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경제 내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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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건강보험이 경제 내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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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통권 제26호

KDI FOCUS 건강보험이 경제 내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빈곤, 소득 재분배 #의료보건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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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기타
국문요약
National Health Insurance' effect on the informal sector in the economy □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부실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뿐 아니라 사회보험 전반의 사각지대와 경제 내 비공식부문을 온존시키고 있어 국세청 자료의 공유 등 정보 인프라 확충이 시급

- 보편적 전국민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큰 성취인 한편, 행정능력 제고가 병행되지 않아 광범위한 무임승차자 그룹을 생성
- 다른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서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만 받던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새로이 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건강보험 자격관리 부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어렵게 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1,300만명 수준인 데 반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근로자 중 지역가입이나 피부양자로 이탈되어 있는 경우가 407만여 명, 지역가입 790만 세대 중 450만 세대는 소득자료 자체가 없어
- 사회보험공단은 가입대상인데도 미가입한 근로자를 찾아낼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협조받지 못하고 있어
- 비공식부문이 광범위하게 잔존해 있는 경제구조 속에서는 조세행정 인프라와 사회보험 인프라 간의 긴밀한 협력과 환류시스템 확립이 중요
목차
Ⅰ. 비공식부문 축소를 위한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중요성

Ⅱ.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문제점

Ⅲ. 관리행정 개선의 모색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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