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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2.02.15

표지
공투 연구보고서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 #국토인프라 일반(기타)

2012.02.15

  • 공공투자관리센터
  • KDI
    기획재정부
목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1년도 추진계획
 제1절 민간투자제도 정책추진방향
 제2절 2011년 주요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1장 총 칙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제1절 사용료, 총사업비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제9장 부대·부속사업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제1절 대상사업의 지정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제3절 사업계획의 제출
  제4절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제5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제6절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준공
 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제1절 제안서의 제출
   제2절 제안내용의 검토 및 사업지정
  제3절 제3자 제안공고
  제4절 최초제안자 우대 및 제안서의 평가
  제5절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제6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제3장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제1절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의결
  제4절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제6절 실시협약 체결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제8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제4편 보 칙
 제1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 2010.6.25)

[공고문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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