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 2011년 Ⅳ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11년 Ⅳ호 2011.12.31

표지

Series No. 제33권 제4호(통권 제113호) / 2011.Ⅳ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11년 Ⅳ호

2011.12.31

  •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문요약
차입제약과 한계소비성향(토마스 비숍, 박철범)

실증연구들은 2001년 미국의 세금 환급에 서 나타난 평균적인 한계소비성향이 이전의 조세 감축에서 보여진 한계소비성향보다 감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 신용카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대부분 의 미국 가계에서 차입이 쉬워짐으로써 발생 하였다는 것을 차입제약 완화의 동태적 효과 를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고찰한다. 우리 모형은 위험 기피도와 시점 간 대체탄력 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Kreps-Porteus 선호를 사용하여 차입제약이 완화된 직후 한 계소비성향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모형은 또한 차입제약이 완화된 후, 소비자들이 자산을 감소시켜 완화된 차입 제약의 구속력이 서서히 커져서 한계소비성 향이 이전보다 약간 낮은 새로운 정상상태로 서서히 상승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계 소비성향의 동태적 패턴은 신용카드 사용으 로 인한 차입제약 완화가 2001년 세금환급에 서 이전보다 낮은 한계소비성향을 야기하였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형은 차입제 약이 완화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예비적 유동 자산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주가지수를 통해 살펴본 동아시아의 금융통합에 대한 연구(자오 시아오단, 김윤배)

본 연구는 주가지수를 경제적 척도로 삼아 동아시아의 글로벌 및 역내 통합의 정도를 검 토하였다. 주가에 대한 충격을 글로벌 충격, 역내 충격 및 개별 국가 충격으로 분해하고 구조적 VAR 모형을 사용하여 이들 충격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가 변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점차 축 소되는 추세이나 개별 국가 충격이 여전히 가 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글로벌 및 역내 충격은 대부분의 동아 시아 국가에서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이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최근의 자유화 및 역내 통합 진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직까지 상호 이질적이며 유럽 국가에 비해 비대칭적인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되었음을 의 미한다.

공적개발원조 배분정책과 실적: 선진국과 한국의 비교(이계우)

2000년의 UN 세계정상회의에서 새천년 개발목표(MDG)가 합의된 후 OECD/DAC 공여국은 빈곤퇴치를 원조의 주된 목적으 로 삼아왔다. 이러한 목적을 더욱 효과적 으로 달성하기 위해 원조공여국과 수원국 은 2005년에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에 합의하고 그 실천과정과 달성 정도를 격 년마다 점검하고 평가해 왔다. 그 점검· 평가를 위한 2011년 고위급 세계개발원조 총회가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본 논문은 DAC 회원국이 과연 어느 정도 이러한 빈곤퇴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조배분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2005~09년 자 료를 이용하여 분석·평가한다.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DAC 비회원국의 원조배분 정책과 실적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한국 이 DAC에 가입하기 전인 2005~09년 기 간의 원조배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DAC 회원국 평균과 비회원국 간의 차이를 분 석·평가하고 정책적 의미를 찾아낸다.

방송사업의 소유겸영규제 개선(이수일)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 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 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 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 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 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 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 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 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 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 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 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 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 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 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 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 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 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이론적 분석(김광호)

본 연구는 풍수해보험사업이 도입 취지 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는 문제의식하에 풍수해보험에 대한 개념 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현재와 같이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이 공존하는 상황은 풍수해보험 활성화에 장 애로 작용할 것이므로, 풍수해보험을 확대 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점차적 축소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 의 기본취지 중 하나가 자율적 방재노력 을 제고하는 것이나,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오히려 그러한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현 재의 손해방지비용 지원은 그 효과가 불 확실하므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 하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입찰평가 분석: 도로사업을 중심으로(김정욱)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가격요소 와 비가격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 경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수 익형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의 입찰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찰 평가자료 분석 결과, 평가 1위 사업자들의 득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점수의 증가와 경쟁의 심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평가 1위 사업자 선정에는 비가격부 문에서 발생하는 점수편차가 결정적인 것 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최초제안자 우대점 수가 높게 설정된 사업의 경우 경쟁이 발 생하지 않음도 확인하였다. 가격부문 중 재정지원부문의 점수별 금액은 평균 7.3억 원으로 통행료부문의 점수별 금액 24.3억 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비가격부문의 점 수별 금액은 23.0억원 정도로 추정되어 가 격부문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의 적 정 수준 유지, 재정지원부문의 평가방식 개선, 기본점수의 재조정 등이 제언되었다.

