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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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 2010.12.31

표지

Series No. 2010-06

연구보고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 #경제동향 및 전망 #세계경제 및 경제위기 #산업연구: 서비스업

2010.12.31

  • 프로필
    김준경 겸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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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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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형 촉탁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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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경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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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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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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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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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
  • KDI
    강창희
  • KDI
    이진수
  • KDI
    김현정
  • KDI
    권영선
  • KDI
    손욱
목차
요 약

제Ⅰ부 한국경제의 미래와 서비스산업

제1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김준경)
 제1절 서 론
 제2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미국의 정책대응과 향후 전망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2. 미국의 정책대응 및 글로벌 위기의 향후 전망
 제3절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제4절 외부감사대상기업 재무건전성 분석
  1.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 추이: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교
  2. 잠재 부실기업 추정: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교
 제5절 좀비기업 발생·존속 원인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2장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국제비교 (차문중)
 제1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황
  1. 개 요
  2. 서비스산업의 교역 및 수지
  3. 서비스업의 경제적 위치와 역할
 제2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변화와 국제비교
  1. 개 요
  2.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3. 상대생산성의 변화 및 국제비교
  4. 서비스부문별 특성과 국제비교
 제3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도전과제와 정책방향
  1. 개 요
  2. 도전과 과제
  3.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서비스업의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황수경)
 제1절 머리말
 제2절 서비스화와 고용구조 변화
  1. 우리나라 서비스화 추세
  2.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특징
  3. 서비스업 고용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제3절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1.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2. 서비스산업 구조 변화의 특징
  3.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의 변화요인
 제4절 서비스업 고용전략의 모색
  1. 고용변동요인: 최종수요 vs 노동생산성
  2. 수요 확대에의 대응-시장의 양적, 질적 확충
  3. 시장 및 고용 구조 혁신을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
 참고문헌

제4장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안정성 분석 (이재준)
 제1절 서 론
 제2절 거시변동성의 경제적 함의
  1. 거시변동성의 일반적 함의
  2. 경기변동의 안정성과 서비스산업의 역할
 제3절 국내 산업구조와 경기변동성
  1. 우리나라 경기변동성의 추세
  2. 산업부문별 변동성
  3. 변동성의 요인 분해
 제4절 국제비교를 통한 산업구조와 경기변동성의 관계
  1. 경기변동요인의 국제적 비교
  2. 국제비교를 위한 변동요인 분해방법
  3.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제5절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변동성 분해(Volatility Decomposition)

제Ⅱ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5장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검토 및 시사점 (차문중)
 제1절 서비스산업정책 검토의 필요성
 제2절 시기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특성 및 역할
  1. 산업화기의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1961~79년)
  2.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개방(1980~97년)
  3. 고용과 성장을 위한 서비스산업정책(1997~2007년)
  4.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성장동력화(2008년~)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1. 요 약
  2.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근본적 교육개혁 (이삼호·강창희)
 제1절 서 론
  1. 문제 제기
  2. 관련 문헌
 제2절 모 형
  1. 인적자본
  2. 학생-노동자
  3. 대학-기업
  4. 효용 및 이윤
  5. 시간 순서
 제3절 분 석
  1. 대학-기업의 결정
  2. 학생-노동자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결정
  3. 균 형
  4. 비교정태분석
 제4절 모형에 대한 논의
  1. 모형의 가정들
  2. 왜 각 사회는 현재의 균형을 가지게 되었는가?
 제5절 실증적 연관성
  1. 자 료
  2. 추정 결과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7장 산업 간 지식전파효과 분석 (김현정)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문헌 검토
 제3절 현황 분석: 국제비교
  1. 사업서비스의 경제 내 비중
  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3. 산업 간 연계구조
  4. R&D 지출
 제4절 실증분석
  1. 분석 모형
  2. 자 료
  3. 추정 결과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통계별 산업분류 비교표
 [부록 2] 다변연쇄지수법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격차(미국 기준)의 산업별·국별 추이
 [부록 3] 변수들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
 [부록 4] 기술원천별 외부 연구개발집약도 변수를 모두 포함한 경우의 추정 결과

제Ⅲ부 세부 서비스업종별 경쟁력 강화 실천과제

제8장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방안 (손욱·이상제)
 제1절 서 론
 제2절 금융산업의 현주소
  1. 생산 및 부가가치
  2. 고 용
  3. 생산성
  4. 산업연관효과
  5. R&D 및 IT 투자
  6. 금융부문의 국제비교
 제3절 금융산업의 취약성
  1. 대외충격에 대한 변동성
  2. 금융과 실물의 관계 약화
  3. 시스템 위험 확대 및 인프라 취약
 제4절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1. 금융산업의 위기 취약성 개선
  2. 금융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확립
  3. 금융산업 인프라 선진화
  4. 글로벌화 전략 추진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9장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전략과 평가 (이진수)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추이 및 현황
 제3절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지역 선택전략 및 평가
  1.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지역 선택에 관한 기존 연구
  2.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지역 선택전략
  3.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전략에 대한 제언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10장 방송통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이수일·권영선)
 제1절 방송통신산업의 환경 변화
  1. 방송통신융합의 진전과 계층분리
  2. One Source Multi-Use 환경의 도래
  3. 콘텐츠의 비선형 소비 확대
  4.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
 제2절 방송통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방송통신산업의 성장 정체와 콘텐츠부문의 영세성
  2.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지체
  3. 망 중립성 규제 논의의 지체
 제3절 방송통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1. 규제체계의 정비
  2. 콘텐츠산업의 활성화
 제4절 논의의 요약
 참고문헌

제11장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 (조만)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향
 제2절 선행 연구 및 분석방향
 제3절 부동산서비스업권별 실증분석
  1. 부동산서비스업의 구성 및 고용 현황
  2. 부동산서비스업의 거시경제에서의 위치
  3. 부동산서비스업체의 재무건전성 현황
  4. 문제점 및 정책과제
 제4절 수익성 부동산시장의 현황 분석
  1. 수익성 부동산시장의 현황
  2. 임대료 및 투자수익률 분석
  3.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시장의 현황
  4. 문제점 및 정책과제
 제5절 요약 및 결언
 참고문헌
 [부록 1] 부동산서비스 업권별 상위 20개 업체
 [부록 2] 투자수익률, 임대수익률, 자본수익률의 비교: 한국 vs. 미국
 [부록 3] 부동산투자회사 현황(2009. 4월 현재)

제12장 유통산업의 발전전략-사업조정정책을 중심으로(이재형)
 제1절 서 론
 제2절 유통산업의 특징과 현황
  1. 유통산업의 범위와 특징
  2. 유통업의 현황
  3. 소매업
 제2절 세계유통산업의 동향
  1. 글로벌 동향
  2. 주요 선진국의 유통산업
 제3절 유통산업정책
  1. 우리나라 유통정책의 특징
  2. 선진국의 유통정책과 시사점
  3. 개선방안
 제4절 결 어
 참고문헌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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