 관련시장 획정: 시나리오
3. 위성방송의 관련시장 획정: 시나리오
4. 실시간 IPTV의 관련시장 획정: 시나리오

<별 첨>
1. 유료방송서비스 이용 현황에 관한 의견조사
2. 보기카드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