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연구보고서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1985.09.10

표지

Series No. 85-02

연구보고서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경쟁정책 #시장구조

1985.09.10

  • KDI
    이규억
  • KDI
    이성순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기업집단의 형성수단인 기업결합이 유형?동기?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나라에서 기업집단을 모체로 한
경제력집중의 원인?현황?성과를 검토한 뒤에 경제력집중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력집중
은 기업결합과 소유집중이 복합되어 있는 현상으로서 그 원인과 효
과가 매우 복잡하여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시장기구와 정부의 기능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주관적 판단
이 개재하게 된다.

본 보고서는 9개장과 부록 및 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
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업결합의 여러 가지 유형과 동기를 논하
고 제3장에서는 수평?수직?복합결합기업의 경제적 효과, 제4장에
서는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음 제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의 논리와 우리 나라의 규제제
도를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력집중의 의미
와 현황을 분석하고 제7장에서는 경제력집중의 원인과 성과를 평가
하였다. 이어 제8장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입각하여 경제력집중 대
책의 기본방향과 기업결합 및 소유집중에 대한 중점대책을 제시하
였으며 끝으로 제9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다. 부
록에서는 기업다변화의 계측방법, 우리 나라 ?미국?일본의 기업
결합 관련법규와 정책을 요약하고 부표에서는 상위 기업집단에 대
한 구체적인 자료를 소개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I. 서론
II. 기업결합의 유형과 동기
1. 기업결합의 유형
2. 기업결합의 동기
III. 기업결합의 형태별 효과
1. 수평결합
2. 수직결합
3. 복합결합
IV. 기업결합과 경쟁
1. 기업 수와 시장성과
2. 시장봉쇄와 가격압착
3. 상호거래
4. 잠재적 경쟁의 배제
5. 참호효과, 횡적 보조 및 상호자제
V. 기업결합의 규제
1. 규제의 논리
2. 우리 나라의 기업결합 규제제도
VI. 경제력 집중의 현황
1. 경제력집중의 의미
2. 기업집단의 규모
3. 소유집중
4. 기업 집단의 다변화
5. 기업 집단의 시장력
6. 기업진단간의 경쟁
VII. 경제력 집중의 원인과 효과
1. 시장불완전성과 기업가정신
2. 경제성장과 다변화
3. 외부금융과 기업간 상호출자
4. 기업집단의 성과
VIII. 경제력집중의 대책
1. 대책의 기본방향
2. 주요대책
가. 기업결합
나. 소유집중
IX. 요약 및 결론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