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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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2011.12.31

표지

Series No. 2011-07

정책연구시리즈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정책 #빈곤, 소득 재분배

2011.12.31

  • KDI
    노기성
  • KDI
    김진
  • KDI
    김용득
  • KDI
    이영범
  • KDI
    이재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근 새롭게 대두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롭게 대두되었고,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 처음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된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증진에도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최근 논쟁이 촉발된 무상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대상의 하나로 부상되기도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긴급구호의 1~3차 안전망의 복지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4차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등 현 복지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와 핵가족화가 급진전되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지는 등의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이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바우처를 이용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던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망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가능케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가 대두되게 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광의, 협의, 최협의(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으로 정립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향후 수요의 증대를 감안할 때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리고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 및 기구의 설치와 바우처를 이용하는 수요자 지원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미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바우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여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호주의 사회서비스 관련 기관인 Centerlink의 예를 참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산업화 및 보편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데 따르는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단기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문요약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social service, which newly emerged in the mid-2000s in order to create jobs in social work and improve social welfare. And it also suggests policy agendas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which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one of social services. The growing importance of social services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is largely attributable to rapid social and economic changes such as low birth rate, population aging, the rising labor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and the growing number of nuclear family. Reflecting such changes, social services will serve as a social safety net minimizing blind spots in the system. This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current welfare system and the significance is expected to grow further.

In this study, the social service can be defined as the personal service that have a large consumption externality and require public provision. This definition broadly includes most services stipulated in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social policy projects with distinctive social welfare characteristics, while it narrowly covers social welfare and public health services and also in the narrowest sense refers to the care-based social welfare services. In 2007, the size of Korea’s social services accounts for 0.46% of GDP in the narrowest sense.

Korea’s social welfare service is, at present, provided by two subsidizing methods of direct subsidy to service providing agencies and subsidy to users through a voucher system. The coexistence of the two produced some problems, which may be understood as a transition process. As a result, users are faced with confusion and inconvenience in using welfare services. And the coexistence has produced problems such as selecting eligible users not in a reasonable way, deepening sepa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lack of responsibility in service providing agencies. In particular, as for the provider- dependent services, it is the providing agency that handles qualification screening, planning and service provision, which causes problems such as dual provision of similar services, degraded quality of service, overlapping service from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nd the lack of supervision.

The study suggests necessary agenda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social service provision. This does not mean unconditional expansion, but it means placing a priority on social services that are particularly deficient and care about the livelihood of users and also gradually expanding social services to the middle clas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through a voucher system. To that end, this study suggests two possible methods: one is to commission the provision of provider- dependent services to existing voucher agencies and the other is to integrate nationally providable services-among services which have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into a service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is way the degree of respective benefits given to individuals will be comprehensively understood, thereby making social service provision more efficient while avoiding overlap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pervisory system that manages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which has not been properly monitored and show considerable differences among regions. Therefore, a care standard should be prepared as an independent supervisory agency which evaluates the quality of services and maintain services complying with the least requirements.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echanism for the management of workers who provide social services. In order to guarantee safety?assured social services for those in need, it is important to set up a training management system which aims to systematically train workers newly entering this area and continuously monitor them.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services. Effort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connectivity between welfare areas and other public services. And this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In this process, the government’s integrated social welfare management system, dubbed “Happy-e-eum,” may be useful.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사회서비스의 대두 및 확대
 제3절 연구의 내용

제2장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현황
 제1절 사회서비스의 기존 개념
   1. 법률적 개념
  2. 기존 연구에서의 개념
   3. 외국에서의 개념
 제2절 사회서비스 개념 정립
   1. 사회서비스 분석
   2. 사회서비스 개념 정립
 제3절 사회서비스 현황
   1. 광의의 사회서비스
   2. 협의의 사회서비스
   3. 최협의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참고문헌

제3장 사회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제1절 발전과정과 동향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1. 인구 대상별 현황
   2. 재정지원방식별 현황
   3. 책임 주체별 현황
 제3절 문제점과 과제
  1. 문제점
   2. 과 제
 참고문헌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천과정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분석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2.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 및 발전방향
   1. 수요자 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
   2.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3.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참고문헌
 [부록] 호주 Centerlink 개요

제5장 사회서비스정책의 새로운 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성과 과제
 제1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의의와 유형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의의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유형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의 다양한 실험들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반 현황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규모 추이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별 현황
   3. 지역개발형 사업의 다양성
   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 현황
 제3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주요 성과
   1.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과 지역사회기반 확충 기여
   2. 지자체의 사업 선택과 관리 재량 확대: 복지분권
   3. 사회서비스 시장과 산업의 형성
 제4절 사업의 전략적 활성화를 위한 쟁점들
   1. 실질적인 보편성과 수요자 중심 가치 미흡
   2.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부진
   3.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개발과 지속 가능성 미흡
   4. 사회서비스 전문기업의 성장에 대한 회의적 인식
   5. 대도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대적 부진
 제5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수혜자 기준의 보편성 확대와 수요기반 확충
   2. 지역사회서비스 시장개방과 기업 참여 확대
   3. 지역선택형 사업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
   4. 지역별 재원배분방식의 개발
   5. 사업별 선점기업에 대한 독점시장 관리
   6. 사회서비스 이용기간과 자부담 비율 적정성 평가
 참고문헌

제6장 결 론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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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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