영문요약
Borrowing Constraints and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Thomas Bishop, Cheolbeom Park)

Available evidence suggests that the averag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from the 2001 tax rebate in the US was not nearly as large as that from previous tax cuts. We examine if this phenomenon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widespread use of credit cards has made borrowing accessible for most US households by constructing a model that simulates the dynamic effect of relaxed borrowing constraints. Our model uses Kreps-Porteus preferences which account for independent measures of relative risk aversion and the elasticity of intertemporal substitution, both of which can theoretically affect the willingness to save or spend. Our model shows that the average MPC drops substantially immediately after borrowing constraints are relaxed because few consumers have binding borrowing constraints at that time. The model also shows that consumers gradually reduce their wealth after borrowing constraints are relaxed, causing more of them to have binding constraints over time, which in turn causes the average MPC to rise gradually to a new steady state value that is slightly lower than the original value. This dynamic pattern of the MPC suggests that a greater ability to borrow with credit cards could explain the lower effectiveness of the 2001 tax rebate. In addition, the model predicts that consumers choose to hold lower amounts of liquid assets for precautionary reasons when they have a greater ability to borrow unsecured debt.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Evidence from Stock Prices(Xiaodan Zhao, Yoonbai Kim)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tent of global and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using stock price index as a measure of economic performance. We employ a structural VAR model to separate the underlying shocks into “global”, “regional” and “country-specific” shock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country-specific shocks still play a dominant role in East Asia although their role appears to have declined over time, especially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Global and regional shocks are responsible for small but increasing shares of stock price fluctuations in all countr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tock markets in East Asia remain dissimilar and are subject to asymmetric shocks in comparison to European countries.

Aid Allocation Policies and Practice: DAC Members and Korea(Lee, Kye Woo)

Ever since the UN Summit agreed on the MDGs in 2000, OECD/DAC member countries have taken poverty reduction as the main goal of their aid. To achieve this goal, all donors and recipient countries agreed on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in 2005. To monitor and evaluate the progress in the targets of the Declaration, all donors and recipients got together periodically, and the 2011 conference was held in Busan, Korea. As part of this effort,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xtent to which DAC donors have allocated their aid to achieve the MDGs during the latest millennium era: 2005-2009. In addition, to compare the aid allocation performance between DAC members and non-DAC emerging donors, this paper also assesses the aid allocation performance of Korea (KOICA) for the same period. The analysis of this paper shows evidence contrary to the recent literature findings that donors tended to select, as their aid recipients, those countries that warranted more aid on account of their acute development needs, and good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cent literature and this paper is attributed to the different sample periods and/or the weaknesses of the estimation models and methods adopted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shows why a different estimation method is adopted and why its estimation results are more reliable and convincing. This paper also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DAC and non-DAC donors in the aid allocation performance by analyzing aid allocations by the representative aid agency of Korea (KOICA), and recommends some policy measures to be taken by both DAC and non-DAC donors.

Improving the Ownership Regulation in the Broadcasting Industry(LEE, Suil)

This paper uses the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as the base analysis framework. The study clearly defines the regulatory goals of the followings: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s on program provider (PP) and platform provider, the vertical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PP and platform operator,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of program provider by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platform provider. Then, by analyzing the conformity between goals and criteria of regulations and the adequacy of the regulation level according to regulatory purposes, this paper examines the justifiability of each regulation and extracts improvement measures that suite regulatory purposes. This analysis finds following appropriate measures: replacing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 on PP with conduct regulations, such as designating major broadcasting programs or replacing the current criterion of cross-ownership regulation from sales to the audience market share; reshaping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 on platform provider so that system operator (SO), satellite broadcaster and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operator would be applied by the same regulation bas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pay television services; and discontinuing other cross-ownership regulation. In this way, the study shows that with appropriate regulations on cross-ownership of PP, there would be no need for additional regulation on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PP and platform operator. On the other hand, given that the regulation on terrestrial broadcasting cross-ownership of PP could be justified only by regulatory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s, it would be desirable to replace the current criteria of the number of PPs with the criteria of the audience market share. Lastly, the study shows that when platform operator is targeted by the cross-ownership regulation bas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pay television services,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platform provider should be replaced with conduct regulations, such as designating must-offer channels and major broadcasting programs.

A Theoretical Study on Storm and Flood Insurance in Korea(Kwang-ho Kim)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which was introduced recently to substitute the disaster relief system to moderat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and enhance people's effort to reduce damage, seems to suffer various problems. This paper conducts a theoretical analysis on various aspects of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to provide insight on those issu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oexistence of disaster relief with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is likely to harm the penetration of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Second, the current premium system is likely to induce people to make less efforts to reduce damage due to moral hazard problem. Third, current support for damage-reducing efforts may not fulfill its purpose and hence should be scrutinized carefully.

Analysis on Bidding Behavior in Score Auction: Highway BTO Projects(Jungwook Kim)

Upon selecting preferred bidder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multi-dimensional procurement auction, where price factor and non-price factor are evaluated, is used. This paper tries to analyze bidding data in BTO road projects. It is shown that a winner tends to get higher score in bidding evaluation, which is partly due to increase in base score as well as fiercer competition among bidders. It turns out that score margin in non-price factor was determinant in selecting winner. Also, there was no competition when the level of bonus point was set too high. For price factor, it costs 730 million KRW per score in construction subsidy by government, while it costs 2.43 billion KRW per score in toll revenue. For non-price factor, it was estimated to cost 2.30 billion KRW.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we should have appropriate level of bonus point for first initiator, change in scoring rule in construction subsidy part, adjustment of base score in evaluation.
목차
차입제약과 한계소비성향(토마스 비숍, 박철범)
Borrowing Constraints and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Ⅰ. Introduction
 Ⅱ. The Model and Simulation Methodology
 Ⅲ. Simulation Results
 Ⅵ. Conclusion

주가지수를 통해 살펴본 동아시아의 금융통합에 대한 연구(자오 시아오단, 김윤배)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Evidence from Stock Prices

 Ⅰ. Introduction
 Ⅱ.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Ⅲ. Data and Methodology
 Ⅳ. Empirical Results
 Ⅴ. Robustness Check
 Ⅵ. Conclusion

공적개발원조 배분정책과 실적: 선진국과 한국의 비교(이계우)
Aid Allocation Policies and Practice: DAC Members and Korea

 Ⅰ. 서 론
 Ⅱ. 문헌 연구
 Ⅲ. 실증적 모델과 자료
 Ⅳ. 측정 결과
 V. 결론 및 권고

방송사업의 소유겸영규제 개선(이수일)
Improving the Ownership Regulation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Ⅰ. 서 론
 Ⅱ. 소유겸영규제 개선의필요성 및 분석대상의 설정
 Ⅲ. 방송부문과 수평적 규제체계의 논리
 Ⅳ. 소유겸영규제의 타당성분석과 개선방안
 Ⅳ. 결 론

풍수해보험에 대한 이론적 분석(김광호)
A Theoretical Study on Storm and Flood Insurance in Korea

 Ⅰ. 서 론
 Ⅱ. 풍수해보험의 개요
 Ⅲ.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Ⅳ. 손해방지비용 지원의적절성
 Ⅴ. 맺음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입찰평가 분석: 도로사업을 중심으로(김정욱)
Analysis on Bidding Behavior in Score Auction: Highway BTO Projects

 Ⅰ. 민간투자사업과 경쟁적경매제도
 Ⅱ. 국내 민자도로 평가 분석
 Ⅲ. 정책적 시사점 및개선방안

【부 록】우대가점과 경쟁도 분석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